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969 ( 좋은 정책, 판례 : ~2017 )
☞ http://ya-n-ds.tistory.com/2736 ( 정치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492 (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
☞ http://ya-n-ds.tistory.com/2618 ( 김영란법 )
☞ http://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
☞ https://ya-n-ds.tistory.com/3012 ( 무상교육, 무상보육, 아동수당 )
☞ http://www.nocutnews.co.kr/issue/hotissue/list.aspx?c1=265&h2=1551 : 화제의 공익법 판결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재산권 침해 아니다” 첫 판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378.html
정자법 6조, '위헌'… 청구인 이재명 "공정 판단, 가난한자도 기회"
이재명 '헌소'→ 헌재 '인용'→ 이재명 '환영'
이 지사, 지난해 3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삼아 헌법소원
CBS 인터뷰서 "공정 위배·국회의원과 차별된 후원회 문제는 또 다른 '적폐'"
27일 '위헌' 결정 후 "후원회 제도 공정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 판단한 헌재에 감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264906
대구지법 김천지원,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판결
https://www.nocutnews.co.kr/news/5255181
( 대법원 : "도로공사가 수납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 감독했다고 볼 수 있고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 )
톨게이트 노동자 3869명 또 승소…“도공, 직접고용” 판결
전체 소송 인원 70%가 직고용 지위 얻어
도공, “임금 차액 지급 결정에 항소할 것”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9936.html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모두 받는다..대법 "예산 이유 제한 안돼"
"실제 일한만큼 줘야..수면·식사시간도 근무시간 포함"
https://news.v.daum.net/v/20191025060027856
[단독] 경찰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술집, 국보법 위반 아냐" 결론
경찰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해치려는 목적성과 위험성이 핵심"
"호기심 끌려는 목적이었고, 자진 철거한 점 고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225135
( "국가보안법 7조는 1990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판결이 난 사안", "당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고무·찬양을 했을 경우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는 결론이 나와,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가 상당히 좁아졌다" )
반도체업계 숙원 `소재·부품·장비 테스트 베드` 구축 본궤도
KAIST 부설 나노종기원에 설치
2022년까지 450억원 투입 예정
조기 상용화·국산화 R&D 지원
실제 유사한 환경서 성능 평가
리스크 줄여 상용화에 기여할듯
http://www.dt.co.kr/etc/article_print.html?article_no=2019091602101531731001
(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제품의 인증 및 성능평가 등을 대만 TSMC, 벨기에 IMEC, 미국 알바니 나노팹 등 해외 시설에 의존 )
천변 풍경 바꾼 백숙대첩 비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95
( '행정대집행은 각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행 + 이행강제금은 최소 600만원 수준. 상인 처지에서는 철거를 하지 않고 강제금을 내는 편이 더 이익'
-> '공무원 처벌' 조항이 없으면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겠죠? ^^; )
대법 "도로공사, 외주용역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톨게이트 수납원은 파견근로자" 판단
소송 6년 만에 요금수납원 승소…해고자 전원 복귀할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136
대법 "버스기사 만근 초과근무..휴일근로가산수당 100% 받아야"
[the L]연장근무인 통상임금 50%가 아닌 50% 중첩 지급해야..'친절인사비'도 통상임금 포함
https://news.v.daum.net/v/20190824090034759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출근길 대리운전 호출 '곱절'
카카오 대리운전, 아침콜 두배 증가…"숙취운전 염려로 수요 늘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177789
( 처벌 강화되니까 바뀌네요~ )
'정준영식' 성관계 영상…지하철 몰카보다 '가중처벌'
성적자기결정권·수치심 넘어 인격권·사생활 중대한 침해
협박 목적 불법촬영과 직접 유포 등도 가중처벌 고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165319
"집단 소송제? 기업할 수 있겠냐"
집단 소송제 도입되면 소송 남발 돼 기업 망한다며 반대해와
막대한 비용과 시간 들여 기업과 소송할 개인들 적어
소비자 단체, 공인 조직이 개인 대신 소송하게 하면 돼
비용도 일부 국가가 지원하고 전문성도 담보 돼 승소율 높아질 것
1차 소비자 단체가 승소하면 2차로 피해자들이 청구 확인해 지급 받으면 돼
기업측이 입증 책임 지도록 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146265
(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 미국, 가장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 이학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라 하면 예를 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건데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막대하게 기업이 무너질 정도로 해서 다시는 일벌백계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아예 법 자체가 논의 자체가 안 되니까. 제조물책임법에서 처음으로 3배라는 액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
연금사회주의 프레임과 한진그룹
국민연금공단은 대기업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파견해 경영진을 견제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드러커의 연금사회주의’와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351
( "드러커는 ‘연금기금 사회주의’의 도래를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다."
