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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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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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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12:38

☞ http://ya-n-ds.tistory.com/1387 ( 건강보험, 의료 개혁 )
http://youtu.be/6r3-uYJ46W8 ( 어떤 의사들 @쿠바 )

☞ http://www.huffingtonpost.kr/kyutae-lim/story_b_5610639.html ( 식코의 재구성 : "대한민국이 의료민영화로 시끄러워지고 있다. 미국의 의료민영화를 다룬 마이클무어의 "식코"를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였다"  )

http://ya-n-ds.tistory.com/1790 ( 진주 의료원 폐업 )
http://ya-n-ds.tistory.com/138 ( 민영화, 민자사업 )
p.s. 관련 글들...
http://www.pressian.com/article/ttag_article_list.asp?Tag_String=의료민영화
http://www.pressian.com/article/ttag_article_list.asp?Tag_String=영리법입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수련하느라 애 쓴 의사들 돈 버는 것 좋다, 얼마를 벌든 간에. 다만 그런 의사들을 이용해서 지들도 한다리 껴서 더 큰 돈 벌어 보겠다는 '자본가들의 의료민영화'는 절대로 반대한다."
( 金氷三님 트윗 ... https://twitter.com/PresidentVS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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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 '박근혜 주사' 상술까지 돈다"
[노컷 인터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파헤친 '박근혜 의료 의혹'
http://www.nocutnews.co.kr/news/4689967
( "현재 한국에서는 영리병원이 허용돼 있지 않으니까, 이 기형적인 병원(차움)을 합법화 시킬 목적으로 정책까지 추진했다는 것이 박근혜 정권에서 벌인 의료 민영화의 실체입니다." )

 

'의료 민영화' 만지작 朴대통령께 드라마 '닥터스'를 권합니다
"애들이 눈치를 봐요. 약 하나 먹을 때… 주사 하나 맞을 때…."
http://www.nocutnews.co.kr/news/4636199
( "결국 우리 정부의 복안처럼 대면 진료를 대체할 목적으로 원격 진료를 시행하려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

 

"약값 감당 못 해" 미국서 투병중 아내 살해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81003

 

메르스 1년…여전히 '국민은 뒷전'인 정부
'공공의료 확충'은 외면…'의료 영리화' '규제 완화' 매달려
https://m.nocutnews.co.kr/news/4595949


[왜냐면] ‘의료민영화 반대’ 헌신짝 되나 / 우석균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44067.html


뒤바뀐 여야 ‘경제통’...의료민영화에 이혜훈"반대" vs. 최운열"찬성"
- 이혜훈 “서비스법에서 의료 빼야” vs 최운열 “의료 포함시켜야”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422000273
( "최운열님을 보면 김종인님의 '경제민주화'에 고개가 갸우뚱~ ^^;" )


박근혜 의료 민영화, 더민주가 마침표 찍어주나?
[긴급 기고] 20일 남은 19대 국회, 영리 체인 병원 허용하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649
( '새누리 or 공주님 2중대'? )

 

최악의 의료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http://www.srook.net/mobile/index.aspx?sid=44734&pageno=1

 

< 미국에서 감기로 응급실에서 치료 받은 내역서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663715480353953&set=a.163765027015670.34902.100001465204353&type=3&theater
( - 비싸다
- 환자가 감기나 단순폐렴이라면 - 과잉검사와 과잉치료
- 검사나 치료에 걸맞게 환자가 폐혈증이라면 - 퇴원시켜선 안된다. 그래도 역시 항생제치료는 정도에서 벗어난 과잉치료다.
- 삼성이 꿈꾸는 세상이로군. )

 

< CT + 주사 + ... = ?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206500296442148&set=a.1021309288966.2004428.1112208922&type=3

( 영리병원 같은 '민영화'로부터 잘 지켜야할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

 

공공병원 쏙 빼놓고 '공공의료' 확대한다고?
정부 대책 놓고 "의료 민영화 올인" 비판 거세…'제2의 폐업사태' 부르나
http://www.nocutnews.co.kr/news/4561156
( "공공의료기관이 최소 30%는 있어야 공공의료 실현이 가능하다"
"지금도 전혀 늘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확충계획 없이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기만 행위" )

 

융사기로 체포된 美제약사 대표, 전력을 보니…
약 가격 1만6000원->88만 원 인상시킨 '분노 유발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924
( 의료 민영화되면 한국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 )

 

[사설] 의료 민영화 물꼬 트는 ‘제주도 영리병원’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22567.html

 

"새누리, 메르스 기회로 의료 영리화 추진"
새정치 "공공 병원 설립 여야 합의 부정…공공 의료 강화해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210
( 새누리다운 프레임 바꾸기 : 공공의료 시스템과 재난 매뉴얼 미비 때문에 발생한 사태를 원격의료 시스템의 기회로 ^^;; )

