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이 나온 것은 2011년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유시민님은 왜 이것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9년 노무현님의 서거는 그동안 한국에서 어렵게 만들어져가고 있던 민주주의가 잘못된 국가 권력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확실한 경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가란 (시민들에게) 무엇인가(어떠해야 하나)'를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국가에 대한 정치사상을 돌아봄으로써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를 생각해 보는 여정입니다.
지금은 이상하게 보이는 정치사상도 그 당시에는 나름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현재에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처음 나오는 것은 토마스 홉스의 국가주의적인 시각입니다. 그 당시는 전제군주 시대였으므로 '국가=정부=군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전제군주제를 옹호하는 이론이 됩니다.
1651년에 쓴 '리바이어던'에서, 홉스는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이 '사회계약'을 통하여 국가에 권리를 위임함으로써 국가가 사람들에 대해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상태에서 이기적 본성을 지닌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한없이 추구하며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전개한다고 본 홉스의 세계관에서는 '안정'이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 폭력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찰스2세와 그 주위 사람들은, 시민들로의 '사회계약'에 의해 왕권이 나온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네요, 대신 '왕권신수설'을 선호합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진시황 암살 계획을 다룬 영화 '영웅'이 떠올랐습니다. '통일=평화'라는 공식 앞에 칼을 거둡니다.
☞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0222489 : 화려한 영상미로 포장한 위험한 국가 이데올로기
여기까지가 국가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제2장에서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즉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국가 권력은 어떻게 사용 또는 통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짚어봅니다.
존 로크는 '통치론'(1689년)에서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들의 동의와 법치라는 제약을 더하는 입헌군주제, 공화제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양도된' 절대권력이 너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를 느꼈나보네요.
사회의 다수파에 권력이 양도되고, 그 권력은 국민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공공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치주의는 국가의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 계급의 수호성인'으로 여겨지는 아담스미스, '국부론'(1776년)에서 국가의 의무를 세 가지로 제한합니다.
-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그 사회를 보호하는 것 ( 국방 )
-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하는 것 ( 치안 및 법률 )
-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개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공공재와 기구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 ( 교육, 복지, 의료 등등 )
국가가 효율적인 경제를 위해 일을 해야한다는 주장인데, 문제는 공공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생각이 다르겠네요. 공공부분의 민영화에서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많죠.
☞ http://ya-n-ds.tistory.com/2010 ( 민영화, 민자사업 )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화적인 균형'이 일반적으로(그냥 내버려두면) 이루어질 거라는 주장은, 존 내시의 수학적 증명으로 1950년에 깨졌다네요.
요즘 한국에서 아담 스미스를 다시(바르게) 바라보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지상주의자들은 그런 것에 눈을 감을 테지만.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4716.html : 애덤 스미스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아담 스미스와 비슷한 시기에 장자크 루소(1712~1778)는 국가와 정부를 분리하여 바라봅니다. 정부를 개인과 국가 사이의 매개체로 봅니다.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일반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사회계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권이 침해될 때 저항권을 통해 정부 교체가 가능합니다. 맹자의 '역성혁명'이 생각납니다.
또 다시 100년,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이 등장합니다. 절대적인 개인 자유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유의 제한은 타인에게 해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 틀렸다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의견의 표명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
- 표현의 자유를 일부만 제한하게 되면 곧 모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만다
-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어야 사회는 진보할 수 있다
- 표현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를 생각하면,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미개사회'였겠죠? ^^;
☞ http://ya-n-ds.tistory.com/2632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 http://ya-n-ds.tistory.com/2995 ( 국정원 댓글 )
☞ http://ya-n-ds.tistory.com/2994 ( 사이버사령부 댓글 )
표현의 자유를 막지 않아야 할 이유도 곱씹어 볼 만합니다.
- 그 생각이 옳을 수 있다
- 그 의견의 일부가 옳을 수 있다
- 이전 통설이 검증되지 않았을 수 있다
- 다수 의견에 편견이 있을 수 있다
사실 한국의 보수는 시장경제 자유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치적인 자유는 자신들의 기준(반공주의)으로 제한하려고 하죠. 정치적으로는 '국가주의'에 가깝습니다.
3장은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로 본 공산주의 사상과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합니다. 그냥 읽어나갑니다.
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부분은 흥미로왔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를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로 보고, 거의 신과 같은 '철인왕'에 의해 통치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의 '목적(Telos)'에 맞는 일을 하는 거죠. 개인은 전체(국가)를 위해 있습니다. '이데아'를 추구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능한가는 다른 문제겠죠.
그럼에도 '목적론적 국가론'의 의미 찾기는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C 한국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무엇일까?
맹자는 덕(仁, 義)을 가진 자가 백성을 감화시키면서 다스리는 '왕도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에게 해주어야 할 일은 경제 생활 안정과 교육입니다. 백성을 바다에, 군주를 배에 비유해서 대중의 승인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21세기 한국에서 이명박님과 박근혜님이 공권력으로 반대세력을 억눌렀는데, 전제군주 시대에 이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711130929511 : 맹자의 ‘왕도정치’와 경제정책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한 트라시마코스도 흥미로왔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과 겹쳐집니다. 매우 '현실적'이죠, 인생 '모 아니면 도'. 한국 근현대사에서 친일파, 군부독재 부역자들이 좋아할 만합니다.
눈길을 끈 대목은, 민주주의의 목적이 '악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나치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 등이 선거로 만들어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우정치'를 우려해서 '민주주의'를 꺼려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쁜 정부가 들어섰을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권력 분산/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 http://ya-n-ds.tistory.com/2713 ( 2MB Way )
☞ http://ya-n-ds.tistory.com/2481 ( 박근혜 정부 )
지금도 한국에서는 중우정치를 조장하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주로 보수쪽에서 그렇죠. SNS, 유튜브는 이런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가짜뉴스, 어떻게 걸러야 할까요?
☞ http://ya-n-ds.tistory.com/2673 ( 언론 on 모바일 ( + 가짜뉴스 ) )
5장은 애국심과 그것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영토는 '배타적' 주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족)국가는, 독일에서 피히테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으로 기초를 놓은, '국민(보편)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인식시키고, 그 결과 '국가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많은 침략 전쟁들이 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대 만들어진 '국민교육헌장'을 보면 이런 위험성이 보입니다 -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지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님은 이런 아버지의 시대를 미화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국정농단을 저질렀죠.
☞ http://ya-n-ds.tistory.com/2677 ( 국정교과서 )
☞ http://ya-n-ds.tistory.com/3233 ( 대법원 '재판거래' )
이런 모습 때문에 톨스토이는 애국심이 '자기 나라 국민만 생각하게 만드는 사악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1871년 프로이센에 의해 파리가 점령 당하고, 알사스 로렌 지방이 독일 제국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량학살과 같은 비참함을 본 르낭은, '애국심'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정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족이란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처참한 것들을 잊는 '망각의 공동체'라는 말도 곱씹어볼 만합니다.
6장, 7장에서 나오는 여러 사상가들. 포퍼, 하이에크, 케인즈,,베블린, E.H. 카, 김상봉, 이남곡, ... 각각의 한계와 의미를 살펴보면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겠네요. 흑백논리, 이분법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읽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s. 서평 보기
☞ http://www.nocutnews.co.kr/news/4725448 :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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