"대기업의 대주주(예컨대 재벌 총수 일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외부 비경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
FBI·국세청도 붙는 美 인사검증…낙마율 2% 불과
20대 국회에서 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만 42건
FBI 등 동원한 백악관 인사검증에 비해 부실한 靑사전검증
"인사검증 관련 청와대가 넘겨줄 수 있는 정보는 국회에 보여줘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34735
[탐정 손수호] "39년만에 수색 나선 72정, 이게 나라다"
80년 1월, 어로 경비 임무 중 침몰한 76정
승조원 17명 전원 실종됐지만 그냥 덮여
국가기록원 비공개문서 지난해 공개돼
오락가락하던 해경, 결국 수색 나서기로
국가 위해 일한 순직자, 잊어선 안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114810
한국 사회 흔든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여기엔 헌법 원리의 충돌, 권력이동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 법이 ‘강간 통념’과 ‘최협의설’로 된 흑백 세계에서 회색지대로 갔다는 데 의의가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029
( 대법원 판결문;
2015년 :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성교 이전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섣불리 (강간이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018년 :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를 염두에 둬야 한다 )
"대법원도 인정.. 이제 '정년 65세' 압박 이어질 것"
일할 수 있는 나이 60세 → 65세
직업별 기준 다르지만 전체적 영향
보험료 인상? 1.2% 소폭 오를 듯
정년연장? 의무 없지만 논의 촉발
https://www.nocutnews.co.kr/news/5108388
대법원 "가동연한은 65세"…별개의견은 어떤게 있었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108014
청와대 국민청원 책임자가 말하는 국민청원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의 히트상품이다. 그동안 총 73건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했다. 국민청원 탄생 때부터 운영해온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에게 의의와 한계를 물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877
대기업 '납품 단가 후려치기·기술 탈취'에 제동 건다
https://news.v.daum.net/v/20190115195259133
( 제대로 될까? ^^; )
‘문화가 있는 날’, 별 볼 일 있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예술 공급자보다 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593
( 문화예술 정책: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중앙 중심에서 지방분권화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
'완전 경쟁 오디션' +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하는 방식' + '성과를 내면 연속 지원이 가능' -> 프로그램의 질 향상 가능 )
유사성행위 영업 처벌, 헌재 전원일치 ‘합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1032130005
( ☞ https://news.v.daum.net/v/20061105103014775 : 대법원 "유사성행위 업소도 '성매매법' 처벌 대상" )
대법 "음주반응 운전자, 음주측정기 가져올 때까지 체포 '적법'"
불법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 무죄 판단한 1·2심 뒤집어
http://nocutnews.co.kr/news/5083212
法 "'궁중족발' 강제집행 집행관 징계 정당해"
현장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과태료 200만원
법원, "집행 목적 달성에만 치중해 고의로 지침 위반…비난 가능성 작지 않아"
http://www.nocutnews.co.kr/news/5072816
부정수급 '1백만원 이상'…어린이집 이름 공개한다
복지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인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의무화
http://www.nocutnews.co.kr/news/5072693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피해자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씨 사망사건으로 일어난 음주운전 처벌강화 운동 결실
하지만 윤창호씨 친구들은 "형량 더 높여야" 개정안에 반대 입장
http://www.nocutnews.co.kr/news/5068471
무조건 '환불불가'라니…아고다·부킹닷컴에 시정명령
공정위 시정권고에도 환불불가 유지해 시정명령 결정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
http://www.nocutnews.co.kr/news/5064180
예적금 깰 때 금리불이익 줄인다..가입기간 비례해 금리적용
https://news.v.daum.net/v/20181101143023794
남인순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직영으로…원장 직접고용"
http://www.nocutnews.co.kr/news/5052025
[단독] 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금→‘보조금’ 바꿔…비리땐 징역·벌금
25일 시·도 교육청 누리집 통해
2013년 이후 ‘비리’ 1878곳 모두 공개
무단 폐업·휴업엔 강력 대응
‘박용진 3법’ 25일 발의 예정
유아교육법 개정, 간판갈이 막고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도 손질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502.html
( 자한당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되겠죠 ^^;
'에듀파인'처럼 교육부가 유야무야 만들려나? ^^; )
제주서 렌터카 빌리기 어려워진다... 제주도, 7000대 감차하기로
렌터카 도로 점유율 70%대, 혼잡 원인 지목
https://news.v.daum.net/v/20181015105339190
강남아파트로 11억 벌어 소득세 99% 체납..法 "출국금지 정당"
https://news.v.daum.net/v/20181015060026404
"위헌·위법적" 논란 많던 위수령 68년만에 폐지
11일 국무회의서 폐지
문재인 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소회 밝혀
http://www.nocutnews.co.kr/news/5030176
최고 2배 넘게 비싼 민자고속도로 요금 재정도로 수준 낮춘다
https://news.v.daum.net/v/20180827083345453
[단독]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태극기집회 못 나간다
https://news.v.daum.net/v/20180822101704511