메르스 공포의 정치사회학 ( 김동춘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5904
( 국가 위기 상황에서 영리병원은 영리병원일 뿐~ )

미 에볼라 환자 병원비 '5억원'....방역 구멍뚫린 것은 돈 때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0091152121&code=970201

국내 1호 영리병원 후보, 제주 산얼병원 설립 승인 불허 결론
http://www.nocutnews.co.kr/news/4088078

"이건 공포" 손가락에 붕대 감고 916만원, 美의료비 경악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819171515142
( 청구서 내용을 한 번 보시죠. 항박테리아 연고에 8달러, 멸균처방 242달러, 파상풍 주사 180달러, 의료진 서비스에 수백달러이고요. 여기에 응급실 이용료가 8200달러였답니다.
베어씨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회사의 의료 보험을 들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온 병원의 응급실 이용료가 너무 비싸서 아예 보험사에서 응급실 비용은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는 군요. 이처럼 응급실 이용료가 치솟은 건 6년 전 보험사가 베이온 병원측과 제휴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기관이 이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계약을 하지 못해 불거진 일이라는군요. )


"17,000원 없어 사망? 병원은 슈퍼마켓이 아닌데…"
<응급실 사망 남성 지인>
-17,000원 안내면 치료못해, 딱 잘라
-말도 하던 사람이 3일만에 죽다니…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흔치 않은 사건에 충격
-진료 빨랐으면 살릴수 있던 병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유명무실'
http://www.nocutnews.co.kr/news/4076574

영리병원 "1조 수익 vs 병원비 오를것"
<보건복지부 김건훈 사무관>
- 5년간 외국인환자 63만명, 소형차 10만대 수출효과
- 기존 병원엔 건강보험 적용되니 의료민영화는 아니다
-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자회사 설립도 허용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 경제자유구역만 8개, 금방 영리병원 수십개가 생길 것
- 영리병원 지역의 일반 병원들, 역차별 주장할 수도
- 미국식 의료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섰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73561
( 영리병원에서 외국인만 진료를 받게 한다면 모르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문제겠죠 ^^; )

하필 유병언 사체 발표한 날, ‘의료민영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21131191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초간단 정리)
http://youtu.be/V6VIxvtgMZ0
( '영리자회사' 끼워넣기 꼼수? ^^;; )

안재욱, 미국서 병원비만 5억…“의료 민영화의 산 증인”
지주막하출혈로 수술받아…“나눠 내도 매달 천만원”
누리꾼들, 안씨 경험 ‘의료 민영화’ 사례라며 입모아
한국에서는 1인당 평균 개인부담금은 80만원 정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0291.html

[그 영화 어때]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삶의 노예에서 주인으로 거듭나는 길
"내 약은 내가 결정해" 벼랑 끝 내몰린 에이즈 환자 권력에 맞서는 여정 그려
http://www.nocutnews.co.kr/news/1192895

MSO 찍고 영리병원 가실게요
영리병원의 우회로로 가장 대표적인 게 MSO(병원경영지원회사)다.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현실화되면 현재 존재하는 MSO가 의료법인의 자회사가 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90

 

차병원그룹, 이미 와 있는 민영화의 미래
차병원을 보면 의료 민영화의 미래가 보인다. 계열사인 차바이오는 의료재단을 내세워 ‘차움’이라는 초고가 병원을 운영한다. 정부 정책이 ‘차움 모델’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89

돈 안되는 6인 병실, 점점 줄어들 수밖에 ( 이숙이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78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스텝 밟는 의료민영화
[변상욱의 기자수첩]
http://www.nocutnews.co.kr/news/1166433

노환규 "의약분업때보다 심각, 파업은 마지막 수단"
"총투표에서 파업 찬성 우세할 것"
http://www.nocutnews.co.kr/news/1165838

의협의 속내, 알쏭달쏭하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52

모골이 송연한 ‘민영화’가 온다?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료 민영화 논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안에 따르면 영리 추구 규제를 받는 의료법인이 밖으로 돈을 빼돌릴 통로가 열린다. 병원이 돈벌이에 연연하게 될 염려가 크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51

보건의료노조 "요구에 응답 없으면 朴퇴진·총파업 불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22562

"의사 2만명이 모여서 의료민영화와 원격진료 반대 집회를 가졌는데도 언론에서는 기사취급도 안 하고, 기껏 기사 올라온 곳에서는 밥그릇 싸움 어쩌고 하는 말로 본질을 감추려 든다. 뭐, 나중에 피눈물 함 흘려보고 정신차리든지. 근데 그때는 못고친다는거.."
( Daniel Kwak님 트윗... https://twitter.com/mdkwak )

