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057 ( 진보이 미래 : ~2019 )
☞ http://ya-n-ds.tistory.com/3035 ( 녹색당 )
☞ https://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기본소득 )
☞ https://ya-n-ds.tistory.com/3585 ( 복지 논쟁 )
‘포스트 자본주의’로 갈 준비 되셨나요
〈적을수록 풍요롭다〉 (제이슨 히켈, 창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40
( 세계의 불평등 -> 기후위기
“최상위 부유층의 급격한 구매력 감소는 세계적인 (탄소) 배출 감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
‘20대 남자’와 다른 ‘신세대’는 누구일까
“남자가 되는 길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온라인에 몰려다니는 패거리 남자 선배들을 닮아가는 소년들을 누가 나무랄 수 있을까요? ‘이대남’과 다른 ‘X세대/신세대’를 떠올려봅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79
( '슬기로운 좌파 생활' ( 우석훈 )
좌파 : “만물은 서로 적대한다”는 명제가 아니라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명제를 실천하는 존재들 )
[여여한 독서] 지지 않기 위해 쓴다는 그 말
〈지지 않기 위해 쓴다〉 ( 바버라 에런라이크, 부키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87
( '분노+유머', 노회찬님이 그랬죠~ )
독일 녹색당 총리 후보, 경험 부족이 오히려 ‘강점’
독일 녹색당이 아날레나 베르보크를 총리 후보로 발표했다. 처음으로 총리 후보를 지명한 녹색당은 기후위기를 비롯해 빈곤 문제, 경제성장 분야에도 적극 발언하며 지지도를 높이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50
( 한국에도 이런 정당 하나 있었으면...
"빈곤 문제나 경제성장, 안보같이 그동안 녹색당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 새로운 강령의 제목은 ‘존중하고 보호한다’이다... 부제는 ‘변화가 안정을 만든다’이다
강령 1장에서는 ‘삶의 기반을 보호한다’라는 소제목으로 기후, 에너지 전환 같은 녹색당 고유의 의제에 주거(住居)나 사회정의 같은 현실적 필요를 함께 묶었다
2장에서는 ‘미래를 경영한다’라는 소제목으로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시장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담았다" )
불평등 게임의 규칙, ‘균형’으로 조정한다
보수는 자생적 질서를 믿는다. 이 신념에 의하면 인위적 개입은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든다. 하지만 내버려두면 붕괴하는 질서가 있고 불균형은 무한정 확장된다. 진보는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59
( 피케티는 “불평등을 제어하는 자기조정 원리는 없다”라고 쓴다. <-> 쿠네츠, 하이예크 )
‘자유’를 원하는가? ‘국가’를 강화하라 ( 이종태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12
( 패트릭 드닌 : "모두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국가가 필요했다면, 자유에 국가보다 더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라르스 트라가르드 : 국가는 복지제도를 통해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종속되어 자율성을 상실하는 상황’을 해체한다 -> 복지국가 - ‘강한 국가’와 ‘자율적 개인’들 간의 사회계약, '국가주의적 개인주의(Statist Individualism)' )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모두를 위한 자유’ 편
세계보건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외치는 미국식 자유와 결별한다. 코로나19라는 보편적인 위험은, 위험관리가 자유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납득시켰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66
(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vs.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찰스 샌더스 퍼스 : “우리는 모두 보험회사다.” ( 고대 로도스법 -> 현대 ‘공동해손’ 원칙 )
레옹 부르주아 : “우리는 사회적 도덕의 기초를 발견했다. 나의 고유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킬 의무를 지는 것이다.”
-> '모두를 위한 자유' : 코로나19라는 보편적인 위험은, 위험관리가 자유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낯설던 접근법을 직관적으로 납득시킴 )
드디어 진보는 다수파가 되었나
2020년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 보수 시대가 끝나고 ‘진보 다수파 시대’가 열린 걸까. 〈시사IN〉은 몇 회에 걸쳐 이번 총선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찾아볼 예정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46
( 선거의 3요소 '구도·인물·이슈' + 제0요소 '지형'
2016년 총선 = Critical Election : 지형이 흔들림 -> 보수~30%
Re-alignment = '전향 + 동원'
"66.2%가 투표하는 총동원 선거에서도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동원’이 가능할 새로운 유권자 블록은 누구이고, 왜 소외되어 있을까요?" )
단일화 무산으로 보수에 넘긴 '진보 1번지' 창원성산(종합)
창원성산 통합당 강기윤 당선...진보 득표율 합치면 당선자보다 높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328846
( 정의당, 교섭단체 목표를 위해 극우(통합당)와 보수(민주당)에 익숙한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할 듯~
"결국에는 단일화의 무산의 책임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만 하다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채 완주했지만, 그 결과는 패배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단일화 무산으로 인한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 사이에서 후유증과 균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편을 가를 것인가 합쳐서 이길 것인가
정체성 차이를 강조하는 정치는 협력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팬덤 정치 역시 정체성 정치와 놀랍도록 닮았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 위기의 뿌리가 여기에 닿아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7
( "로널드 레이건 이후 공화당의 기획이 ‘시민을 해체하여 기본입자로 환원시키는 것’" -> “정체성은 좌파의 미래가 아니다. 정체성은 좌파의 레이건주의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 “정치는 절대로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오래되고 고귀한 인간적인 노력이다.” -> “겸손함과 뻔뻔스러움”이 필요 )
노동운동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
〈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 이철승, 후마니타스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77
( 건강보험 통합 )
한국 정치와 진보의 고질적 병폐 갈파하다 ( 장정일 )
<강남 좌파 2>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96
(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자녀교육에서 있어서만은 보수주의자와 아무런 차별성이 없다” - 2011년 강준만
고등교육의 ‘능력주의 시스템(meritocratic system)’ -> 새롭고 더 신중한 사회통제 및 지위 상속 수단
"존 롤스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제로 지점에서 출발하지 않는데도, 능력주의는 부모나 환경으로부터 거저 얻은 특혜라는 ‘비능력적 요인’을 없었던 것으로 치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