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63678 ( '비상계엄' - 내란죄 고발 & 수사 )
☞ https://ya-n-ds.tistory.com/463661 ( 윤석열 탄핵 소추 )
☞ https://ya-n-ds.tistory.com/463665 ( 윤석열 퇴진 촛불 )
☞ https://ya-n-ds.tistory.com/463693 ( '키세스' 군단 )
☞ https://ya-n-ds.tistory.com/463694 ( 경호처 야그 - 윤석열 체포 영장 공무집행 방해 )
☞ https://ya-n-ds.tistory.com/463684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463701 ( 1.19 법원 습격 - 윤석열 지지자 )
☞ https://ya-n-ds.tistory.com/463681 ( 최상목님 - 권한대행 놀이 )
☞ https://ya-n-ds.tistory.com/4430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윤석열님이 임명한 오동운님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제대로 할까?"
"최상목님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 하라고 해야지, 왜 경찰이 경호처에게 협조하라고 할까?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
"윤석열님 수사는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맡아야 할 듯. 공수처는 영장만 신청해 주면 될 것 같음"
"2024.01.15. 윤석열 체포"
"2024.01.19. 윤석열 구속"
[하루 사이...뜻밖의 진전]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beRNCBV49P86YEAahSaedqYyc8xbq3ogmq81T8JgF55gYVUTZzBevLjCtk67UZ9Gl&id=842631505
( 법원 판단으로,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구분짓는 효과 발생.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된 경우, 검찰은 기소만 가능하다. 수사처/공소처로 구획짓는 대진전.
-> "검찰, '수사'에 미련을 두거나 '딴짓' 하지 마세요"? )
법원, 윤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조사없이 기소 전망
검찰 4시간만에 재신청했지만 같은 판단…26일까지 결론 예상
https://v.daum.net/v/20250125211737502
구속기간 연장 불허‥오히려 尹에 악재?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0869_36799.html
(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만 조속히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면 6개월 동안 구치소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취지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qLVEZnANKYacmzesu5gh71sxwirq3TPBfKr8PTmCzTuAkY2xXhxCdaam6E61LqbNl&id=100001291638267
( "수사기간 10일을 연장해줘본들 의미 없어 보인다는 의미인 듯..." )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
법원 "검찰이 공수처 송부 사건, 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84356
윤, 2차 영장 집행 앞두고 "총 쏠 수 없냐"…김성훈 "알겠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2584
( "경호처 관계자 10명 정도가 이 같은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지시를 직접 들었다는 관계자도 있다"
* 이광우 경호본부장 : "38구경 권총 20정과 공포탄 190발을 관저 상황실로 옮겨 놓으라" )
조선일보, 尹 구속영장 발부사유 '15자' 유독 부각
'법조계 인사' 발언 토대로 영장 발부사유 논란 주장
사설선 "'15자 구속사유' 공정성 논란 야기할 것"
https://v.daum.net/v/20250120104147060
경찰, 尹 구속영장 발부한 부장판사 '신변보호' 한다
"판사, 나오면 죽는 줄 알아라" 尹 지지자들 위협
https://www.nocutnews.co.kr/news/6280155
尹 구속한 차은경 부장판사, “40분의1” 확률로 현직 대통령 사건 담당자로
당직판사 40여명 중 ‘18일 근무’ 낙점
https://v.daum.net/v/20250119035254583
尹, 판사가 ‘최상목 쪽지’ 묻자…“내가 썼나? 김용현이 썼나?” 얼버무렸다
“메모의 취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https://v.daum.net/v/20250120050145820
'입의 혀'처럼 굴던 공범들, 尹 구속 땐 가장 강력한 증거로
계엄 작전 모의·수행한 군경 지휘부 10여명
영장심사에서는 윤 대통령 혐의 입증한 증거로
공수처 무시하며 수사 비협조로 일관한 尹
내란 후 이어진 변명·궤변…되레 독이 된 결과
https://www.nocutnews.co.kr/news/6280085
미국 국무부, 尹 구속에 “한국 국민 지지 확고, 법치주의 공유 재확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907240000603
(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 )
'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구속…'체포' 이어 헌정사 또 최초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용동 이동…머그샷·지문 채취
https://www.nocutnews.co.kr/news/6280082
< 윤석열의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하여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7fE3kMZbxfeWX9CQf86EtM2ApbMTs13L2bhtXiZBCepPNkDmk4Fpw5UvUA66hhqGl
(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고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 규정을 근거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없다.
