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3038 ( 한국의 그늘 : 노동 조건 )
☞ http://ya-n-ds.tistory.com/1341 ( 경제민주화 )
☞ http://ya-n-ds.tistory.com/622 ( 노동법-노사정합의 )
"김동만님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 ( 명랑생각 )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떤 모습이 될까?"
탄력근로제 합의가 뭐기에…
대통령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월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090
(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 ‘근로자 대표’가 앞서의 각종 서면 합의나 ‘협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문제는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노조가 없는 대다수 중소기업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악용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
탄력근로제 확대 어찌할 것인가
노동계와 정부·여당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경영계의 요구대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노동자는 1년 내내 주 64시간 근무할 수도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420
( '과로사 합법화'? '노동시간 단축 vs. 노동시간 유연화' )
선명성 강해진 노동부… '김영주표' 노동 개혁 드라이브
http://www.nocutnews.co.kr/news/4831052
성과연봉제 폐지.. 임금체계 대수술 대안은 직무급제?
종류 다양하고 한국 도입 쉽지만은 않아… "가능성 열고 논의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8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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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하명하면 ‘내시’가 움직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에는 대화나 설득이 없었다.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의료법과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파견법 통과를 위해 정쟁을 지시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108
[단독] 노동계 블랙리스트도 실제로 작동했다
안종범 업무수첩에서 한국노총 임원진과 산하 주요 산별노조위원장의 개인 신상 정보가 발견됐다. 소속과 연봉은 물론 비위 사실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105
( 문진국 당시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조 위원장 )
[단독] 박근혜에게 노조는 ‘관리’와 ‘압박’ 대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기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2016년 1월 우호 노총 관리’ ‘위원장 관리’ 따위 내용이 적혀 있다. 정부가 공개한 일반해고 ·취업규칙 지침 초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극으로 치닫던 때였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471
'월화수목금금금'에 면죄부 주려는 노동부
노동시간 줄인다더니 뜯어보면 노동시간 연장법… 야당·노동계 "기존 법이나 잘 지키라"
http://www.nocutnews.co.kr/news/4721622
( 노동부, 전경련의 '아바타'? ^^;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는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
성과연봉제는 ‘빛 좋은 개살구’라네
정부는 노동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성과 측정 기준이 모호하다. 효율과 실적만 좇다가 공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345
( 공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기관의 특수성? 근로기준법 위반 )
노동 개혁인가 노동 개악인가
노동시장의 문제와 해법에 대한 판단은 여야가 판이하다. 여당은 ‘일자리 양극화’를 문제로 보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촉구한다. 야당은 외주·하청의 남발을 지적하며 대기업 경영진이 해결의 주체로 나설 것을 주장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6328
[단독] 한국노총 현직 임원 3명, 새누리 비례 신청
사표도 안 내고 직행…이병균 사무총장 "꼬인 노정정국의 교두보 위해 결단"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28
( 한국노총이 '전경련'의 산하기관 같은 느낌이 드네염 ^^;
이러니 노동자를 위한 노사정협의가 안되는 거겠죠~
...
"정부의 행정지침은 해고를 조장하는 불법지침입니다.
쉬운 해고 지침 폐기, 노동법 개악 저지" - 한국노총 현수막 )
[사설] 재계 민원 반영한 양대지침, 고용해법 될 수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42012395
대한상의 ‘민생입법 온라인 서명’ 기자가 해보니 같은 기기서 무한정 서명 가능 이모티콘·숫자를 써도 ‘승인’
ㆍ상의 “16만명 돌파” 신뢰성 의문
ㆍ시스템 허점 꼬집는 패러디 등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207345
( '참, 쉽죠~잉' ^^; )
< 나는 두렵다 > ( 최동석 )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03900108662882
명퇴금 줘야 할 고령자 등 ‘눈엣가시’ 찍어내기 악용될 수도
http://hankookilbo.com/v/4df00dacbc664e70a682dea97cafdefc
"산업부 지침이냐" 社측에 '친절한' 정부 지침
정부 간담회 참석한 전문가들도 쓴소리
http://www.nocutnews.co.kr/news/4525955
재교육받고 일 못하면 짤린다..양대지침 초안보니 (종합)
일반해고 요건·취업규칙 지침 정부안 발표
노정갈등 격화될 듯…한국노총 "대타협 파기"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230120017595
( 일단 간 한번 보고? ^^;
"반면 정부는 이번 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일 뿐,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朴 밀어붙인 '노동개혁' 끝내 물건너가나?
노동 5대 법안 연내 처리 불투명
http://www.nocutnews.co.kr/news/4514079
( "올해 법안 통과가 안되더라도 내년에 재계의 요구에 맞춰 총선 이후에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
또 청와대 개입 의혹…매번 틀어지는 여야 협상
靑, 노동법 연내처리 강경 주장에 여야 협상 위기 맞아
http://www.nocutnews.co.kr/news/4512241
진보주의자가 노동개혁을 찬성하는 이유
정부 노동정책, 불가피한 면도 있어
- 진보의 가치는 평등. 평등실현 위해 활동해야.
- 현 임금체제는 소득격차 더 심하게 만들어.
- 임금과 소득 불평등. 미국 다음으로 심각.
- 그간의 노동, 진보 운동은 이를 막지 못해 .