[단독] 중고차 사고이력 못 숨긴다…성능 '날림점검'도 아웃
침수차.사고차가 '멀쩡한 차' 둔갑.. 10월 '성능점검보험' 도입
중고차 날림 성능점검 정비소 처벌받는다
국토부, 7월1일부터 '단순사고'도 기록 의무화
http://www.nocutnews.co.kr/news/5010481
軍내부부패 신고자 색출한 군인·군무원에 최대파면 중징계
http://www.nocutnews.co.kr/news/5010365
헌재 "법원 앞 집회·시위 금지조항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개정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시위 등 법원 인근 집회 '합법' 근거
http://www.nocutnews.co.kr/news/5008157
국민연금, 갑질 총수 견제로 국민 집사되나
- 스튜어드십 코드? 집사처럼 연금 주인인 국민 재산 지키는 것
- 책임투자팀 대폭 확대로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 기업 가치 훼손 시 경영진에 책임 묻는 주주제한도 가능
http://www.nocutnews.co.kr/news/5008557
“술 취해 범죄 저지르면 2배 가중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71014001
또 중년 남성 엘리트? 공영방송 이사회에 필요한 건 '다양성'
[현장] 방송독립 시민행동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 토론회
성평등·더 다양한 연령·지역 대표성 등도 반영돼야
'이사 연임 반대' 의견 나오기도
http://www.nocutnews.co.kr/news/5001409
법원 "단톡방서 여성에 '워마드·메갈리아' 표현, 모욕죄"
60대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 벌금 150만원 선고
http://www.nocutnews.co.kr/news/5002295
어떻게 당하든 쌍방과실?…금융위, 車사고 과실비율 손본다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내년 시행목표
상대방 책임 명확한 경우 '0대 100' 새 비율 기준 규정
http://www.nocutnews.co.kr/news/4998757
'수입맥주 4캔 1만원' 시대 끝? 조세연 "맥주 과세 바꾸자"
조세연 "수입맥주 과세표준, 국산보다 낮아 형평 어긋나"
"종가세 대신 종량세 바꿔 과세표준 통일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98404
[가요초점] "심야 실시간차트 운영중지"…'사재기' '총공' 사라지나
http://www.nocutnews.co.kr/news/4997807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국가가 가해자에게 받아낸다
http://v.media.daum.net/v/20180620120013035
( ☞ http://www.nocutnews.co.kr/news/4828453 : "언제까지 몰카 피해자가 사이버 장의사 구해야 하나" )
대법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경제적·조직적 종속성 기준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판단"
http://www.nocutnews.co.kr/news/498593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막을까
사업자 고의·중대 과실로 환경성질환 유발시 피해액 3배 손배 책임
http://www.nocutnews.co.kr/news/4983046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지 ‘가해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권고로 검찰 수사 매뉴얼 개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6524.html
금융당국, 주식시장서 주가조작사범 '영구 퇴출' 추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37978
대한항공 오너일가 '갑질'에… 정부 ,국적기탑승제도(GTR) 폐지 등 검토
정부,GTR대상 항공사 LCC 확대..GTR 할인율 인상도 검토
http://www.nocutnews.co.kr/news/4968132
( 대한항공이 GTR 판매실적의 85.4%를 차지 )
"헌법 제16조 '영장주의' 조문 개정돼야"…헌재, 이례적 촉구
체포 과정서 수색 영장 없이 주거 수색…형소법 '헌법불합치'
http://www.nocutnews.co.kr/news/4961071
내 월급 순위는 어디쯤…올해부터 분위별 근로소득 공개
http://v.media.daum.net/v/20180411063107117
CJ대한통운 '실버택배'로 시니어 일자리 창출
2013년 보건복지부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 MOU’ 체결
http://www.nocutnews.co.kr/news/4953139
"통신비 원가 자료 일부 공개하라"…대법, 7년 만에 마무리
참여연대, 이통3社 상대 일부승소…'국민 알권리' 판례 확립, LTE 공개도 가능할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953489
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 5→10년으로 연장
http://www.nocutnews.co.kr/news/4946795
공기업직원도 채용비리·부정청탁 연루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
문재인 대통령 주재…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확정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51위에서 20위권 진입 목표
http://news1.kr/articles/?3264589
“70년 만에 처음” 동성 군인 간 합의 성관계 무죄 판결
1심, 군형법 근거 처벌 ‘위헌적’ 판단
인권단체 “늦었지만 의미있는 판결”
항소심서 그대로 인정될진 미지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3340.html
대법 "피고인 없이 밀봉한 '소변·머리카락'…마약 투약 증거로 못써"
"'소변·머리카락' 피고인 것이라고 단정 못 해"…대법, 1·2심 유죄 뒤집어
http://www.nocutnews.co.kr/news/4926474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부영, 3개월 영업정지…'부실시공' 先분양 금지 추진
특별점검서 164건 시정명령에 벌점 30점…법률 개정해 제재 강화키로
http://www.nocutnews.co.kr/news/4926377
“최순실 은닉재산 꼼짝마”…검찰,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추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827972.html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한 실무자도 적극 고발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http://www.nocutnews.co.kr/news/4910594
( 불공정에 참여하는 실무자들도 압박을 받을 듯~ ^^ )
"1만 7천원 안 냈잖아"… 응급환자 접수거부해 숨지게 한 병원직원
고통 호소하며 119로 병원 찾았지만 접수거부…法 "사회통념상 허용 못해"
http://www.nocutnews.co.kr/news/4901119
'노쇼' 이제 그만.. 예약시간 안지키면 보증금 떼인다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http://www.nocutnews.co.kr/news/4899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