* 형소법상 관할법원은 토지관할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 현재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공수처가 이 사건이 일어난 대통령실(범죄지)과 윤석열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주소지,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
'영장 관할' 공수처 손 들어준 법원…오늘 尹구속영장 청구
尹, '불법 수사' 주장하며 체포적부심 청구
서울중앙지법 "청구 이유 없다" 기각 결정
'관할' 논란 일단락, 공수처 수사 정당성 확보
https://www.nocutnews.co.kr/news/6279268
"경호처 수뇌부 잡으면 아무 것도 못해"…경찰 작전 적중했다
경찰 집행 전부터 '수뇌부 무력화 작전' 펼쳐
관저 정문 옆 쪽문 뚫고 경찰 수월하게 진입
경호처 아무 것도 못하고 내부에서 무너져
처장은 사표, 차장은 체포영장, 직원들 동요
https://nocutnews.co.kr/news/6278365
공조본, 尹대통령 체포…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집행
첫 영장 발부 15일 만에 집행…지난 7일 2차 체포영장 발부
尹 "유혈 사태 막기 위해 불법수사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해'
https://www.nocutnews.co.kr/news/6278057
尹체포 계획 유출에…국수본, 경호처에 협의 공문
공수처·국수본, 尹 15일 체포 집행 계획 유출
崔대행, 양 기관 물리적 충돌 우려…협의 지시
국수본 내부 동요…영장 집행 불발 가능성도
https://v.daum.net/v/20250114062529727
( "지난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가 경찰에 권한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하자 다시 협의하겠다고 물러서는 등 혼선" )
尹체포영장 '3자 회동' 빈손 종료…공수처 "집행계획 그대로"(종합)
공수처·경찰·경호처, 14일 오전 8시 '尹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
3자 회동서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공조본 '영장집행' 예정대로 할듯
다만 공조본 "경호처의 답변 기다린다"며 협상의 여지 남겨 놓기도
정진석 비서실장 "제3장소 조사" 제안하자, 尹변호인단 "협의 안된 내용"
https://www.nocutnews.co.kr/news/6277178
( 공수처, 협상이 될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야 할 텐데. 시간만 낭비하고 있네요 ^^; )
경찰 "尹, 체포영장 거부 못해…방해시 與의원·백골단도 현행범"
"尹 체포영장 적법…적극적 체포 저지시 현행범 될 수 있어"
물리적 충돌시 "국수본이 현장서 공수처와 협의해 잘 조치할 것"
"경호처장, 경찰병력 요청했지만 거절…국수본, 경찰특공대 요청없었다"
與 "말조심하라" 항의하자 野 모경종 "원칙적인 대답…찔리는 것 많나"
https://www.nocutnews.co.kr/news/6276552
경찰, '강경파'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신청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76021_36769.html
( 김성훈 차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은 내일 오전 출석하라고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한 상태 )
국힘 '수갑채운 대통령 국격훼손' JTBC 앵커 "尹 스스로 체포상황 끌고와"
MBC 앵커 "법앞의 평등 지켜져야 국격회복" YTN "여야 하고싶은 주장만"
https://v.daum.net/v/20250112142610596
[단독]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신청
11일 오전 3차 출석요구 불응에 바로 신청... "영장 발부 순간 윤 체포 작전 알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5875
( 공수처보다는 경찰이 윤석열 수사하는 게 나을 듯. 공수처는 경찰이 요청하는 '영장셔틀' 정도 하는 게 나을 듯~ ㅎ )
< 경찰의 강경진압 정도가 아니라 707 특임대라도 투입해서 당장 용산에 깔고 앉은 내란 주동세력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 아닐까. >
https://www.facebook.com/ltwind/posts/pfbid0HiQSUhzNLBahjHcLWw22jyg3DCSUQf4K7PAcFaUfHpmZwvhFgBv7L4d12EctKMKsl