주대환
http://www.nocutnews.co.kr/news/4485661
사자 몫, 토끼 몫 그리고 다람쥐 몫 ( 남문희 )
정부가 ‘노동개혁’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제도적 보호장치를 허물자는 것이다. 청년실업 구제를 명분 삼는데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듯해 걱정스럽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78
근무 성과 저조하면 “너! 해고”… 승리한 재계와 정부
9월13일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됐다. 임금피크제보다 더 파괴력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의 숙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길이 뚫린 것이다. 합의 과정을 살펴보면 야당과 노동계의 무능력이 보인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22
심상정 화났다. 국정감사 폭풍 사자후 작렬
https://youtu.be/-6w0P1H82ME
독일의 훈수 "하르츠개혁 한국에 맞지 않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0907063204951
‘노조’가 없다면…이제 당신은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
‘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 합의 파장
노조 울타리 밖 노동자 1800만명 ‘고용 불안’ 내몰릴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8821.html
노사정 합의안에 ‘부글부글’…“그냥 재벌을 위한 노예법”
노동시장 유연화 할 일반해고 도입·취업규칙 변경 등 담겨
심상정 “사실상 ‘무노조사회’로 가겠다는 역사적 반동”
김진숙 등도 강도 높은 비판…누리꾼들 비판 댓글 잇따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8936.html
한국노총 공공연맹 “최악의 합의…지도부 사퇴하라”
사실상 정부안 수용한 잠정합의에 내부 갈등
“지도부 권력에 굴복해 2천만 노동자 배신”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8739.html
[단독 영상]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분신' 시도
http://www.nocutnews.co.kr/news/4473173
'협의 vs 합의' 딜레마…노사정위원장 "협의가 낫다"
- '협의' 문구로 일반해고 강행 여지? '충분히 협의'로 해결돼
- '합의' 문구에만 매달리면 협상 진전 불가, 협의의 정치 필요
- 저성과자를 징계해고시키는 현실, 일반해고 도입으로 막아야
http://www.nocutnews.co.kr/news/4472743
노사정 타결은 '야합'…한국노총 '백기투항'
정부안 그대로 받아, 노동유연화 등 기업입장의 '개혁안'
http://www.nocutnews.co.kr/news/4472633
( "노사 문제에 있어 관행적으로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식행위로, 노사 간의 형식적인 협의만 한 뒤 사측이 밀어부치는 데 악용돼 왔기 때문이다." )
'극적 타결' 노사정위…합의 내용은?
핵심쟁점, 노사 간 '협의'하기로
http://www.nocutnews.co.kr/news/4472623
"노동개혁, 공정한 룰 만들기" vs "노동자가 껌인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
- 주말까지 노사정 대타협 기대, 안 되면 與 독자 추진
- 일반해고? 해고 남발 막기 위한 공정 기준 마련 차원
- 청년들은 "삼촌, 아버지, 일자리 좀 나눕시다" 목소리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 노조 없는 곳에만 해당
- 파견직 비정규직 확대하고 고임금 정규직 유연화할 것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 일반해고는 불법 부당해고, 정상의 비정상화일 뿐
- 쉬운해고 법안, 여야 합의 대상 절대 될 수 없어
- 해고 지침 여야 합의? 국회 무시이자 국민 향한 막말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 헌법 위에 기업을 놓는 꼴
- 법 어기는 정부 가이드라인, 국회 무시이자 재벌 옹호
http://www.nocutnews.co.kr/news/4471885
( ◆ 은수미>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공정해고라고 말을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현행상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만약에 입법으로, 합법으로 바꿔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히 해고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걸 심지어 공정해고라고까지 말을 하는,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공정하다 함은 현행법상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해고시키는 것과 어쩔 수 없어서 기업이 거의 도산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리해고 외에는 없는 것. 즉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정도가 공정해고인 겁니다. 그 외의 해고는 부당해고, 불법해고, 쉬운 해고, 이렇게 불리는 게 맞고요. 바로 이렇게 불법의 영역을 합법으로 만들겠다는, 즉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겠다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금피크제, 신규채용 효과 없고 기업의 인건비만 ↓
청년고용율 치적 위해 공기업 인력경영 침해 논란
http://www.nocutnews.co.kr/news/4471178
김무성의 연일 계속되는 '노조 때리기'
이번엔 조선업계와 현대차
http://www.nocutnews.co.kr/news/4470534
임금피크제 놓고 충돌하는 까닭
2015년 하반기 최대 화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맞물린 임금피크제는 노·사·정이 1차적으로 맞닥뜨린 전선이다. 임금피크제를 놓고 벌어진 충돌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풍경을 읽어낼 수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5
( “기업이 말하는 대로 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주려면 청년 임금을 30%는 올려야 할 거다. 기업들이 고령 노동자의 연공급은 비판하면서 이런 대목은 언급하지 않는다” )
...
국내외 다수 연구 결과는 청년 고용과 장년 고용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의 주장과는 반대다. OECD는 2005년 ‘신(新)일자리 전략’을 내놓았다. 여기서 OECD는 장년 고용과 청년 고용이 서로 경쟁한다는 기존 가설을 폐기하고, 오히려 장년 고용이 늘 때 청년 고용도 따라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