자해소동 의협회장 "양심과 싸우기 싫었다"
"영리병원 도입, 무한경쟁으로 동네병원 사라질 것"
- 영리병원, 의료시스템 궤멸 이끌것
- 건강보험제도 왜곡도 심화
- 의료 자회사, 병원의 편법 이윤추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14982

삭발에 자해까지...의사들 대규모 집회 反정부 투쟁 높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13619

삼성이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만화로 쉽게 설명
http://ryueyes11.tistory.com/m/2872

영리병원 물꼬 터졌지만…움직임은 '올스톱'
안철수, 문재인 영리병원 반대 vs 박근혜 유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03415

[노컷시론] '의료 야만국' 획책하는 건보공단 수장
윤재석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9920

'건보 해체' 김종대 논란 확산…MB정부 의료민영화까지?
"건강보험 쪼개지면 의료민영화 첫단추 끼워진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117162625

한미FTA '약값 괴담'? 진실을 알려면 호주를 보라!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1] 환자 주머니 털어 제약회사 배불린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4090340

[복지국가를 말한다] 민간에 맡겼더니... 의료가 ‘이윤추구 정글’로
http://archivefta.tistory.com/22

정형근 "보건의료에선 시장원리보다 공공성이 우선"
의원시절엔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주의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선진국 정부의 건강보험제도 운용이 궁금해 살펴봤더니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33715

[사설] 정형근씨도 반대한 영리병원 고집하는 장관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82054185

<의료계의 강화도조약> "외국 의료진, 한국 의료면허 취득없이 진료해도좋다"
영리병원 빗장풀어준 복지부 개정고시..

외국 의료진 면허 인정 기준 관련 고시
http://www.leesangho.com/board/view.php?db=freetalk&no=7147&field=&keyword=&page=1&num=2108

오세훈, 서민의료에 대못 박고 가나?…"공공병원 대신 '뷰티 컴플렉스'"
[현장]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로 매각·이전…"가난한 환자들은 어쩌라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825181802

다시 불지핀 송도 영리병원
인천경제청 ‘찬성파 공청회’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90917.html

"'영리병원 홍보'로 도배한 <중앙>, 속셈이 뭔가?"
시민단체 "<중앙>은 영리병원 추진하는 삼성의 홍보지인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719152418

찢어진 아이 얼굴 안 꿰매준다는 성형외과, 이유는?
[<하얀 정글> 송윤희 감독 대담] "한국의 의료 상업화, 실제론 더 심각"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712153815

"삼성과 정부는 왜 영리병원에 목을 매나?"
['병원주식회사'가 온다·下] "제주도는 '미끼', 삼성 들어가는 송도가 '진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5104655

"제주도發 '영리병원 블랙홀', 동네병원 '줄초상' 난다"
['병원주식회사'가 온다·上] "건보 당연지정제는 파탄…민간 보험사는 '떼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2095439

영리병원 도입, 사실상 어렵다
기재부-복지부 여전히 평행선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62286

경실련, 국공립병원 145곳 조사
"병원 밥값 부풀려 3년간 7600억 꿀꺽"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07816

"가난한 환자 내쫓는 '메디 시티' 대구?"
[기고] 쓸쓸히 문 닫은 대구적십자병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14121503

미국과 거꾸로 가는 의료정책…영리병원 도입 갈림길
[기획보도③] 의료민영화 vs 의료공공성 강화 '선택의 기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53195

의료서비스 향상 vs 양극화 심화 찬반 팽팽
민영보험사,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 준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51190

 

영리병원 도입되면 어떤 변화 가져오나?
[기획보도②] '의료양극화 현상 극심…민간보험사 이익만' 비판 제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50905

 

'영리병원' 지방선거 새 이슈 부각
[거꾸로 가는 영리병원, 의료보험 정책] 李대통령, 지난해 12월 도입 검토 지시 후 급물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49983

"국민건강보험 암살 음모의 진상을 밝힌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건강보험의 정치경제학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11221734

"2010년 'X치과 네트워크' 주주 K씨의 하루"
[기고] 치과의사가 본 영리병원 허용, 그 이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19121955

 

장기하도 말한다…"별 일 없이 좀 살고 싶다"
[기고] '영리법인 병원 토론회' 포복절도 스케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17100420


병원영리법인화 관련 예산, 이번 추경에서 530% 증가
당초 10억에서 63억으로, 대형병원 퍼주기?…복지부 "일자리 창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27153422

p.s. 추경 관련 글들...
http://ya-n-ds.tistory.com/174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은 무사할까?"
[복지국가SOCIETY] 영리법인 병원,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16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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