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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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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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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a-n-ds.tistory.com/47 ( 금융개혁 관련 )

 

https://ya-n-ds.tistory.com/958 ( 은행 부실 ) 


http://ya-n-ds.tistory.com/1545 ( 'CD금리 담합' )

http://ya-n-ds.tistory.com/209 ( 금융권(은행) 바라보기 )


http://ya-n-ds.tistory.com/1012 ( 금감원 / 금융위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4375 ( 공매도 금지 논란 )

 

http://ya-n-ds.tistory.com/1159 ( 카드 정책 & 수수료 )

 

http://ya-n-ds.tistory.com/2578 ( 서별관회의 )

 

http://ya-n-ds.tistory.com/3090 ( 삼성증권 '유령 주식' )

 

https://ya-n-ds.tistory.com/3672 ( DLF 사태 )

https://ya-n-ds.tistory.com/3839 ( '라임' 게이트 ) 

 

https://ya-n-ds.tistory.com/981 ( Web Browser & ActiveX ( + 공인인증서) ) 

 

 

[단독] '눈먼 돈 600억'…'대출 부실' 폐업 새마을금고의 허술한 민낯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규정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기성고 대출
현장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대출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 고발
중앙회, 채권 400억원 떠안아…동부금고, 100억원 인출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971822 

 

빚더미 안긴 전세 대출 사기, 금융사·금감원 책임은 없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92 
( ‘대출모집인 제도’ : 금융회사들이 대출상품 홍보, 상담, 신청서류 접수 따위를 제3자인 대출모집인에게 맡길 수 있는 제도 -> 소비자들은 과잉 대출, 불건전 대출 위험에 노출되고 개인정보 유용에 따른 범죄 피해 입음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언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 

 

4대 은행 이자이익만 33조원, 다시 불붙는 ‘은행 공공재’ 논란
4대 은행이 지난해 33조원에 가까운 이자이익을 거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질타했다. 은행은 공공재일까? 엄밀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고 보는 이들이 많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45 
( “은행 대출의 약 70%는 기준금리가 높아질 때 대출금리 역시 높아지는 ‘변동금리대출’ + 예금의 절반가량은 기준금리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원가성 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대신 금리가 0.1% 정도로 낮은 예금)이어서 금리 변화에 둔감 ->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수익성은 개선 
cf. 공공재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 
cf. 대형 은행들에게 지역 저소득층 대상 대출을 의무화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  ) 

 

PF의 마법은 어떻게 시한폭탄이 되었나
레고랜드 사태는 채권시장 깊숙이 의심을 심었다. 경제주체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는 상태가 금융위기다. 이런 시기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30 
( 유동화 법인이 시행사에 돈을 빌려줬다고 ‘가정’ ->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대출채권)’가 발생 
-> 이를(대출채권) 기반(‘기초자산’)으로 돈을 빌림 : e.g. 만기 3개월인 금액이 쪼개진 채권(유동화증권) 발행 매각
-> 이 증권을 팔아 조달한 자금을 시행사에 넘김 
-> 차환 : 유동화증권을 3개월마다 다시 발행해서 이전의 빚을 갚음 =>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 ) 

 

한국전력으로 튀는 ‘김진태 사태’의 불똥 [자본시장 이야기]
레고랜드 사태의 불똥이 한국전력으로 튀었다. 금융 당국은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은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주려 한다. 이래서는 채권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리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89 

 

흥국생명 사태가 금융시장에 보여준 것
흥국생명은 조기 상환을 앞둔 지난 11월1일 돌연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로 인해 채권시장에 일대 파란이 일게 된다. 이런 소동이 벌어진 까닭이 무엇일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78 
(  ‘영구채(신종자본증권)’ :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자본’으로 인정받음 -> ‘지급여력(RBC) 비율’ 상승 )  

 

‘쿠팡깡’·‘네이버깡’… 테크 기업이 대출에서 채권 추심까지?
편리해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신종 대출 사기가 기승이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쿠폰 쇼핑’으로 돈을 챙긴다. 중개료도 떼어간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빚을 내는 창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47 

(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 노동법과 금융교육을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교과목들보다 더 현실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 

 

사채의 늪은 여기서 시작된다
누가, 어떻게, 왜 사금융에서 돈을 빌릴까. 〈시사IN〉은 대부중개 사이트 ‘대출나라’에 올라온 대출 요청 게시물 55만2956건을 분석했다. 각양각색의 ‘사연’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46 
(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 + 불법 대부업체 =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르면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출나라는 글쓴이의 핵심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대부업체들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글쓰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차단" ) 

 

사모펀드 곳곳이 지뢰밭 '규제개혁의 역설'
DLF.조국펀드.라임 등 사모펀드 문제점 속속 드러나
2015년 10월부터 대대적 규제개현, 사모펀드 급성장
운용.판매사 커진 시장에 걸맞는 자격 갖췄는지 의문
'규제 강화' 목소리 커졌지만 과거회귀는 '글쎄'
https://www.nocutnews.co.kr/news/5227628

 

[홍기자의 쏘왓] 조국이 알려준 사모펀드 제도의 허점
조국 사모펀드 논란
①허위 약정이냐 ②가족 펀드 편법 증여 위한거냐
③고위공직자 지위 이용한 투자였냐 ④공직자윤리법 허점 노렸냐
DLF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금융당국 감독 사각지대 악용 의혹
조 후보자 사모펀드 논란은 '투자자'가 관리 감독 부실 노렸다는 문제제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207281
( 이렇게 또 사모펀드에 대해 배우는군염...
공모펀드-사모펀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p.s. 펀드 업체가 '블라인드' 규정을 악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 )

