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347 ( 채수근 상병 사건 - 수사 외압 )
☞ https://ya-n-ds.tistory.com/463582 ( 채상병 특검법 )
☞ https://ya-n-ds.tistory.com/4452 (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504 ( 윤석열-이종섭 통화 -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
☞ https://ya-n-ds.tistory.com/4327 ( 오송 지하차도 참사 )
☞ https://ya-n-ds.tistory.com/1071 ( 해병대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2723 ( 군대 OTL )
"구명조끼도 안 주고 미끄러운 장화 신겨 하천 수색"
"수사자료 회수... 뭔가 덮으려고 하나?"
"초동 수사 자료 : 임성근 1사단장 등 군 간부 8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이종섭 국방부 장관(7월 30일) : 수사단 보고서 결재
-> 이종섭 국방부 장관(7월 31일) : 경찰이첩 보류 지시"
"이첩 보류 지시, 문서로 하지 못하고 구두로 하려고 했던 이유?"
"7월 29일 : 유가족에게 설명 -> 30일 : 장관 보고 & 결재 -> 31일 :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에서 전화. 국방부 장관 경찰 이첩 보류 구두 지시 "
"이첩 보류, 회수,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할 듯"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문제의 근원"
"사건의 재구성 :
- 7월 31일 오전 11시 경 VIP 주관회의 : 군사 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VIP 화냄
- 7월 30일 대통령실 : 조사 결과가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 건네 받음
- 7월 21일 대통령실 : '수사 계획서'를 받아 감 ( 수사 대상, 수사 현황, 수사 중점사항, 예정사항 등 )"
"수사 받아야 할 사람들 :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군검찰, 대통령실 관련자, 윤석열 대통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성명불상)"
"이시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총선 이후, 김계환님의 시간?"
"2024.05.02. 특검법 국회 처리"
"2024.05.22.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024.05.28. 특검법 부결(국민의힘 반대)"
"2025.01.09. 항명죄 1심 무죄"
"이제는 특검으로 외압 수사할 시간"
여인형이 계엄 당일 신원파악 지시한 군판사 4명, 모두 박정훈 담당이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장과 주심·부심 판사, 영장 기각 판사까지 포함
박정훈 전 수사단장 무죄 선고 1개월여 전 비상계엄 선포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209
( 싹 다 정리하려고 했나 보네요 ^^; )
박정훈 대령을 구한 사람... 재판부가 판결문에 굳이 남긴 말
[김형남의 갑을, 병정] 항명죄 무죄는 '불법 명령 유죄'의 다른 말... 조속히 특검 도입 해야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95721
( 수사 기록 민간 경찰 이첩 :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
-> "이 규정은 2021년에 발생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
군 검찰, '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항소…소송 연장전 돌입
검찰단 "판결문의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
https://www.nocutnews.co.kr/news/6276637
( 자신의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애쓴다는... )
'항명'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역풍 맞은 국방부 '무리한 기소' (종합)
군사법원 "피고인에게 한 기록이첩 중단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구체적, 개별적 명령이라 보기도 어렵다"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피고인 발언이 거짓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박 전 단장 측이 제기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
무고한 영관장교 희생양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역풍 불가피
https://nocutnews.co.kr/news/6274879
임성근 "박정훈 이율배반적…1심 판결 나오면 국민들 미망에서 깨어날 것"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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