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38 ( 민영화, 민자사업 : ~2013 )
☞ https://ya-n-ds.tistory.com/181 ( 영리 병원 )
☞ https://www.pressian.com/article/ttag_article_list.asp?Tag_String=의료민영화 ( 의료 민영화... )
☞ https://ya-n-ds.tistory.com/1992 ( 영리 학교 )
☞ https://ya-n-ds.tistory.com/1091 ( 인천공항 )
☞ https://ya-n-ds.tistory.com/1266 ( KTX )
☞ https://ya-n-ds.tistory.com/1397 ( 9호선 )
☞ https://ya-n-ds.tistory.com/1843 ( 경전철 논란 )
☞ http://soundcloud.com/ddanzi/2-2/download.mp3 ( '나는 꼽사리다' 금주2회... 민자사업 꼼꼼히 살펴보기 )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 영국, 미국의 현실을 보면 될 텐데... ^^;" ( 명랑생각 )
< 사적소유권, 그리고 민영화 > by 강신주님
https://www.facebook.com/kangsinjubot/posts/394736583960120
"이 나라 기득권들이 '민영화'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더 이상 자본 생산성을 기대할 비즈니스 기회가 없다는 기지. 그래서 국민들 호주머니나 털믄서 대대손손 잘 묵고 잘 살아보겠다는 거 아이겠나.
일본에 강점당한 건 되돌릴 수 있었지만, 민영화로 빼앗긴 국가 공공재는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재. 말하자믄 지금 민영화 추진하는 새끼들은 조선을 침탈한 왜놈들 보다 더 악독한 새끼들 이라는 기지."
( 金氷三님 트윗 ... https://twitter.com/PresidentVS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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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철도 민자사업자에 준 정부 손실보상금 1천771억원
전라선철도에 836억원·신분당선에 644억원…진행 소송도 5건
박상혁 "혈세로 민간 손실 보상이라니…사업 설계부터 주의해야"
https://v.daum.net/v/20231017060053453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발언에 숨겨진 것들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발언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예산 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 닥쳐올 돌봄의 위기에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37
( 기승전'민영화'?
한국도 정부의 사회서비스 : 대체로 ‘재정 지원’과 ‘관리감독’. 사회서비스 ‘공급’은 민간에 맡김 -> 2021년 기준 한국 사회복지시설 6만594곳 중에서 민간이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이 5만1920곳으로 전체의 85.7%
+ 집에 있는 노인을 방문해 요양·목욕·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在家) 요양기관’ 중 99.3%를 민간이 운영. 이 가운데 86.4%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
[단독] 정확도 낮은 고속도로 수요예측... 민간보조금에만 세금 4조원
국회 국토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실제 벌칙 부과 사례 0건.."막대한 예산 낭비에도 책임 안 져"
https://v.daum.net/v/20220927151945440
尹정부식 민영화, '기업만 벌고 정부는 숨는'
[인권의 바람]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1013393040556
선거 때마다 “철도 확충” 끝나면 ‘민자 동원’…값비싼 운임에도 국가 재정 추가 투입 ‘폐해’
신분당선 요금 등 공공 철도의 2배
교통복지 차원의 대중교통 정책 균열
https://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6232134005
[청년광장] 노인들 '뒤통수'를 친 대통령
- "열 번도 넘게 속았으면, 이젠 그만 속을 때도 되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218
尹 '약자 복지' 밑그림 공개... "현금은 취약층에, 돌봄·요양 등 민간 주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1515270000737
(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분야의 보편적 복지 서비스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주도로 재편할 계획이다"
-> 복지도 자본에게 먹거리로 제공? )
[경제와 세상] 공유재산 매각의 문제점
부채감축수단 매각은 문제
거론대상지 모두 알짜배기
땅부자들만 배불릴 수 있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818010002221
( 2019년 국굥유지 토지 비율 : 한국(30%), 싱가포르(81%), 대만(69%), 미국(50%)
cf. 싱가포르 : 30%대에 불과했던 국공유지를 20여 년 만에 약 80%로 확충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을 풍족하게 )
< 정부가 노후 주택, 소규모 유휴지, 노후 관사를 판다고 거짓말하고 강남 일대의 빌딩들을 판다고 한다. >
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790197711051433&id=100001838452269
https://www.facebook.com/seonguk.yoon/posts/pfbid05ovXEoc94gKSCvodj1XXF4scd1ybD7YyqbzHc7Pt1JsBNz2hUCNTzHNjYSJEJyQyl
( 매각 금지 자산을 파는데 동의한 기재부놈들 뭐냐? )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 방침…“보이지 않는 손 작동?”
朴정부 때도 공기업 자산매각 지시…또 모피아 그림자 ‘어른’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01
( “강남 신사동 사거리에 들어선 7층짜리 신축건물부터 장사 잘 되는 상가까지, 파는 이유를 모르겠다” )
[단독] "공기업들 자산 팔아라" 누가 샀나 봤더니 모피아의 그림자가‥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8336_35744.html
(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겠다며, 자산을 팔라고 지시했기 때문"
-> 지난 2018년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사옥을 판 게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건물을 팔고 셋방살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임차료 등으로 15년 동안 585억 원을 손해를 볼거라고 밝혔습니다. )
<부패한 정부는 공공토지를 팔아 치운다!>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uDW7BvxFsHqdbYSN9SznCgL8KB1v1NZv9wqxNZSQynLZhxsxbsGW2NobEWo5tGx6l
[사설] 공공기관 효율화, 국민에 이득인가
https://www.etnews.com/20220630000279
( 철도 민영화에 가장 앞선 영국은 다시 공영화 카드 고려 :
서울에서 대구까지 약 280㎞ 거리 요금이 KTX의 경우 5만원
<-> 영국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비슷한 거리의 요금이 당일인 경우 30만원을 넘는 상황 )
하이패스 없으면 통행료 10배?…녹음서약 강요하는 민자도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757780
[뉴스공장] ‘개방’이라 쓰고 ‘민영화’로 읽는 尹 인수위 전력 판매시장 개방 역효과는?’ (구준모)
https://youtu.be/-Nv1c3pNoWE
[뉴스공장] 노무현 때 멈춰세운 한전 민영화,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 (정세은)
https://youtu.be/8EOdMFnF_KE
[굥 정부의 마각馬脚에 대하여]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15970684539735
(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 )
'원가주의 요금'에 전기료 급등 우려..전력시장 민영화 가능성 주목
인수위, 원가주의 원칙 강화 발표.."한전 독점판매 구조 점진적 개방"
https://news.v.daum.net/v/20220428180936278
https://news.v.daum.net/v/20220428155520094
( '기승전원전', '기승전민영화'?
