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569 ( 좋은 정책, 판례 )
☞ https://ya-n-ds.tistory.com/2736 ( 정치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492 (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
☞ https://ya-n-ds.tistory.com/2618 ( 김영란법 )
☞ https://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
☞ https://ya-n-ds.tistory.com/3012 ( 무상교육, 무상보육, 아동수당 )
☞ https://ya-n-ds.tistory.com/463631 ( 공공배달앱 )
☞ https://www.nocutnews.co.kr/issue/hotissue/list.aspx?c1=265&h2=1551 : 화제의 공익법 판결
대법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익 차원 공개해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판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 아냐"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로 인정되지 않아
수심위 명단 공개 요청 이어질 전망
https://nocutnews.co.kr/news/6246765
( 검찰 수심위 명단도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회의록과 함께? )
우리는 왜 이중섭과 박수근을 한자리에서 못 보나
400여 명 미술인 모임 “이건희기증관을 근대미술관으로 전환” 주장
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6264.html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공식 오픈
소상공인 배송비 1500원부터 가능…전국 첫 사례 "소상공인 물류비 부담 감소 기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4908
"이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36→24~30시간"
일명 '내·외·산·소', 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科 이상 포함해야 신청 가능
https://www.nocutnews.co.kr/news/6138585
法 "尹 대통령, '식사비·영화비' 등 공개해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대통령비서실. "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공개 거부했지만 패소
https://www.nocutnews.co.kr/news/6137742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쓴 '변호사 수임료'….法 "공개해야"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관련 정보공개 청구
원고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 알권리 보장"
법원 "어느 사건보다 공적인 영역…정보 공개해야"
https://nocutnews.co.kr/news/6132840
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하승수 변호사, 지출 액수·주체 등 공개 거부당하자 소송
https://v.daum.net/v/20240208110012876
법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수의계약 내역 공개해야”
뉴스타파 기자, 대통령비서실장 상대 소송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4050.html
( “이 정보는 정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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