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201 ( ESG )
☞ http://ya-n-ds.tistory.com/809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
☞ http://ya-n-ds.tistory.com/889 ( 재벌가 야그 )
☞ http://ya-n-ds.tistory.com/372 ( 이건희님 집행유예 & 사면 )
☞ http://ya-n-ds.tistory.com/2180 ( 피케티 열풍 )
☞ http://ya-n-ds.tistory.com/864 ( 장하준 칼럼 )
☞ http://ya-n-ds.tistory.com/1688 ( 유종일님 )
☞ http://ya-n-ds.tistory.com/1762 ( '근혜노믹스' )
☞ http://ya-n-ds.tistory.com/1338 ( 복지 논쟁 )
☞ http://ya-n-ds.tistory.com/1465 ( 한국 경제 논쟁 )
주주 우선주의에서 시민 자본주의로 갈 수 있을까?
[이관휘의 자본시장 이야기] 린 스타우트 교수는 주주만을 중심으로 기업을 바라보는 견해를 비판하고, 기업의 역할을 사회적 이슈의 해결 주체로까지 확장시켰다. 더 나아가 ‘시민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자고 제창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05
( 주주들의 ‘기회주의적(opportunistic)’ 행동
"‘조정 역할을 하는 권력자(mediating hierarchs)’의 의무를 부여받은 이사회는 주주들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시민 자본주의(Citizen Capitalism)’ <- ‘선한 권위의 지시(instruction from authority)’ + ‘타인의 선함에 대한 믿음’ + ‘나의 선행이 남들에게 큰 혜택을 준다는 믿음’ <-> 인센티브 제도 )
노동이사제가 던지는 도전, 민간기업에서도 가능할까
지난 1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다. 노동자들도 회사의 일차적인 이해당사자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41
( "노동자도 생산과 경영의 영역에 참여하면서 회사 발전의 공동 책임자가 된다"
* 독일의 한스뵈클러 재단, 스웨덴의 PTK(노동조합 교섭협의회)
* 박원순 전 서울시장 2014년 11월 '노사관계 모델 도입' -> 2016년 9월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발화된 노동이사제 -> 2022년 중앙공공기관 )
독점 말고 경쟁할 때 시장은 꿈틀한다 ( 이강국 )
플랫폼을 장악한 빅테크 기업은 경쟁 없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왔다.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점을 깨고 경쟁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01
(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일 뿐이다.” )
윤리 지키겠다는 기업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라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에 만연한 분노·스트레스·화·무차별 공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윤리가 필요하다. 윤리는 행복의 출발점이고 좋은 삶 그 자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43
( "윤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공동체와 타인을 착취한다. 공정이 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의지 + 윤리경영의 공식화(정책·메시지·매뉴얼·지침 등 공유) + 윤리경영 조직의 상설화(현장 단위까지)" )
"집단 소송제? 기업할 수 있겠냐"
집단 소송제 도입되면 소송 남발 돼 기업 망한다며 반대해와
막대한 비용과 시간 들여 기업과 소송할 개인들 적어
소비자 단체, 공인 조직이 개인 대신 소송하게 하면 돼
비용도 일부 국가가 지원하고 전문성도 담보 돼 승소율 높아질 것
1차 소비자 단체가 승소하면 2차로 피해자들이 청구 확인해 지급 받으면 돼
기업측이 입증 책임 지도록 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146265
(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 미국, 가장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 이학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라 하면 예를 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건데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막대하게 기업이 무너질 정도로 해서 다시는 일벌백계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아예 법 자체가 논의 자체가 안 되니까. 제조물책임법에서 처음으로 3배라는 액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
선진국 지주사는 대부분 '100% 완전자회사' 형태
경북대 신영수 교수, 공정위 의뢰한 외국 지주회사 현황 발표
"지주회사 방식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심화시켜"
http://www.nocutnews.co.kr/news/5094021
“경제 모델, 이젠 성장이 아닌 재생과 분배다”
‘도넛 경제 모델’로 주목 영국 경제학자 레이워스
“성장에 대한 맹목 넘어서 생태계와 사회적 기초의 균형이 21세기의 최대 과제 비재생 자원 사용에 과세 등 순환적 경제 첫발은 세금제 개편 여성 경제학자 더 많이 생겨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12106005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인터뷰] 전성인 홍익대 교수 “경제민주화는 성장 정책…은산분리 완화, 포털 장악하려는 586의 집권 플랜”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7107
[뒤끝작렬]재벌개혁, 언제까지 해묵은 경기타령?
재벌개혁 왜 필요하냐고? 한진과 금호를 보라!
http://www.nocutnews.co.kr/news/4995746
< "재벌 지배구조 개혁은 안한다는데..." > ( 심정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575497579156605&id=100000891340609
노무현도 못했던 '재벌개혁' 문재인은 할수 있을까
김종인 "결국 문제는 최고 권력자의 실천의지"
http://nocutnews.co.kr/news/4783056
[선택 길라잡이 ②] "표 경쟁의 덫에서 빠져나와 촛불민심 경청하는 자세 필요하다"
http://www.nocutnews.co.kr/news/4761320
( 상품화되지 말아야 할 것 : 땅, 돈, 사람 )
"대선후보들의 재벌개혁, 그럼 내 삶은 나아지나?"
