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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박태균)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9121
( 개헌 역사 :
- 1952년 : 계엄령 아래서 이루어짐
- 1954년 : '사사오입' 개헌
- 1960년 : 의원내각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제
- 1962년 : 국가재건최고회의. 대통령중심제
- 1969년 : 여당이 국회 별관에서 날치기 (3선 개헌)
- 1972년 : 비상국무회의 (유신, 4공). 대통령 간선제. 6년 연임제.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긴급조치권, 법관임명권
- 1980년 : 국가보위입법회의 (5공) + 대통령 간선제 유지, 국회해산권 유지
- 1987년 : 5년 단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국회해산권 폐지 + 1962년 계엄 관련 조항 남음. 위수령 관련 법률 유지 )
찢겨진 법과 사법의 권위 (이종수)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9116
( "부족시대에는 주술사가 있었다.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법률가가 있다" ->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국면에는 수천 년의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들 세 집단 모두가 사태에 함께 가담" )
공동체의 약속, 폭력의 배제 ( 김태희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9104
( 정치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약속한 것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민주주의 : ‘다수의 지배’ + 소수의 기본권 보호 -> 선거에 의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정권교체.
* 법치주의 : 국가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 권력분립(견제와 균형), 헌법에 부합하도록 요구, 사법적 구제 보장 )
인권과 민주주의, 변혁적 정의의 마음들 ( 주윤정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9098
(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과제는 파시즘의 발호 속에서 독일 사회가 고민했던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민주적 조직과 제도를 장악해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의 적법절차를 방해하며, 피의자 윤석열의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려고 시도" )
민주주의 파괴자에 맞서 ( 김태희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9097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 잠재적 독재자 감별 기준 : ①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②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③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④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
중국-인도 관계 개선과 국제질서 변화 ( 이남주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9095
( '인도와 미국 관계의 불확실성이 증가', '글로벌 사우스를 이끄는 브릭스나 상하이협력기구의 응집력이 강화되고 국제질서 다극화 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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