 

부정비리로 얼룩진 대구은행의 수난사
http://www.nocutnews.co.kr/news/5081340

 

주 52시간 근무, 금융권만 '지체'되는 까닭은?
특례업종이라 1년 유예 받았지만 정부 압박으로 급물살
http://www.nocutnews.co.kr/news/4995864

 

"대출금리 조작이 실수? 이 정도면 고의다"
9개 은행 조사결과 수천 건 적발돼
'내 소득이 0원?' 소득자료 축소하고
담보 저평가 등 수법으로 금리 올려
영업점 실수? 본점 차원 시스템 문제
은행 자체조사 못믿어...투명성 제고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90244

 

점심시간 문 닫는 은행 "1시간은 기본권" vs "고객 불편은?"
<찬성 -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 
- 노동법 '식사 1시간 원칙' 안 지켜져
- 30-40분 대충 때워, 소화불량 많아
- 모든 노동자 기본 권리 보장받는 사회로
- 정규직 추가 고용, 근무시간 연장 고려
<반대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공공재 성격 고려 없는 이기적 주장
-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쉬는 것 봤나
- 비대면 업무 많아졌다? 노인층 어쩌나
- '24시간 은행' 등 경쟁 방법도 고려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53364

 

[삼성증권 IT 개발자 폭로글]
https://blog.naver.com/jhkim3378/221248006190

 

성난 투자자 "카드도 한도 두는데 주식발행은 무한대?"
- 유령주식 100조, 제동장치 없었다니
- 매도 나선 직원들? 알만한 사람들이…
- 국민청원 17만, 시민들 집회까지 고려
- 무차입 공매도 있었나? 의혹 일파만파
- '개미'만 피해…주식 투명성 강화돼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51370
( "삼성증권 주가 손실은 국민연금 손실. 나아가 우리 국민 손실이다." )

 

'채용비리' BNK금융지주 박재경 사장 구속
BNK금융그룹 성세환 전 회장 승인 받고 부정채용 가담 혐의
http://www.nocutnews.co.kr/news/4936054

 

'셀프 연임' 논란에도 3연임 굳히기
하나금융지주가 김정태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하면서 김 회장은 3연임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하지만 ‘셀프 연임’ 논란과 노조의 반대, 금융당국의 심사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196

 

하나은행, 탈락한 SKY출신들 합격시키려 면접점수 조작
심상정 "고질적인 학벌주의의 민낯…검찰 조사 후 책임 물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16926

 

국민銀 신입사원 100km 행군..여직원엔 피임약까지
http://v.media.daum.net/v/20180108194218466

 

5대 은행, 2년간 일반 정규직에 여자 30%도 안 뽑았다
주요 은행 5곳의 성비는 비슷하거나 여성이 더 많다. <시사IN>이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고위직을 남성이 독식하고 저임금 창구 업무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666

 

전혜원 기자의 은행 인사 데이터 분석기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712

 

“카뱅 폭탄 맞고서야 서비스 손질” 은행 고객들 분통
카카오뱅크 앱 설치 230만명 넘어
단숨에 전체 금융권 6위 진입
시중은행들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2금융권은 고금리 예금 상품 러시
카드사들도 새 결제 시스템 추진
“수수료ㆍ이자 장사 하더니…” 질타
http://www.hankookilbo.com/v/c96bfd4a0d394ddc96dfb492bd2fe4f8

 

[뒤끝뉴스] “4시에 은행 문 닫는 이상한 나라” 발언 후 1년
실세 부총리 발언에도 꼼짝 않는 은행권... 왜
“비용 대비 효율 그리 높지 않아”
정부가 떠민 변화, 언제든 다시 원 위치로..
http://www.hankookilbo.com/v/70bfe256ec8f41489ae5ecc0670faff3

 

[카드뉴스] 전 세계 유일무이, 한국만 쓰는 이것! 공인인증서의 그림자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801001328405

 

논란 많던 'KB회장' 인선, '녹취록, 속기록도 없네'
경제개혁연대 "공정성 판단할 구체자료 없어 문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46726

‘고려대·MB맨들’ 금융 M&A도 주무를판
KB금융 어윤대, 하나금융 김승유, 우리금융 이팔성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25979.html

'MB맨'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관치' 논란
'은행 대형화' 급류 탈 듯…시장 반응은 냉랭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15191059

'G20'에 뒤통수 맞은 MB정부, '헷갈리네'
"출구전략 없다"던 윤증현, 이틀 만에 "저금리가 위기 잉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26144925

정운찬 "KB금융 사태, 보고 못 받았다"
KB금융 사태, 정치문제로 비화…야당 "후진국 관치경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04154639

KB금융 뒤흔드는 '관치금융'…황영기에 이어 강정원까지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간 듯…있을 수 없는 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31103814


[유사랑 만평] 금융지주회사법
http://www.fnn.co.kr/cartoon/cartoon_detail.asp?cnt_id=7e1d49dbbed64e6ebaca172f69cf81a1&Parnt_id=20905000000

민주, 금융지주회사법 부결에 '삼성 배후' 의혹
박영선 의원 "여여간 또다른 논의·합의 있어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41237

꼼수 쓰다 놓친 '금융지주법'
與, 수정안에 법사위 상정도 안된 특정재벌 봐주기 조항 끼워넣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39480

'삼성특혜법 끼워넣기' 논란 가속화
정세균 대표,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3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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