현직 경찰 "관저 요새? 형사 100명·기동대 1000명이면 충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4777
( "압도적인 숫자로 대치하다 틈이 보일 때마다 공무집행 방해 인원을 체포해 고립 지역을 좁혀가는 작전을 피는 것이 좋아 보인다"
"장기전·체력전으로 가면 교대 근무가 가능한 경찰 쪽이 유리해진다" )
공조본, 尹 체포영장 '마지막 기회'…'무장' 경호처 힘으로 뚫나
법원, 공수처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통상 7일씩 연장…변수 대비해 7일 이상 연장 신청
경호처·지지자 사전 대비 막기 위해 유효기간 비공개
1차 집행 실패·경찰 떠넘기기 논란으로 비난 거세져
사실상 마지막 기회…尹 체포에 공수처 명운 달려 있어
경찰, 특공대·기동대 투입 및 집행 저지 경호처 체포 검토
경호처, 철조망과 버스로 경호 강화…경찰 제압 준비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273770
[단독] 경호처 지휘 받는 수방사 55경비단…국방부 "적법하지 않은 지시 안 따를 수 있어"
https://v.daum.net/v/20250108184704459
계급장 없이 전원 ‘검은패딩’ 무장···55경비단 병사 ‘1차 저지선’부터 동원됐다
https://v.daum.net/v/20250106222848908
'공수처 체포 포기'에 경찰 "웃음밖에 안 나와"…"사건 통째 넘겨야"
"주말 내내 체포영장 쥐고 있다 이제 와서...이해할 수 없다"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체포만 경찰에 하청?"
"법적 빌미 안 주게 윤 대통령 수사 통째로 넘겨야"
https://v.daum.net/v/20250106100812682
“윤석열 체포” 공언한 오동운의 시간 끌기…국힘 추천 ‘큰 그림’이었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504.html
윤석열 체포 집행 경찰에 넘긴 공수처 “경호처 방해 예상 못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515.html
( "윤 대통령 체포 이후의 어느 쪽에서 조사하게 될지 묻는 말에 이 차장은 “공수처가 (조사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 공수처, 어려운 일은 안하고, 폼나는 수사는 계속하려고 하고? ^^;
-> 변명도 참... “경호처 방해 예상 못했다” )
막 나가는 윤석열 측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장 등 무더기 고발
영장 집행 막을 부대 추가 배치 요청 거부한 경찰청 차장·국방부 차관도 고발
https://v.daum.net/v/20250105132702320
( '발악'을 하네요 ^^;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이의신청 냈지만 '기각'
https://www.nocutnews.co.kr/news/6272197
( 형사소송법 417조 :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집행 후 일어난 구금이나 압수에 관한 위법성을 따지는 것인데, 윤 대통령 측은 집행 전 단계에 이를 가져온 것 )
"경호처장 '밀리면 실탄 발포' 명령…완전무장 대테러팀도 투입"
"공수처장, '1천명이 가더라도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해"
"경호처, 추가 집행 대비해 철조망 치고 대테러팀 투입 계획"
"군경 인력 대부분 철수…경호처 직원과 파견된 소수 군 병력(707) 남아"
"유혈사태 일어나면 '정치 문제 개입하지 않는다'는 최상목 책임"
"국방차관, 경호처 파견 소수 군 병력 파견 복귀 명령 공식 요청"
경호처 "전혀 사실 아니다…발포 명령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어"
https://nocutnews.co.kr/news/6272181
"최상목, 尹체포시 경찰에 '경호처 협조' 지시"
권성동 "협조 불응 넘어선 명백한 하극상"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6272079
( "최 대행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요청으로 경찰 수뇌부에 경호부대 관저 투입을 지시" -> 체포 영장에 대해 경호처가 집행 협조해야지 왜 경찰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를 하는 걸까? )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협조 지휘' 요청 공문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에 재차 협조 요청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6272082
