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441 ( 최저 임금 )
☞ http://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기본소득 )
☞ http://ya-n-ds.tistory.com/1811 ( 통상임금 )
☞ http://ya-n-ds.tistory.com/1319 ( 한국의 그늘 : 노동조건 )
☞ http://ya-n-ds.tistory.com/2391 ( 노동 개혁? )
☞ http://ya-n-ds.tistory.com/2569 ( '업무 카톡' 금지법 )
☞ https://ya-n-ds.tistory.com/4037 ( 주4일제 논란 )
"2018년 2월 주52시간 상한제 법률 국회 통과"
"임금 상승도 같이 가야할 텐데..."
"Back to 2018년 @윤석열 정부?"
'연장근로는 주 단위' 大法 판결에…양대노총 '부글부글'
민주노총 "근기법 입법 취지 무색하게 하는 과도한 판결"
"노동자 건강권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 비판
한국노총 "시대착오적이고 쓸데없는 혼란 자초한 판결"
"노동자 건강권 보호 위해 입법보완 나서야"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6068674
( '기계적인' 판사들을 어찌할꼬?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 '1주당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시간 계산법을 두고 일별 합산 방식이 아니라 1주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
-> "민주노총은 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현실과의 괴리, 법의 취지를 살려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환' 마련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을 촉구한다" )
주 69시간 논란을 복기해야 하는 이유
‘주 69시간’을 둘러싼 난맥상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특정 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논란이었다. 청년층의 반발에 대통령의 말은 또 바뀌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70
( "무엇보다 진짜 직원들이 원하는 건 본 근로시간(주 40시간)의 유연화지, (주 52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 확대 범위의 유연화가 아니다. 경영계에서 말하듯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진짜 구시대적이라고 본다.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를 말하는데, 유연화가 스탠더드이지 연장근로 확대가 스탠더드인가?” )
한국 노동시간, 중남미 제외한 OECD 국가 중 가장 길어
“OECD 평균 되려면 주 3.8시간 줄여야”
한국보다 긴 칠레, ‘주 40시간’ 법안 통과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4231232001
칠레, 주40시간 하원 통과…'월화수목일일일' 현실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926074
( 나이에 비례하나? 37살 보리치님은 40시간 vs. 62세의 윤석열님은 69시간? )
몰아서 일하고 한달 휴가? '칼퇴'라도 해봤으면…
尹 정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기' 식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연차 휴가 인색한 국내 중소기업 현실에 '한달 휴가는 꿈' 비판 잇따라
"노조 전무한 중소기업에 '노사합의'로 추진한다는 것은 기만" 비판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906480
尹 정부, '사흘 연속 밤샘 노동' 길 튼다
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확정…'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64시간 노동' 허용
https://www.nocutnews.co.kr/news/5904560
윤석열표 주69시간 근무, 노동부는 "과로" 인정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628050502973
( ‘주 92시간 근무’ -> 최대 80.5시간 또는 69시간 )
尹정부 첫 노동정책은 '유연근무 확대·직무급제 도입'
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우선 추진과제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연장근로 단위 주→월 전환 검토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776080
중기장관은 "52시간 문제 있다", 게임사 직원들은 '부글부글'
"과로 자살 때문에 도입했는데" 과거 회기 발언에 분노하기도…일부서는 "52시간제도 잘 안 지켜져"
게임사 넘어 판교 IT 노조 한 목소리 "포괄임금제 폐지·노동자 대표성 강화하는 입법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762778
--- 2022년 5월 10일 이전
우리나라 국민 71% "주52시간제, 시행하길 잘했네~"
https://www.nocutnews.co.kr/news/5680153
( "주52시간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조차도 초과근무로 임금을 받겠다는 의견보다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는 답변이 2배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
15년을 기다린 ‘52시간’ 과거로 갈 수는 없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지만,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노사 담합으로 이루어져왔다. 과거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89
주52시간제 확대에 '무리수' 던진 청와대
탄력근로제 확대 실패 대비 보완책 지시…법 개정 없이 내놓을 카드 제한돼
야당·노동계에 발목 잡힐 빌미만 제공…"실제 시장 필요보다 정무적 판단인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229028
버스 등 주52시간제 돌입…제도 안착 '기로'
1년 유예기간 주어졌던 특례제외업종도 주52시간제 시작
장시간 노동 관행 탓에 정착 쉽지만은 않아…제도 안착 가늠할 시험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175064
또 유예 둔 52시간제…'저녁있는 삶' 어디에
특수성 고려해 52시간제 1년 미뤘던 특례제외업종, 시행 앞두고 또 유예기간
社 "인력과 제도·요금 등 바꾸기 쉽지 않아 유예기간도 빠듯"
勞 "법 개정 취지 역행하는 조치…급하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 도와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71332
"주52시간제 해보니 주68시간제는 완전 비정상이었어요"
미혼 직장인 백화점 문화센터로…기혼 직장인은 육아, 가족과 함께
http://www.nocutnews.co.kr/news/5016610
주52시간 근로 한 달 "운동보단 학원", "소득감소 우려"
-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5월 이후 '긍정 감성' 점점 늘어나
- 여론조사 결과 52.1%가 긍정적, 25.8%는 부정적
- 육아 관련 키워드 관심도와 호감도 특히 높아
- 저소득층은 소득 감소 불안, 보완대책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5010695
주 52시간제 한 달…저녁 있는 김대리, 나는 오늘도 야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778.html
[팩트체크] 강효상 "일본은 주 근로시간 제한의 강제규정조차 없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07529
기자의 주52시간 "퇴근해도 스마트폰만…이건 근무 아닌가요?"