한편 인수위는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혀 전력 시장의 민영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
[국감] “5년간 민자고속도로에 혈세 1조6000억 투입”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절반은 되려 영업익 줄어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197
( “말이 민자도로이지 손실이 발생하면 혈세로 손실을 보전해 민자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
적자라던 거가대교, ‘내부거래’ 年 100억 딴주머니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720341473921
"거가대교 통행료 월 300만원..이거 실화입니까?"
통행료 왕복 최대 6만원, 한달이면..
승용차 출퇴근도 왕복 2만원씩 부담
2배 부풀려 설계..비용 충당하려니
민자도로도 SOC, 공익적 역할해야
지방정부, 통행료 인하에 나서달라
http://www.nocutnews.co.kr/news/5081443
도로·철도·항만…모든 공공시설물에 민자 허용 추진
[2019년 경제정책방향]
현대차·SK 등 민간투자 활성화 총력
원격의료 사전 단계 비대면 건강관리부터
공유숙박·카셰어링 등도 규제 완화
“경기둔화 단기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
공정경제 등 가치는 훼손하지 말아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4678.html
( 장로가카가 공공재 민영화 추진했을 때, 현 정부, 여당 사람들은 무어라고 했더라? ^^; )
KT 아현지사 화재는 무엇을 말하나
2000년대 중반 이후 KT는 장비 집중과 부동산 개발에 매달렸다. 통신장비를 한곳에 몰고 투자 가치가 높은 건물을 매각했다. 케이블 매니저 업무 외주화로 통신망 관리는 부실해졌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360
( 2002년 민영화를 계기로 KT는 구조조정 : 1998년 5만6600명, 2003년에 3만7650명, 2017년 2만3420명
-> 가장 많이 줄어든 직군이 통신망 신설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케이블 매니저(CM) 직군 )
최고 2배 넘게 비싼 민자고속도로 요금 재정도로 수준 낮춘다
https://news.v.daum.net/v/20180827083345453
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최대 33% 인하
http://www.nocutnews.co.kr/news/4945097
( '민자로 건설된 탓에 남부구간 보다 2.6배 비싸 갈등을 빚어온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 앞으로 더 내려야 하지 않을까? )
미시령터널 통행량 ‘반토막’…강원도, 2400억 물어줄 판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뒤 56% 줄어
시행사에 238억원 보전…향후 추가부담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8838.html
( 2014년에 이미 이런 예측이 나왔네요 - 기획예산처는 2003년에 알람을 울렸고.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56960.html : ‘미시령 민자터널’ 지원금 갈등 고조 )
"고속도로도 돈 있는 사람만 다니라는거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반발 확산…인하 촉구
http://www.nocutnews.co.kr/news/4811981
( 국토부 관계자 : "협약 이후 35%의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3천 800원이 넘는데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다" - 민자사업 대변인? ^^; )
‘한국판 노아의 방주’로 돈벌이한다고?
아시아 최대 규모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부분 개장했다. ‘호랑이숲’을 조성하고 식물종자를 보관하는 ‘시드볼트’를 마련해 국내외 이목이 쏠렸다. 그런데 수천억원의 국비를 들인 정부는 이를 법인화할 계획을 세웠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510
'썰전' 전원책 "전기·가스 민영화, 국민 저항 부를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616120
( 전기 : '배전망'을 거치지 않고는 팔 수 없다 )
전력 민간 개방하면 요금 내린다? 영국은 2년만에 요금폭탄
http://www.vop.co.kr/A00001036214.html
(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 영국, 미국의 현실을 보면 될 텐데... ^^; )
2,950원 '요금폭탄' 비밀… 신분당선·연장선 사업자 '달라'
'기본운임+별도운임×2+거리비례운임-연계이용 할인' 복잡한 셈법
http://www.nocutnews.co.kr/news/4533713
서울시, 멕쿼리 밀어내고 2033년까지 통행료 2500원으로 동결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4173017995
( 2MB의 오물을 치우느라 힘들다는... ^^; )
맥쿼리, 1조5천억 벌고 세금 한푼 안내 '절세 끝판왕'(종합)
부산 수정산·백양터널 운영사에 시중금리 4배의 이자 챙겨 세금회피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301640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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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블랙딜' 7개국 민영화 탐방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봤으면"
공공재 민영화에 대한 다큐, 다음달 3일 개봉
http://www.nocutnews.co.kr/news/4043024
'블랙딜'…'그들의 것'이 돼가는 '우리의 것' 그 불편한 진실
민영화 바람 맞은 7개국 탐방 다큐…7월3일 개봉·공동체 상영 신청접수
http://www.nocutnews.co.kr/news/4033784
< 아, 사실은 내가 주인이었지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51
[다산포럼] ‘탈규제’, ‘민영화’라는 뒷북치기 ( 김동춘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5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