< 공수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즉시 선택하라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vuJNX3cFEWuRrBCr2mLjT7FRQZGFWUpvHUGwfd7CESjf95So1fC5wCpsSch9koPYl
( Go or Stop :
-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영장을 재집행
- (영장 재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석열 사건을 즉시 경찰(국수본)로 재이첩
* "공수처의 존재감은 내란 사건을 직접 처리해야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과 검찰을 감시/감독하는 것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 )
< 한번 만에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pMo1oZ1Fih5YxbAnQadM8GYmTBhvPE593fZwffB2GUzgNAXJcwndFyzuti6yJyfal&id=842631505
일제히 최상목 겨냥한 야권 "명백한 2차 내란, 직무유기 말고 진압하라"
야권 윤석열 체포 불발에 최상목 책임론 거론... "경호처에 체포 협조 지시하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3606
< 공수처 기능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법률안 >
https://www.facebook.com/hwasop.lim/posts/pfbid02PMNfLgjLCbd5eKDAwUgw6d5UtRf5shWRPH1qgX2Uezq9adX3vWRueE43kcLo6daCl
김용현‧노상원 거쳐간 '55경비단'이 尹 체포 방해
합참 "소속만 수방사일 뿐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
수방사는 계엄군으로 지탄받는 가운데 '尹 내란 비호' 비난에 당혹
김용현, 노상원 외에 구삼회, 문상호 등 55경비단과 직간접 인연
https://www.nocutnews.co.kr/news/6271586
공수처 '대낮 철수'에 경찰은 허탈…"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6시간도 안 지나 철수
대낮 철수에 경찰 내부에선 허탈
경찰, 120명 투입해 경호처와 몸싸움까지 벌여
경찰 특수단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
https://www.nocutnews.co.kr/news/6271773
( 경찰들만 고생한 듯. 공수처는 하는 척만? ^^;
"경찰은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기동대만 약 3000명을 투입해 집회 현장을 관리했다"며 "체포에는 특수단 인력이 120명이나 갔다. (이른 시각에 이뤄진 집행 중지는) 공수처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
'군용차가 왜 거기서 나와'‥체포 안 당하려고 군까지?
https://v.daum.net/v/20250103114908972
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https://v.daum.net/v/20250103133625893
尹 변호인 "대통령 체포영장 피한 것 아냐... 법정서 밝힐 것"
https://v.daum.net/v/20250103141420941
( 술 마셨는데 '음주'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 ^^; )
“하나님 감사합니다!”…윤석열 체포 중단되자 지지자들 환호
https://v.daum.net/v/20250103143441658
5시간여 대치 끝에 '빈손 철수'한 공조본…"尹 태도에 심히 유감"
공조본 관저 정문 통과했으나 경호처와 대치 끝 철수
대통령 관저 빠져 나오는 수사 인력 포착
경찰 내부에선 '허탈' 반응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271706
공수처, 관저 200m까지 접근…경호처·군 '인간벽'에 가로막혀
공수처, 尹 체포 위해 검사·수사관·경찰 등 100명 투입
경호처, 버스로 막힌 1~2차 저지선 뚫고 관저 인근까지 접근
관저 200m 지점 경호처·55경비단 인간벽 세우고 접근 차단
https://www.nocutnews.co.kr/news/6271789
[단독] ‘형소법 110·111조’는 물건 압수용…“윤석열 체포엔 ‘적용 예외’ 당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038.html
( ‘주석 형사소송법’ : “물건의 발견 목적의 수색과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의 수색에 차이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 -> 사람 수색의 경우에는 관련 형소법 조항에 열거된 준용 규정만 지키면 된다
