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775 ( 문재인 정부 - 부동산 위기 )
☞ https://ya-n-ds.tistory.com/2501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3608 ( 문재인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750 ( 땅집 바로잡기 )
☞ https://ya-n-ds.tistory.com/2015 ( 부동산 현실 )
☞ https://ya-n-ds.tistory.com/3854 (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 )
☞ https://ya-n-ds.tistory.com/1737 ( 전세(월세) 대란 )
☞ https://ya-n-ds.tistory.com/2912 ( 김현미님 )
☞ https://ya-n-ds.tistory.com/3766 ( 행정수도 이전 논의 )
"김수현님, 정권을 두 번 말아 먹은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20번이 넘는 정책 발표, 효과는 없고...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나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데, 누가 집을 팔려고 할까?"
"민간임대사업자가 정책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방법은 아는데... 안하는 거겠죠?
-> 4종세트(보유세의 획기적 강화+1주택자 양도세 감면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화+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전면적이고도 소급적인 폐지')
+ 민간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 정도까지 확대
+ 전세자금 대출 "
"1주택자 종부세 완화 -> 1주택자 양도세 완화 -> 다주택자... ?"
文 "부동산 정책 2019년 6월까지 선방…이후 정책에 실책·실기"
페북에 김수현 저서 추천…與 "가장 큰 실책 두고 구구절절 면피성 글"
https://www.nocutnews.co.kr/news/6024568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으면 좋으련만 ^^; )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가 쓴 책... 당황스러운 4가지 이유
[전강수의 경세제민] '책임과 성찰' 내세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나는 왜 비판하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66683
( 김수현님, '신분세탁' 하려는 걸까요? )
< “저는 부동산 부자들의 조세 저항이 두렵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kLsiQPDns3mv6ePbB8ZJCbCKxEGHqhtE4LvWJzC8McWW9DwP9pHduzKXVP5Dxseyl&id=100061553941479
< 우리는 왜 실패하였는가 : I. 실종된 민생경제 >
https://www.facebook.com/hyunsung.j.kim.5/posts/pfbid0jNdGA4rvbSLN2XK9D5EKg3BjMtZXesGNWswDkk43CKdLMMZWttH1bd6BcLHHsUDSl
( 김수현님과 문재인님, 부동산정책 흑역사에 남겠죠?
% 부동산과 금융정책, 그리고 재정대응의 실기 :
김수현 전 시민사회수석 : 신규 공급은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정도 + 대출 통제 (수요 억제)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임대업의 자본화를 통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제공 목표
<-> 서울의 '자가점유율 = 1980년 이후 40% 대 )
올해 집값 상승률, IMF 직후 폭등기 이후 최고치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기준 전국 14.97% 상승
아파트값은 20.18% 올라 지난해의 2.1배
서울·수도권 집값은 2006년 '버블세븐' 상승기 이후 최대 상승
https://www.nocutnews.co.kr/news/5680401
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에 당 내부 ”원칙 없는 정책” 비판
기재부도 “정책신뢰 훼손, 부작용 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21599.html
< 1주택자 세금 깎아주면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4596618227096866
( 1주택자 종부세 완화 -> 1주택자 양도세 완화 -> 다주택자... ? )
'누구나집' 6곳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전용 84㎡ 분양가 5~8억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664756
( 공공주택을 분양하면 민간주택이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그만큼 공공임대주택이 모자라겠죠 ^^; )
다시 생각해도... 문재인 정부 참 순진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4962
( 기껏 시장을 마사지하는 정도의 정책 + 약간의 주거복지 정책 추가
-> 투기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빨리 간파
-> 토지소유를 집중하고 있는 상위 법인 )
문 대통령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하나
[전강수의 경세제민] 다음 대통령이 취해야 할 부동산 정책 방향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74031
[프리스타일] 차라리 청와대를 밀어내고 아파트를 지어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42
( "이것은 경선인가, ‘부루마불’인가... 빈 땅에 새 아파트를 지으면 격차는 줄어들고 우리는 행복해질까." )
'은행 빚으로 자산증식하자는 도박'이 여당 정책이라고?
[기고]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긴급좌담회 요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409593594779
( 대출 완화 -> 시장에 신규 매수자가 유입 + 부동산 세금 감면 -> 기대수익률이 높아져 주택매도량 감소
=>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 )
부동산 정책 실패, 보유세에 답이 있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세금을 낮추겠다는 논의는 이해하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보다 세금이 올라 화가 난 소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7
보유세 앞, 참여정부와 같은 혼란 다른 태도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 취임 4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과는 같지만 원인 분석과 의지는 달라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56.html
( “문재인 정부 초반 1년 내내 ‘보유세 강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투기 좀 해도 되겠네’라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야금야금 (투기에) 불이 붙은 거다" )
[경제와 세상] '누구나집' 프로젝트, 어떻게 봐야 할까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527010003191
(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 -> 주거문제를 자기 집 소유로 해결하려고 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증명 )
강병원 "상위 2%만 종부세 내자? 이게 민주당과 맞나?"
