검찰 개혁 ( 문재인 정부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 ) ... 검찰개혁 시즌2는…'기소만 전담' 하고 '상명하복' 대수술
좋은나라만들기 2020. 12. 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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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ya-n-ds.tistory.com/3792 ( 검찰-경찰 개혁 - 수사권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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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3556 ( 대검찰청 공수처법 반발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582 ( 검찰 인사 반발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509 ( 검찰 개혁 촛불 )
[갈등의 전략(Strategy of Conflict), 검찰 개혁 관련, 이기는 전략]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
검찰개혁 시즌2는…'기소만 전담' 하고 '상명하복' 대수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 '보스정치 철폐"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 설치법도 발의
검찰청법에 적시된 '상명하복' 조항 수정 움직임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472706
[뉴스공장]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한가?! (김한규,김재섭,박창진,김윤,김성회)
與, 윤석열 복귀에 '검찰개혁 시즌2' 앞당기나
'檢 수사·기소 완전 분리' 목표…특위서 구체적 방안 제시
https://www.nocutnews.co.kr/news/5471173
< “윤석열 공격 != 검찰개혁” >
https://www.facebook.com/pilsung.kim.92/posts/10225275651064225
[세상읽기] 검찰 개혁·민생, 별개가 아니다 ( 강수돌 )
https://news.v.daum.net/v/20201219030106382
추미애 "술접대 검사 1명만 기소? 공수처가 답"
검찰의 검사 술접대 수사결과 비판... "비상식적 수사결론,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0954
< 왜, 검찰 개혁이 필수적인가? >
https://www.facebook.com/fehlerhaft/posts/3622240077814191
“검찰 조직논리 강해…독립성보다 중립성 가치 중요”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검찰 커다란 관료권력 되고 스스로 이익 지키는 집단 돼버려
‘순천지청 규모’ 공수처 너무 작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넓어
경찰 견제 장치도 부족…기관간 권력 분배로 견제·균형 찾아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5676.html
김종민 대표 발의 ‘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
검사 징계위 과반 외부 인사 구성..“일반시민 평균적 판단 대변 기대”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8316
( 검사징계위원회의 과반은 외부 인사로 구성 )
"윤석열 힘빼기" 대검 반발에도…檢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 직제개편안 25일 국무회의서 의결
윤석열 보좌 요직 4개 '폐지·축소' 포함
https://www.nocutnews.co.kr/news/5400483
( 대검찰청 요직 폐지와 형사·공판부 강화
p.s. 왜 제목에 자꾸 '윤석열' 이름을 넣을까? 기자는 윤석열님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판결은 법원] ( 진혜원 )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313155136709264
( 질문: 경찰이 사건을 덮으면요?
답변: 테라토마가 입건지휘하면 됩니다.
질문: 경찰이 실력이 없다는데요?
답변: '표창장', '사모펀드', '닭갈비' 사건 보면 테라토마가 더 형편없죠 ㅋ )
[조삼모사, # 6대 앙꼬범죄] ( 진혜원 )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310858826938895
(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판결은 법원이'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영국 경찰개혁에 답 있네
과거 영국 경찰은 우리 검찰처럼
수사·기소 독점으로 정치권력화
잇단 비리·부패로 의회가 개혁 나서
국립기소청 만들어 권한 분산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5179.html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왜 충돌했을까
추미애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와 검찰총장 지휘·감독’을 내세운다. 윤석열 총장 측은 검찰총장으로서 ‘사무 총괄, 검찰공무원 지휘·감독’과 ‘검찰의 독립성’을 내세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38
文대통령, 秋-尹 앞에 두고 "서로 협력하면서 개혁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365244
[테라토마 직접수사 권한 박탈 필요성]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272781130746665
< 검찰 개혁의 명분이 날아갑니다 > ( 김필성 )
https://www.facebook.com/pilsung.kim.92/posts/10223077391429108
범여권, 4·15총선 '압승'에 불붙는 검찰 개혁
수사-기소 분리 논의 등 검찰 내부 개혁도 탄력
https://nocutnews.co.kr/news/5329585
[발언대] 공소장 공개여부를 둘러싼 논란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9587
( 그러나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첫 번째, 과연 우리의 수사절차에서 밀행성이 철저히 유지되고 있는가? ... 두 번째, 우리 형사실무에 관행적으로 정착된 공소사실의 기재방식이다. )
현직 검사 “기소권, 검찰에 주어진 천부인권 아니다”
[댓글인터뷰]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 “수사-기소 분리가 극단적? 검찰이 수사-기소-공소유지-형집행 다 독점하는게 더 극단적”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73
( “수사-기소-공소유지-형 집행은 모두 서로 다른 작용인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모두 다 하게 되어 있다”
“수사에 집중하다 보면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서 반영하여야 할 객관의무를 망각하거나 고의적으로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 ( 진혜원 )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191563888868390
( "결재라인 이외에도 시스템에 의한 검사 검토 단계가 추가될 경우, 수사검사 스스로도 더 엄격하게 보게 될 것이고, 시스템상 검토하는 검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기록을 보게 될 것이므로 더 인권친화적, 법치국가적 공소제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 )
[기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위한 변론 ( 한상훈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2112042015
( "우리는 검사의 공소 제기만 있으면 공소사실의 공개를 처벌하지 않지만, 선진국은 공소 제기 이후에도 공판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의 공개를 처벌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
'수사·기소 분리' 법무부案, 한국 현실에 맞을까
청와대 관계자들 수사중인 시기…적절한가 '의구심'
내부통제는 오히려 '비중립적', 외부 장치 실효화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288480
( " 대배심 모델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에 맞다는 목소리가 크다." )
추미애,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 선언한 까닭
秋, 직제 개편 이어 검찰 개혁 가속화
검찰 일각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대가인가"
실효성 떨어지고 사건처리 늦어져…지적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287694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는 잘못된 관행 고치는 첫걸음"
秋 "무죄추정 원칙 제대로 구현돼야…피의사실은 비공개가 원칙" 재차 강조
https://www.nocutnews.co.kr/news/5287460
추미애 "검찰 내부서 수사와 기소 분리 검토하겠다"
秋 "법령 개정 전 지방검찰청서 시범 가능…일본도 유사제도 존재"
https://www.nocutnews.co.kr/news/5287359
https://news.v.daum.net/v/20200211140236812
추미애 "법무부는 최고 지휘감독권자"..감찰권 발동 재시사(종합)
개혁위 참석 "檢, 실감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
"대변인실 마련해 언론 대응할 것"..'민주적 통제' 강조
https://news.v.daum.net/v/20200203172231221
( "검찰이 '절차적 정의'를 준수할 것과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지켜야한다고 강조" )
[검찰권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에 관한 제언] ( 진혜원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83110393047073&set=a.152857979405648&type=3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 ( 진혜원 )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181411946550251
"사건처리 절차적 정의 중요"…법무부, 檢 수사팀 견제?