+ 구속 등을 위해 사람을 수색하는 경우는 형소법 137조에 별도 규정. 이때 준용해야 하는 법률 조항을 열거한 138조에는 형소법 110·111조를 준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
버티는 경호처, 윤석열 체포영장 막으면 ‘내란 수비대’ 전락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068.html
( 박종준 경호처장 : "대통령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 북한의 '974부대', '호위사령부'처럼 행동?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임박…관저 앞 尹 지지자들 "내가 지키겠다"
공조수사본부, 이르면 오늘 아침 尹 체포 영장 집행
공수처 수사관들, 3일 오전 6시 14분 한남동으로 출발
소식 접한 지지자들…"우리가 나라 지키겠다" 저지 시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271295
尹측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법원에 체포영장 취소 청구
"형소법 417조 준항고 유사 절차" 주장
법조계 "집행되지 않은 영장 불복 어렵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71263
'1시간에 60만원' 터졌다…'尹편지'에 집회 생중계 후원금 '펑펑'
https://www.nocutnews.co.kr/news/6270864
"무기 들어라" 웃통 벗고 '살벌'‥윤 측 "들어오면 체포될 수도"
https://v.daum.net/v/20250102173409027
피의자 尹이 수색거부? "내란죄선 예외여야" 개정안 발의
군사상 비밀장소 압색 제한규정에서 내란·외환죄 제외
내란죄 수괴이자 수색 거부권자…尹 이중지위 해소 목적
법원도 체포영장서 문제의 조항 적용예외 명시
https://nocutnews.co.kr/news/6270658
피의자가 수색 허가? 尹 영장 '이중 지위' 고민 담긴 듯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 예외' 영장에 명시
경호처 압수수색 방어 논리 깨진 것으로 풀이
법조계 시선 갈려 "위법 소지" vs "효력 담보"
https://www.nocutnews.co.kr/news/6270492
국민의힘 "사법부는 정치적"…'영장 발부 판사' 탄핵도 검토
https://v.daum.net/v/20250102195145040
윤석열과 한몸 된 국힘 법사위원들 “체포영장 불법…판사 탄핵”
https://v.daum.net/v/20250102170508090
[단독] 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거부 근거
법원 발부 영장에 "해당 조항 적용 안 돼" 명시
오동운 공수처장 "엄정히 법 집행…반발 없기를"
https://www.nocutnews.co.kr/news/6270338
[칼럼]尹 체포영장 발부…공권력의 권위 제대로 보여줄 때
내란 종식의 첫걸음 뗐다
1월 6일 시한으로 체포영장 집행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270112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집행 시기 신중히 결정"
"尹 영장에 내란 수괴 혐의 적시"
법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발부 사유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된 것"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6269878
尹체포영장 발부에 野 "사필귀정…오늘 체포하라"
민주당 "경호처 방패삼은 비겁한 농성 멈추고 체포 응하라"
"최상목, 영장 집행 방해 말도록 지시하고 특검 공포·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조국혁신당 "해를 넘기지 말고 오늘 당장 체포하라"
"경호처, '적법 절차' 엉뚱하게 해석해 체포 막는다면 엄벌 못 피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269790
법원, 내란 혐의 '尹체포영장' 발부…헌정사 현직 대통령 최초
https://www.nocutnews.co.kr/news/6269728
(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 )
경찰 "尹 체포, 변수 검토해 대응 준비"…최상목도 입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공조수사본부, 결국 30일 체포영장 청구
경찰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한다"
"여러 변수에 충분히 대비"
시민단체 고발에…최상목도 입건
https://nocutnews.co.kr/news/626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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