사회부 1년차 기자의 일주일 체험르포
'저녁이 있는 삶?' 근무범위 설정·인력충원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997337
탄력근무제 확대만이 '저녁 있는 삶' 보장할까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안 여부로 정부·여당 안에서도 갑론을박
"제도 안착 위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vs"노동시간 줄인 의의 훼손될 뿐"
http://www.nocutnews.co.kr/news/4995165
폴 크루그먼, 전경련 대담서 “주52시간 노동? 더 줄여야”
주당 52시간 상한에 여러 차례 놀라움 표시
“한국도 선진국인데 어떻게 그리 오래 일하나
시장의 선택만으론 불충분…인간적 삶 살아야“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50917.html
( 권태신님, 당황했겠다는... ㅋ )
"엄마 왔다고 토끼춤" 어린이집 등·하원 새 풍속도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은 '논란' 진행중
http://www.nocutnews.co.kr/news/4994224
"과로사회 벗어나자던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나다니…"
문 대통령 감기 몸살로 휴식 취한 뒤 업무 복귀
"52시간 근무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는 계기될 것"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94150
'야근지옥' 불명예 벗는다…주52시간 노동의 새 아침
끝없는 장시간 노동에 OECD 노동시간 2위·생산성은 선진국 절반 수준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일감 나눔으로 고용 창출 기대돼
http://www.nocutnews.co.kr/news/4993756
"여유가 늘까, 걱정이 늘까?"…'52시간' 앞둔 남동공단
[52시간 근무 명암] "52시간으로 근로 줄어들면 지금껏 없었던 여유 되찾아 기대"
"늘어날 여유보단 줄어들 일이 걱정돼"…당장 생계가 어렵단 목소리도
http://www.nocutnews.co.kr/news/4993235
[52시간 근무제] "일을 줄여야" vs "월급만 줄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일중독 사회...저출산·산업재해 심각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52시간 일괄 적용? 업종별 상황 다른데
http://www.nocutnews.co.kr/news/4988650
국민 절반 "주52 시간제, 임금줄어 경제에 악영향"
KSOI 여론조사 '임금 줄어든다'는 이유로…긍정 평가는 38.8%
문재인 정부 2년차 최우선 과제는 청년일자리·소득불균형 해소
http://www.nocutnews.co.kr/news/4986710
주 52시간 앓는 소리? 여기어때, 주 35시간 1년 만에 매출 2배↑
IT 업계 근로시간 단축 분주 "책상 앞에만 있다고 창의력 나오지 않아"
자율출퇴근·시차출근제 등 탄력적 근무 잇따라 도입
http://www.nocutnews.co.kr/news/4986181
( 업종에 따라 다르겠죠 )
홍영표 "주 52시간 근무로 월급 준다? 임금체계 손볼 차례"
- 주 52시간 근로제 시작, 예외는 있어
- 수당 줄어드는데? 생산성↑, 임금체계 개편
- 일의 양 그대론데, 임금 그대로? 추가채용
- 중소기업 부담 우려? 단계적 적용 이유
http://www.nocutnews.co.kr/news/4932697
'근로시간 단축' 국회 환노위 통과…휴일수당은 그대로
'68→52시간' 공휴일 유급휴가도 도입…민주노총 "개악"
http://www.nocutnews.co.kr/news/4931124
노동시간 줄이면 부담 눈덩이? 재계 ‘엄살 눈덩이’
노동사회연 "기업 부담 5조 이내…고용유발 효과는 13~16만개 일자리↑"
http://www.nocutnews.co.kr/news/4911074
새해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 김태희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6935
( '워라밸' -> 일-돈-시간의 균형
☞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822064.html : 애환을 담은 신조어 풍성 )
여야,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시기 이견…8월 처리 '난망'
여 "가급적 빨리 도입", 야 "심층 논의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838284
퇴근 없는 업무 카톡방 "부장님, 초과수당은 주시나요?"
반 근로자 약 80% "퇴근해도 계속되는 업무 카톡, 못 살겠다"
- 업무 시간 구애 안 받는 회사 카톡방… 직원 군기 잡기, 여직원 성희롱까지 벌어져
- 퇴근 후 카톡 금지방안… CJ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채택하기도
- 폭스바겐, 퇴근 30분 후엔 업무용 스마트폰의 이메일 기능 정지
- 퇴근 후에 온 메일, 발신자에게 자동 부재중 답장…"기술로 근로기준 지킬 수 있어"
http://www.nocutnews.co.kr/news/4826228
새 정부 들어서면 '칼퇴근' 가능해지나요?
'주52시간' 프레임 발목 잡힌 대선 잠룡들… 디테일한 공약으로 52시간 뛰어넘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734574
[대선이슈 집중분석] 여야 "주 52시간 근무 도입".. '칼퇴근 + 저녁 있는 삶' 올까
http://v.media.daum.net/v/20170203033618981
( 최저임금부터 올려야 하지 않을까? )
진상 손님 ( 김동춘 )
소비자에게 불편한 독일, 오히려 ‘저녁이 있는 삶’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5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