대검찰청 포함 전국 66개 검찰청에 '내·외부'공문 하달
'절차 이유'로 수사팀 의지 견제하려는 선제 조치 지적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279631
검찰 직제개편·인사 이후의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의 선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승승장구..검찰 인사 빅3 지내
직제 개편·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 어떻게 이끌까 주목
https://news.v.daum.net/v/20200126122603286
(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이다 )
'윤석열사단' 차장검사 물갈이…울산시장·삼성 수사팀 유지
http://news.tf.co.kr/read/life/1777529.htm
( 여성검사들이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보직에 배치,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수사·공판 검사들도 중용
인권감독관을 춘천·청주·전주·제주지검에 추가 배치해 전국 18개 지검 모든 곳에서 수사 과정 중 인권침해를 감시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 대비를 위해 형사·공판부 확대를 추진했고 현안사건 수사팀 부장, 부부장 검사는 대부분 유임했다"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맡지 않는다", "특정부서에 편중된 인사, 기수와 경력에 맞지않는 인사를 해소하고 지난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 )
대검, '직제개편 반대' 공식화 하나..법무부 의견서 주목
직접수사 부서 13곳 축소 등 직제개편안
법무부, 대검에 의견조회 정식 공문 보내
'우려' 고조..전면 반대 의견 낼 지 주목
https://news.v.daum.net/v/20200116085941884
법무부 직제개편 추진…'정권겨냥' 檢수사팀 흩어지나(종합)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인사개편 '명분' 쌓아
'예외규정'으로 조국·'靑선거개입' 수사팀 인사이동 가능
중앙지검 반부패부 4개→2개…공공수사부도 축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272318
文정부 공약 1호 '검찰개혁' 완료…패스트트랙 정국 종료
검경 수사권 조정법 13일 본회의 처리
민주 "시대정신" vs 한국 "폭주하는 야만"
https://www.nocutnews.co.kr/news/5272316
윤석열 '손발' 묶는 추미애 "수사팀 마음대로 만들지마라"(종합)
"급할 경우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 받아 설치" 지시
흩어진 윤석열 '참모'들 다시 모일 가능성 '차단'
추미애 '징계 법령 찾아보라' 지시…윤석열 대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271250
靑 "공수처법 통과, 역사적 순간…'견제와 균형' 완수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 설치' 국회 통과
靑 "권력 견제와 균형은 시대적 소명…완수하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265964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부패 등 檢 여전한 수사권
검찰개혁안, 첫 등장 23년만에 국회 통과 목전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대부분 원안 유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직접 수사권 확대...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항 추가
검찰 요청하면 경찰 재수사 하도록 명확히
경찰, 검찰이 영장 청구 안할 경우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 제기 가능토록
https://www.nocutnews.co.kr/news/5263271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착수…'윤석열 힘빼기'인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258798
패스트트랙 이후의 검찰개혁
법률 통과는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다. 실무와 현장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개혁은 마무리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26
(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공수처 설치가 목표하는 것은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다. 검찰개혁은 먼저 검찰에 초집중된 권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킨다. 그다음 분산된 권한을 가진 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 )
개혁위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불기소시 공개하라"
법무·검찰개혁위 10차 권고안 발표
"수사기록 전자문서화 즉시 추진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256093
( 기소보다 불기소가 훨씬 더 강력한 검찰의 힘이었죠~ )
검찰개혁위 "법무부도, 검찰도 온통 '검사' 세상.. 개혁해야"
檢 중요사건 불기소하면 이유 공개 권고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억제효과 가능
檢의 셀프감찰, 인사권 독점 개혁해야
檢, 개혁주문하면 부패수사만 '이쁘게' 잘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256965
“윤석열 총장님께 수사관 회의체를 제안드립니다”…수사관 글에 열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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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일반검사회의·수사관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 구성 권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43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