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334 ( 채수근 상병 사건 - 수사 외압 )
☞ https://ya-n-ds.tistory.com/4452 (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327 ( 오송 지하차도 참사 )
☞ https://ya-n-ds.tistory.com/1071 ( 해병대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2723 ( 군대 OTL )
"구명조끼도 안 주고 미끄러운 장화 신겨 하천 수색"
"수사자료 회수... 뭔가 덮으려고 하나?"
"초동 수사 자료 : 임성근 1사단장 등 군 간부 8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이종섭 국방부 장관(7월 30일) : 수사단 보고서 결재
-> 이종섭 국방부 장관(7월 31일) : 경찰이첩 보류 지시"
"이첩 보류 지시, 문서로 하지 못하고 구두로 하려고 했던 이유?"
"7월 29일 : 유가족에게 설명 -> 30일 : 장관 보고 & 결재 -> 31일 :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에서 전화. 국방부 장관 경찰 이첩 보류 구두 지시 "
"이첩 보류, 회수,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할 듯"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문제의 근원"
"사건의 재구성 :
- 7월 31일 오전 11시 경 VIP 주관회의 : 군사 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VIP 화냄
- 7월 30일 대통령실 : 조사 결과가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 건네 받음
- 7월 21일 대통령실 : '수사 계획서'를 받아 감 ( 수사 대상, 수사 현황, 수사 중점사항, 예정사항 등 )"
"수사 받아야 할 사람들 :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군검찰, 대통령실 관련자, 윤석열 대통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성명불상)"
"임성근 前 사단장, '황제연수' 받으며 수사 대비…사령관 꿈꾸나"
군인권센터 "무보직 장군이 군인 신분 유지…민주화 이래 전례 드물어"
임성근 전 사단장 "육사·해군재경대대는 연구 장소…외부 활동도 가능해" 해명
https://www.nocutnews.co.kr/news/6123795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혐의자 임종득을 수사하라"
영주안동촛불행동, 26일 영주시청 기자실에서 임종득 후보자 고발 기자회견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14316
(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
박정훈 대령 '항명' 입건 후 뒤늦게 법리 검토 보고서 작성
https://v.daum.net/v/20240326202510992
( "누가 이제 '쟤 죽여' 그러니까 덥석 입건부터 한 거예요. 나중에 세밀하게 검토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도 뜨악한 거지. 앞뒤가 지금 바뀐 거죠." )
[단독] 해병사령관, 美 하와이 방문 연기…출국금지 여파?
관계자 "안보 상황 좋지 않은데 해외출장 부적절 판단"
어차피 못나갈 상황…이종섭 대사와 함께 출국금지 묶여
한미, 매년 교차방문으로 동맹 강화…직전에 연기, 외교결례
https://nocutnews.co.kr/news/6117612
해병 공보실장 "박 대령 선처 바란다"에 군사법정 내 박수
해병대 회의 때 '이첩보류' 뿐만 아니라 '혐의자 변경'도 논의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되느냐'…그런 말 있었던 것은 사실"
사실일 경우 박 대령에 결정적 유리…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근거 흔들려
https://www.nocutnews.co.kr/news/6115799
'대통령 격노' 망상이라더니…대통령실·해병대사령부 수차례 통화
https://v.daum.net/v/20240321202749485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통화 일지 :
- 지난해 7월31일 오전 9시53분과 오후 5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국회 브리핑 취소 )
- 지난해 8월2일 오후 12시50분과 3시56분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도 통화 (군 검찰이 이첩 자료 회수) )
박정훈 대령 측 "군검찰, 통화 증거 확인 없이 '망상' 운운" [한판승부]
이종섭 도피, 이승만 정권과 비견되는 사건
본질은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
박정훈, 이종석 호주 출국에 큰 충격
이종섭 포함 관계자들 다 재판 증인 나와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115878
이종섭 온 날, 박정훈 대령 법정으로…“증인 신청 1번이 이종섭”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235.html
"호주대사 임명된 이종섭, 공수처는 지난 1월 출국금지"
MBC 6일 보도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등 6명 출국금지 조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8091
예비역 해병 단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공수처에 고발
28일 '모해위증' 혐의로... "앞으로 매 공판 방청, 위증하면 즉각 고발할 것"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6023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강제수사 전환…16~17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등 조사 이어 수사 본격화
https://nocutnews.co.kr/news/6081153