양도차액은 불로소득…이걸 어떻게 인정하나?
종부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정책
정책 신뢰성·조세정의 확보 위해 유지해야
임대사업자 제도 악용, 몰랐다…국민께 죄송
세종시 특공 없애고 다른 지원 방법 찾아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561265
[칼럼] 종부세 완화가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는 일인가
부동산 문제로 갈팡질팡하는 민주당
우려스러운 종부세, 양도세 완화안
또다시 불거진 공무원 특공사태에 허탈
부동산 특혜에 대해 빛바랜 공정의 가치가 더 문제
부동산 정책 중심은 서민과 중산층, 무주택자 등에 맞춰져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561120
강병원 "종부세 안 깎아줘서 선거졌나? 공급 확대가 핵심"[뉴스업]
종부세 감면 기준 9억원, 당청 간 이견 없어
집값 90%까지 대출? 집값 떨어지면 어쩔건가?
2.4대책 시장에서 반응 좋아, 공공주택특별법 통과 돼야
'3기 신도시' 조성원가연동제로 5억 이하 분양
https://www.nocutnews.co.kr/news/5555417
( 공급확대가 핵심?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수요를 '조세피난처'가 되어 수요를 부추키고 있지는 않은지? ^^; )
부동산학자 전강수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이제 그만”
폭등 원인은 유동성, 전 정권의 부양책, 문 정부의 착각
괴물(부동산 투기) 설치는 것 정말 몰랐나
미국은 1%, 한국은 0.16%… 보유세 강화가 투기 해법
shindonga.donga.com/List/3/8801010086/13/2577745
'LH사태방지 3법' 국회 통과…50억↑ 이익보면 최대 무기징역
여야, 본회의 열고 LH 3법 포함 168건 의결
부동산 업무 종사자 재산 등록 뿐 아니라 형성과정 공개도 의무화
공공주택사업자의 미공개정보 유출 시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LH 전현직 임직원 미공개정보로 부동산 이득 얻으면 '징역+벌금'
www.nocutnews.co.kr/news/5522602
文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으로 촛불정신 구현"
"부동산 투기 근절, 촛불정신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
"부동산 적폐 청산 엄두내지 못내…시장 안정에만 몰두" 반성도
www.nocutnews.co.kr/news/5516158
< 차기 정부에서 철회해야 할 부동산 정책을 꼽으라면, 2.4대책으로 상징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1순위입니다. >
www.facebook.com/100002507131658/posts/3926210344139165/
<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삶에서 가장 큰 부문인 부동산에서 철저히 실패했다. >
www.facebook.com/taekyung.lee.92/posts/398131208858721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를 놓쳤다”
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2021/bw-democracy/view_10.html
( "부동산 투자가 다른 투자처 대비 수익이 높다는 게 현재 문제다" )
집값 잡겠다며 정부가 열어젖힌 투기 판도라 상자
[取중眞담] 빌라와 다세대까지 들썩... 용적률 완화는 답이 아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3533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제 남은 건 이것뿐
[전강수의 경세제민 ②] 변창흠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0302
( 임대주택자 혜택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양도소득세 완화 + 보유세 강화' 패키지, 전세금에 대한 금융규제로 갭투자 방지 )
'다주택'으로 청와대 등진 비서관들…집값은 더 올랐다
다주택 매각하겠다 했지만…"밝힐 의무 없어", "안 팔려 방치중"
"청와대가 눈감아준 것과 무엇이 다르냐…개혁 의지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454747
홍남기 부총리 "모든 전세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
"주택 재고 총량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
https://www.nocutnews.co.kr/news/5449615
< 제가 부동산 알못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 ( 김필성 )
https://www.facebook.com/pilsung.kim.92/posts/10224993765697267
경실련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재벌에 퍼주는 가짜 임대정책"
"단기간에 11만 4천 호 늘린다는 계획…현실성↓"
"비업무용 부동산 동원? 재벌 특혜일 뿐"
https://www.nocutnews.co.kr/news/5450176
[그래픽뉴스] 빈집·상가·호텔까지 '영끌'한 대책?
https://www.nocutnews.co.kr/news/54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