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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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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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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1266 ( KTX 민영화 : ~2013 )
☞ https://ya-n-ds.tistory.com/138 ( 민영화 )
☞ https://ya-n-ds.tistory.com/1091 ( 인천공항 )
☞ https://ya-n-ds.tistory.com/1961 ( '안녕들 하십니까' )

☞ https://ya-n-ds.tistory.com/2007 ( 최연혜님 ) 

 

http://ya-n-ds.tistory.com/1964 ( 민주노총 강제진입 )

http://youtu.be/iDbJzbL60jI ( (정봉주 전국구) KTX 민영화와 59%의 비밀 )
http://file.ssenhosting.com/data1/bbong420/jeongukgu.mp3  ( mp3  down )
( 구한말 제국들의 조선의 철도부설권 경쟁과 비슷한 상황까지 갈 수도? ^^; )

 

 

'코레일 대항마' SR에 3500억 수혈…부채비율 130% 아래로 
https://v.daum.net/v/20230712111625808 

 

< 한국 고속철도 근황 > 
https://www.facebook.com/seungyong.choi.146/posts/3288350218064216 
( 이런 조건이라면 SRT 이익이 안나면 이상한 거겠죠? ) 

 

"박근혜 정부가 만든 SR, 철도공사와 '경쟁'이 아니라 '기생'하고 있다"
[인터뷰] '고속철도 통합 청와대 청원' 중인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1316222814631 

 

4600여 일을 견딘 당신의 출근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525

 

13년 만에 돌아온 자리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416

 

문 대통령 "KTX 사고 민망, 기관 이윤 앞세운 결과 아닌지 살펴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하게 질책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
"우리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마당에 민망"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반성도 촉구
http://www.nocutnews.co.kr/news/5073619 

 

"KTX사고, 시일에 쫓긴 개통·철도 상하분리가 탈선 원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주장…"총체적 변화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5073853
( 철도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운행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상하분리' 방침 )

 

4526일의 기다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451 

 

KTX 여승무원 복직 "쇠사슬 매던 서울역에서...눈물나요"
삭발·단식·쇠사슬…복직투쟁 12년
靑-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밝혀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04323 

 

< KTX승무원 사태, 무엇이 정의인가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728687510541713&id=100002014420228
( "해고자들은 '열차 안전업무는 본사 정규직이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들은 코레일 역무업무로 가고, KTX 안전업무는 계속 자회사 관할이다. 앞으로 이걸 어쩌나?" ) 

 

KTX 해고 승무원, 12년만에 코레일에 직접고용 된다
코레일 측과 극적 합의... 180명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채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6487 

 

KTX 해고 여승무원의 육성 고백 “우리는 국가에 두 번 속았다”
‘재판 거래 의혹’ 사례에는 KTX 여승무원 판결도 있었다.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동료를 잃은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의 13년 세월을 그의 육성으로 정리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068

 

KTX ‘돌연변이 판결’ 청와대와 거래했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에는 KTX 여승무원 판결이 거론된다.
KTX 대법원 판결은 정치한 논리 전개 없이 매우 불분명한 방식으로 1·2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069

 

KTX 여승무원들은 왜 대법원에 들어갔나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국정 운영 협조 사례’ 중 하나로 ‘KTX 여승무원 판결’을 꼽았다. 2015년 2월 대법원의 판결 직후, 패소한 한 해고 여승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013
( 고영한 대법관 )

 

 

해고 승무원 “KTX는 안전이 셀프”
1,000명 타는 열차에 안전담당 고작 1명
http://www.hankookilbo.com/v/7f53847bb8db441bb4d18cc83cb58771

 

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원측과 면담…"재심해달라"
승무원 측 "대법원 판결로 목숨 잃고 인생 망가져"
대법원 "조만간 적절한 시점에 대법원장이 직접 발표할것"
http://www.nocutnews.co.kr/news/4977708

 

SRT 채용 비리, 코레일 임직원부터 단골 식당 주인 자녀까지
청탁 하나면 '면접 불참자'도 합격…직원 24명 부정 채용 드러나
http://www.nocutnews.co.kr/news/4969869

( 분리 운영의 '효율성'? ^^; )

 

철도 공공성 높이는 길 ( 오건호 )
코레일과 SR(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의 통합은 고속철도 독점이 아니다. 중복 비용을 없애 요금을 줄이고 일반철도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799
( SRT, 땅짚고 헤엄치기? ^^; )

 

 

죽음 내몬 빚 지우고 원점으로 돌아왔다
2006년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의 1인당 1억원 넘는 환수금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과 해고 승무원 복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229
( 공공부분 외주화 결과 ^^; )

 

KTX 해고 승무원, 종교계 중재로 환수금 문제 해결
대전지법, 8640만 원 중 5% 부담하는 조정안 권고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22

 

"11년 싸워 빚만 1억"…다시 거리로 나선 KTX 해고승무원
'지상의 스튜어디스' 뒤집힌 판결로 빚더미…월 이자만 100만원
http://www.nocutnews.co.kr/news/4818901

 

불법파견 피하려고 승객 안전 포기하다니
2006년 KTX 여승무원 간접고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코레일은 ‘서비스와 안전은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위기상황 발생 시에도 승무원의 역할은 안내방송뿐이라는 매뉴얼이 나오기도 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383

 

코레일의 ‘위험한 휴무’
동료의 안전 때문에 ‘쉬지 않기’ 위해 싸웠던 노동자의 죽음
6~7명 한 조에서 5명으로 인력 줄었지만 회사는 휴무 강제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689.html