'채상병 사망' 경찰 지휘부 개입 의혹…관련 녹취록 공개돼
사건 담당한 해병대수사관, 국방부 자료 회수 이후 경북청 담당 팀장과 통화
"대통령실에서 외압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려"…윗선 개입 정황 의심
지난해 해병대수사단 압수수색…울먹거린 경북청 팀장 "밝혀질 것은 밝혀져야"
군인권센터, 김진표 국회의장에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6079663
고소당하자 "조종당했다"는 사단장…생존해병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마라"
입장문 내고 사단장 저격 "떳떳하게 책임 인정하고 수사 받으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21410204565112
https://www.nocutnews.co.kr/news/6063549
[단독] 군검사도 “해병대 순직 사건 VIP 외압 있었다 들어” 진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0259.html
( 군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재판에 증거 기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 기록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
첫 재판 박정훈 대령 "항명죄 성립 안 돼, 외압 철저 규명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059849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이어 군사경찰 병과장도 보직 해임
해병대 "병과의 업무 특수성, 불구속 기소 등 상태 고려한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6054841
[단독] ‘채상병 사건’ 입장 돌변 군인권보호관, 국방장관 통화했었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
국감서 이종섭 전 장관 통화 증언
이후 “특정 어렵다” 기록제출 거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7136.html
( "국감에서 그의 증언을 이끌어낸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에게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던 김 상임위원은 지난 17일 태도를 바꿔 제출을 거부했다"
-> 이런 사람이 '인권' 업무를 하고 있다니... ^^; )
해병대 '외압' 증거 드러났다…"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
국방장관 보좌관-해병사령관 메시지, 군사법원 증거물 제출
"ㅈㄱ(장관)께서 수사라는 용어 쓰지 말라 하셨다" 개입 흔적 곳곳에
이첩보류 지시했다면서 조만간 어려워 보인다? '항명' 혐의와 반대 정황
"내일 아침에는 국방비서관에게 인지가 돼야" 안보실 개입 정황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047247
(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소장) )
[단독] 전 수사단장 후임에 '보병' 대령 내정…軍은 "문제없다"
보직해임 朴대령 공석에 해병 1사단 부사단장…군사경찰 아닌 보병
해병대 "부대조직 관리·유지 차원, 수사 업무는 안 해…전례도 있다"
직무대행체제 별 문제 없는데 굳이 오해 자초…의혹의 눈길은 여전
https://nocutnews.co.kr/news/6044476
( 컨트롤하기 편한 사람으로? )
'장관 지시사항'은 왜 공소장에 빠졌나…또 윗선개입 정황
전 해병수사단장 구속영장에 적시된 '4개 지시' 진실규명 열쇠 될까
국방장관이 경찰에 언론 설명 지시? 군‧경 아우르는 권력의 개입, 또는 노골적 월권
https://www.nocutnews.co.kr/news/6038898
( '장관님 지시 사항' :
"장관이 8.9.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누군가'는 당연히 장관의 상급자나 상급기관이 돼야 한다. 결국 구속영장에는 '장관님 지시 사항'이라고 기술돼있지만 실은 그보다 윗선의 지시라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
cf. 구속영장에는 박 대령 항명 혐의의 핵심 증거로 기술된 '장관님 지시 사항' 4개가 공소장(10월 6일)에는 흔적도 없이 증발 )
'채상병 순직 사건' 생존 장병,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에 고소
'채상병 사망 사건' 생존 장병,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고소
"지휘부 잘못 회피…꼬리 자르기 급급"
https://www.nocutnews.co.kr/news/6034377
시민단체,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尹 대통령 공수처 고발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등 5명 공수처 고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민변·참여연대 "대통령, 국가안보실, 국방부 조직적 개입 여부 조사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033605
(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
유출된 채 상병 사건 문건 검토한 법무관리관, 직권남용으로 고발돼
박정훈 전 단장 변호했던 김경호 변호사, 유재은 법무관리관 직권남용으로 추가 고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1711373299767
홍익표 "윤 대통령, '채상병 사건' 관여 확인되면 형사책임 불가피"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3052_36119.html
“군 검찰, 사실과 다르게 혐의 적용…박정훈 대령 기소는 부당”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102132015
'군 검찰 공소장'과 똑 닮은 국방부 '박정훈 문건', 왜?
