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36 ( 모피아 )
☞ https://ya-n-ds.tistory.com/463661 ( 윤석열 탄핵 소추 )
☞ https://ya-n-ds.tistory.com/463679 (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63686 ( 윤석열님 - 체포영장 )
☞ https://ya-n-ds.tistory.com/463671 ( 의원님 야그 -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 + 탄핵 반대/지연 )
최상목 “국회 몫 재판관, 대행이 임명 거부 가능” 헌재에 답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820.html
( "미국 대통령제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해봐도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 맞다”
-> 외국도, 재판관 추천할 때,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등으로 나눠져 있나요? )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민 부담 가중"
"입법 과정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위헌·국익 지장 시 재의요구권 행사 원칙"
https://v.daum.net/v/20250114104857219
( 최상목님의 이상한 계산법 - 지방재정으로 하면 국민 부담이 늘고, 지방재정으로 하면 늘지 않는다? 모피아다운 생각?
p.s. 교육재정을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
최상목, 1차 윤석열 체포집행 때 “경찰이 경호처 막고 있냐” 외압성 전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31550001
( 최상목 : “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경찰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이냐”
- 이호용 경찰청 차장 : “적법하지 않은 임무를 위한 부대 동원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
- 최상목 : “알겠다. 잘 협의하라” )
'역사의 평가' 두렵다는 崔대행 '尹체포 현안 불개입' 기조
새해 첫 국무회의서 경제·외교 메시지 주력
https://v.daum.net/v/20250107113632513
(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
->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수수방관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 ^^; )
‘체포 협조’ 묵살한 최상목, 경호처 증원 요청엔 ‘협조 권고’
최 대행, 방관 넘어 무법행위 지원 논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444.html
"최상목, 尹체포시 경찰에 '경호처 협조' 지시"
권성동 "협조 불응 넘어선 명백한 하극상"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6272079
( "최 대행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요청으로 경찰 수뇌부에 경호부대 관저 투입을 지시"
-> 체포 영장에 대해 경호처가 집행 협조해야지 왜 경찰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를 하는 걸까? )
“대통령실·경호처가 판단”…최상목, ‘윤석열 체포 집행’ 한덕수 길 걷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097.html
(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할 것으로 본다”
-> 자기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토스?
마은혁님 임명도 국회로 보내더니... ^^; )
일제히 최상목 겨냥한 야권 "명백한 2차 내란, 직무유기 말고 진압하라"
야권 윤석열 체포 불발에 최상목 책임론 거론... "경호처에 체포 협조 지시하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3606
與, 최상목엔 비판…대통령실 사의엔 '만류'
https://www.nocutnews.co.kr/news/6270426
< 최상목 권한대행, 또 다시 도망칠 것입니까 >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pfbid02jC1d8kyhfVK6mjFNCN3z2qwxxkR7G62T4fXn7c3y8ShCufto3o5LusaR54HmGhJal
( 지금 당장, 박종준 경호처장을 직무배제하고 파면하십시오. )
최상목 '2명 임명, 1명 보류' 왜?…여전히 '위헌'
崔대행, 쌍특검법 거부권…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발표
1명 보류 여전히 '위헌' 논란…野 "이미 국회에서 합의"
마은혁 거세게 반대해온 與 의식?
8인 체제 헌재 심판 주목…내년 4월엔 또 '6인 체제'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6270264
(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이 이념 문제를 들어 강력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여당을 의식한 판단 아니냐는 분석"
"국회에서 넘어온 헌법재판관 임명의 공을 국회로 다시 넘기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행위' - 삼권 분립 원리에 의해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각각 헌법재판관 3명의 몫을 주고 대통령은 임명해야 하는 의무" )
與와도 선긋는 최상목…흔들리는 '친윤 쌍권'
헌재 재판관 임명 반대 고수하다 한 방 맞은 권영세 비대위
국회 추천 몫 1명 남겨둔 최상목…쌍특검과 맞물려 여야 협상 재개?
與 비대위는 계속 강경론 펼치지만 현실론 고개 들 수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270244
< 최상목은 결국 최악의 선택을 했다. >
https://www.facebook.com/lee.wonjae.fb/posts/pfbid031dR523pCL5TzDrHW3Ve4yWgt4c5kptrFX75tkXkdBwFkEKxjMs2GcHirpgVguYnRl
( 12월 한 달 동안 행정부 수반이 삼권분립으로 이뤄진 우리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장면을 세 번이나 목격하게 되었다. )
< 모피아다움?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D1vK8EzQP7GKMmEwDTYZWUgNZH6YUQDqSQW28LVC6fYww7xTL4rfnji3zQRWzS1yl&id=100002014420228
( 군인 가니 정치검사 오고, 검사 가니 경제관료 오는 꼴. )
《 최상목 대행의 헌정 역사상 가장 위헌적인 임명권 행사 》
https://www.facebook.com/armartia.joe/posts/pfbid02BkCiJCuRtkevMrsayUcWY2ivmyi4gZbxhfngYu6cTBwHynhf84SGnkFm28Vu1Ciwl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을 분리임명한 것은
헌정상 남긴 가장 나쁜 선례 )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1명은 여야 합의되면 임명"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2493_36515.html
최상목 '거부권' 첫 시험대…尹은 체포 목전
崔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 시험대
정부·여당 줄곧 반대…거부권 행사에 무게
계엄 선포 적극 반대했던 崔, '결단' 주목 시각도
내란죄 피의자 尹, 체포 위기…압색과 달리 막을 순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269629
'무안 참사' 겹친 최상목 어찌할꼬…탄핵 '딜레마'
이재명, 항공기 사고 현장 이동…현장 지원 협력
민주당, 대책위 꾸리고 30일 상임위 순연하기로
사고 수습 국면…최상목 탄핵 추진 언급 자제 모습
김윤덕 사무총장 "특검 수용, 인내심 있게 기다릴 것"
이재명 SNS에 尹 풍자 글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하기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268849
최상목 "혼란 지속되면 안돼…韓권한대행 탄핵 재고해달라"
韓 탄핵시 권한대행 물려받을 최상목 부총리,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후 입장 밝혀
"경제·민생,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감당할 수 없어"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국무위원 존재 이유 없어질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268029
( 탄핵 선고가 안되면 혼란이 장기화될 텐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를 하지 않는 권한대행은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못하네요 ^^; )
계엄쪽지 적힌 '예비비'…최상목 "계엄 반대해 내용 몰랐다"
최상목 부총리 "계엄 반대하며 사퇴 결심…경제 관리 책임 마무리하면 직 내려놓을 것"
내란 직전 국무회의서 부총리 반대에도…"尹, '돌이킬 수 없다'는 말만 했다"
당시 대통령실서 건넨 '계엄쪽지'엔 "계엄 관련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하라 적혀"
최상목 "계엄 반대해 내용 관심 없었다…원본 경찰에 제출한 상태"
野 추경 주장엔 "예산 집행 준비가 최우선…불확실성 확대돼 정부 적극적 역할은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26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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