 

KTX 해고 승무원의 4000일 / 숫자로 본 KTX 해고 승무원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333

 

KTX 여승무원들이 아직 거기에 있다
2006년 3월1일 370여 명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노조원들이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4000일이 지난 지금 33명이 아직도 ‘간접고용’과 싸우고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332
( "KTX 고객서비스 : 홍익회 -> 철도청 자회사 철도유통" )

 

지겹지만 해야 할 이야기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303
( "고시 패스한 법관만 판결을 내리는 게 사법정의일까요? 우리의 거대한 착각일 수 있어요. 사법 민주화를 위해서도 해외처럼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게 맞죠." )

 

박근혜표 '공기업 외주화' 급제동…코레일 "외주화 중단"
코레일 60개업무 8196명 외주화 완료.. 일부 원상회복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news/4786403

 

이 리본을 다시 맬 수 있을까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410

 

------- 2014년

법원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는 아냐"
"단순한 근로제공거부 행위 형사처벌 국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4343621

서울지하철 통합 이유가.. 박근혜, 제대로 한방 먹었다
[분석] 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 흔들리는 수서발 KTX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11085903898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25

코레일, KTX 요금 인상 '꼼수'…귀족열차 현실화
KTX 요금 10년 동안 5차례 인상, 수익사업 재편
http://www.nocutnews.co.kr/news/4067148

또 철도 민영화, 이번엔 공항철도 ( 오건호 )
정부가 인천공항철도를 민간에 팔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란다. 그런데 그동안의 사정을 알고 나면 기가 막힌다. 박근혜 정부는 알짜 노선을 죄다 민영화하려는가.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9

국토위, KTX민영화 방지 법제화 무산
http://www.nocutnews.co.kr/news/4008999

인천공항철도 재매각…"정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
코레일 매입→공공기관 지정 유보→수익 개선→MRG 축소→민간 재매각
http://www.nocutnews.co.kr/news/1185786

어느 경제학자가 본 철도민영화 논란
공공서비스 산업에 숨은 선행가치
http://www.nocutnews.co.kr/news/1183368

"공항철도 매각, 가장 악질적 민영화"
지분과 배당 민간에 넘기고 운영만 코레일이
- 당장 부채 줄이려고 흑자노선 팔아
- 지분 넘겨도 궂은일 계속 코레일이
- 적자선만 남으면 경영악화 불보듯
- 민영화 전제로 한 철도체제 굳히기
http://www.nocutnews.co.kr/news/1184777
( 흑자날 것 같은 노선은 민영화하고... ^^;
적자나는 노선을 민영화해서 흑자로 만들어야 민영화의 효율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상식 아닌가? )

정부, 수서발 KTX 수요 예측 재검증…'뻥튀기 논란'
http://www.nocutnews.co.kr/news/1181948

法, '철도파업' 노조 재산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http://www.nocutnews.co.kr/news/1180464

'하루승객은 15명, 역무원은 17명' 쌍용역 기사의 진실
박근혜정부 공기업개혁의 '민낯'…낯뜨거운 여론몰이에 사실 왜곡
한해 수입 96억 누락, 근무인력 3조2교대 덮어
http://www.nocutnews.co.kr/news/1174755
( 공주님과 난장이들, 이렇게 데이타 조작해서 공기업 개혁을 빌미로 민영화로? ^^; )

노무현 정부의 철도 민영화 책임론 ( 오건호 )
노무현 정부가 시설과 운영을 분리했다고 해서 이를 철도 민영화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로 철도 개방을 허용한 건 잘못이다. (주)수서KTX의 출발을 막아야 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77

코레일, 철도노조에 '이미지 실추' 위자료 10억원 청구
http://www.nocutnews.co.kr/news/1170324
( 장로가카 때부터 유행된 노조에 대한 '전가의 보도'... '손해 배상 소송' ^^;
민영화도 그렇고... 한국의 보수...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돈의 정치' )

코레일 '파업 징계' 착수…설 연휴前 일괄 발표할 듯
http://www.nocutnews.co.kr/news/1164470

 

코레일, 수서KTX '불법 임원 겸직' 논란(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1164147

< 철도 민영화 및 노동귀족 논란을 보면서 (上) > ( 김기원 )
http://blog.daum.net/kkkwkim

4만7천원에 그저 눈물만 나왔다 ( 이숙이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32

철도민영화 병폐, 보수당 ‘반성’ 노동당은 ‘다시 국영화’ 고심
[2014 기획] 철도 민영화, 뒤늦은 후회
정상궤도 엇나간 영국 철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8178.html

 

‘철도 파업’ 노조 간부 구속영장 첫 기각
법원 “파업이 큰 혼란 초래했는지 엄밀한 판단 필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8312.html

여야 철도소위 "징계최소화 권고"
원칙대로 하며 정치권 역할 vs 용서보다 큰 징계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1159909

 

철도노조 중간 간부에도 무더기 구속영장…'과잉대응' 도마
"'업무방해' 판례 변경으로 무죄 가능성 높은데도 '무리수'" 비판
http://www.nocutnews.co.kr/news/1160881

민영화 <파국 열차> 일본서 절찬 상영 중
철도 민영화의 미래가 일본에 있다. JR홋카이도의 현재는, 철도 민영화가 ‘적자 지역노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고용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고, 설비 투자도 외면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81

 

“한국, 철도 민영화 맞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82

 

누가 민영화 불씨 댕겼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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