국방부 '박정훈 문건' 작성 지시자는 수사외압의 '키맨'?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1017052123434
해병대 1사단장 고발한 변호사, 추가 보충 서면 제출
김경호 변호사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한 대법원 판례 있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5425
( "국방부조사본부가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 입맛대로 뺀 상황" )
사령관은 말 바꾸고 경찰은 말 못하고…8월2일 도대체 무슨 일이
전 해병수사단장, 음성파일 증거와 함께 수사팀 교체 등 정식 요청
"군기 문란"이라던 해병사령관, 과거 통화에선 "공정, 원칙대로 했다"
이첩서류 회수 미스테리도 음성파일에 단서…군검찰 타격 예상
https://www.nocutnews.co.kr/news/6018905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기각…"필요성 부족"(종합)
재판부 "소명자료만으론 집행정지 필요성 부족"
https://www.nocutnews.co.kr/news/6018743
( 수원지법 제3행정부(엄상문 부장판사) )
사령관 지시 어겼다더니 "진실하게 수사했다"…통화 녹취선 '항명'과 배치
https://v.daum.net/v/20230924192242311
( 사단장 보호하기 위해, 국방위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거짓말? )
"박정훈 대령은 권한 없다? 해병대 전 사령관은 무엇을 몰랐나"
김경호 변호사 24일 자료에서 조목조목 비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4508
해병대 전 사령관 돌발 발언에... "창피한 줄 알아라" 터져 나온 고성
[현장] 채 해병 사망 진상규명, 수사외압 규탄 집회... "박 대령, 권한 없다" 발언에 "가짜뉴스" 반박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4404
( "결국 군에는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를 시작해서도 안 됐다는 논리인데, 이 논리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을 추종하는 그쪽에서 만들어 뿌리고 있는 가짜뉴스"
"군사경찰에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맞다"며 "그런데 사망 사건이면 무조건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에 의한 사망 사건만 민간 (검찰, 경찰)에서 하는 것"
"박 대령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자마자 이에 따랐다. 무엇이 문제인가" )
전도봉 전 해병사령관, 채 상병 사건 공정수사 촉구…오늘 집회 참석
"해병대 위기 극복 위해 지휘관이 희생해야"…현 사령관 용퇴 압박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규탄집회…예비역 사령관 첫 공개 입장표명
https://www.nocutnews.co.kr/news/6017611
'채상병 순직' 수색 작업 생존 장병母 "아들 PTSD…사단장 고발"
임성근 소장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 공수처에 고발
생존 장병母 "'해병 부심'이던 아들, 해병 얘기 못하겠다"
"작전 투입한 대원 '입신양명'위한 도구로 써"
https://www.nocutnews.co.kr/news/6011547
해병 사령관은 공수처 고발 대상에서 왜 빠졌나
명예로운 진실규명 기대했지만 朴대령 '개인 잘못'으로 출구전략
1차 진술 "기억나지 않는다" → 3차 때는 "명확하게 수차례 지시"
해병 수사단에는 정신교육…민주당TF 등, 실망감에 추가 고발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6009698
( 김계환 사령관 +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 해병대 수사단 간부들에게 정신교육
-> 해병대 주요 참모들도 박 대령이 일방적으로 회의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함으로써 박 대령을 고립시키는 데 협조 )
'우리가 홍범도' 이어 '박정훈 복직' 탄원…국민운동 점화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 100만인 서명, 1인시위 이어져
박 대령 복직 운동도 시작…영장 기각 때는 하루만에 1.7만명 탄원
국방장관 탄핵소추 발의 요구도…"장관 교체는 증거인멸용 꼬리 자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009361
'수사외압' 고발한 박정훈 전 대령 공수처 출석
법률대리인 "필요성 검토해 녹음파일 공개"
https://www.nocutnews.co.kr/news/6009233
공수처, 해병대 수사 ‘권력형 외압’ 의혹 진상 밝혀야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9081909001
<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QtDeQkqD2Ag4TrVvtkFGVfKZ9uWxqPkyvXgusvUcwTcsRUzbQMqctruc6Y8W4Dxdl&id=100002157639408
( 군 검찰의 논리력 평가:
사실확인서 언론에 공개 = 증거 인멸? 증거 공개 아닌가? ^^; )
“혐의 빼라” 법 위반 차고 넘친다…박정훈 대령의 ‘질 수 없는 싸움’ [논썰]
‘해병대 수사 외압’ 새로운 증거들과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7783.html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의미는?
- 박정훈, 국방부 검찰단장·법무관리관 공수처에 고발
▷김정민 /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https://www.youtube.com/watch?v=98fhrs2NB8w&t=1790s
해병 전우회 금명간 2차 성명…원로들도 부글부글
https://www.nocutnews.co.kr/news/6006397
홍범도함 이름 놓고 또 오락가락…'외풍' 논란 자초하는 軍
국방장관, 4일 국회에서 "개명 검토 필요"…지난달 31일 총리 답변과 공조
국방부는 1일 "검토 없는 것으로 안다"…나흘새 정부 입장 엎치락뒤치락
"국방부가 함정 이름조차 못 정하는 것 자체가 외압 작용한다는 증거" 관측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005786
박정훈 해병대 대령 측 "군사검찰 독립성 근본 흔들려"
오늘 수원지법서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심문 참석
박정훈 변호인 "국방부 근거없는 횡포"
"박 전 단장뿐 아니라, 채 상병 사망원인 규명 위해"
군부대 사고 유족·해병대 동기 "박정훈 힘내라" 응원
https://www.nocutnews.co.kr/news/6005779
박대령 측 "VIP 관련인데…녹취도 없이 싸움 시작했겠나?"
박정훈 전 수사단장 영장 기각에 '눈물'
VIP관련 녹취없이 싸움? 그건 너무 순진
모든 객관적 상황들이 'VIP' 향하고 있어
박정훈 대령, 육사생도 아들 걱정 많더라
https://www.nocutnews.co.kr/news/600556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군사법원 이례적 결정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6807.html
( 중앙지역군사법원 :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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