"청년 고용, 불공정 거래 철폐 등 '체감'할 수 있는 재벌개혁 해야"
- 대선 후보들, 재벌개혁 공감대
- 중소상공인 보호·상법개정안 등
- 임대업 하는 재벌, 세율 높여야
- "법인세, 좀더 과감해도 된다"
- "공약은 공약일 뿐, 실천이 문제"
http://www.nocutnews.co.kr/news/4762981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인가?... 답을 묻다
[리뷰] 와카모리 미도리 ‘지금 다시, 칼 폴라니’
http://www.hankookilbo.com/v/a1f01b0e66664a9194157089a236314f
정권만 교체되면 삼성-노무현 뛰어넘을까
참여정부 5년내내 삼성과 밀월관계, 문재인·안희정 반성 없이 참여정부 계승…친재벌 인사 캠프 다수 합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787
김상조는 왜 ‘문캠프’로 갔을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6995.html
http://v.media.daum.net/v/20170317214004327
( 또 하나의 '폴리페서'가 될까, 아니면 성공할까?
이런 우려도 있다는...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498081433564887&id=100000891340609 )
[정동칼럼] 샌더스 대망론 ( 이정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22046025
‘직장 민주주의’가 진짜 경제민주화 ( 정승일 )
산업 민주주의는 기업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높여 기업의 운영에서 1인1표 민주주의를 관철하는 시스템이다. 경제 민주주의가 산업 민주주의 형태로 실현되어야 대기업의 하청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근절할 수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228
( 불공정 하청 규제의 한계 -> 현행 노동법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인권,노동권을 획기적으로 신장하는 방법 필요
- 미국 민주당 루스벨트 대통령,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페르 알빈 한손 총리,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민주공화국 )
재벌 개혁, 그룹 해체가 능사일까?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재벌 개혁을 주장하며 ‘경제민주화’ 의지를 밝혔다. 한국 사회를 바꾸려면 대표적 기득권인 재벌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벌 개혁이 개악이 되지 않게 하려면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226
기업 총수 독주 견제…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첫 발
오늘 상법개정안 발의
http://hankookilbo.com/v/b5540f464c55498a81f6e91d0f15e2d6
‘의무지출제’ vs ‘의결권 제한’…공익법인 주식 규제 논란 가열
정부는 의무지출제 검토, 야당은 의결권 제한 추진
전성인 교수 제3의 대안 ‘국가 관리’ 제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9995.html
제2의 삼성물산 합병 막자…경제민주화 입법과제 37개 발표
경제개혁연대, 재벌 총수 전횡-편법승계 방지 목적
계열사 합병 때 다른 계열사 의결권 제한
자사주 처리 신주발행 방식 준용 등 제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9878.html
대출 권하는 정부, ‘금융업 먹이’ 된 서민
[제정임의 문답쇼, 힘] 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http://m.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4
( '치열한 삶, 진지한 삶', '자호공스', '운칠기삼' )
“GDP는 틀렸다, 이젠 ‘삶의 질’ 반영한 GDP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12210005
구조조정하려면 무책임과 불신이 해소돼야 ( 유철규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6082
(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경영자의 정직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슨 근거로 필요한 자금을 계산할 것이며,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
독일의 훈수 "하르츠개혁 한국에 맞지 않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0907063204951
( 성경에서 전체 문맥을 보지 않고 단어나 구절을 해석하는 것과 비슷하게, 공주님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해석하나 보네요... '이단'의 '교주'가 되기 쉽죠~ ^^;; )
'52% vs 38%'…재벌개혁이 노동개혁보다 시급
CBS노컷뉴스 여론조사…재벌총수 사면 56% 반대
http://www.nocutnews.co.kr/news/4455651
"또 재벌 사면? 유전무죄" vs "재벌만 안돼? 유전유죄"
<숭실대 전삼현 교수>
-가혹한 재벌 처벌, 여론재판 성격 강해
-기업인 구속, 투자 어렵게 만들어
- 구속수사, 가석방 제외 등 역차별 안돼
<노회찬 前 정의당 대표>
-재벌 사면, 靑과 최경환 조율 끝난 듯
-경제 망친 사람에게 경제 살려라?
-계속된 재벌 봐주기가 재벌 망쳐
http://www.nocutnews.co.kr/news/4094686
( 전삼현님에게 '가혹한'의 뜻이 뭘까? ^^;
재벌이 감옥에 있어도 굴러갈 수 있어야 그게 튼튼한 경제 아닐까?
미국에서 재벌 사면이 일어난나면? ^^; )
새정치연합 재벌·부동산 이제그만.. '가계중심 성장' 제안
http://www.nocutnews.co.kr/news/4053997
[정동칼럼] ‘평등’이 성장동력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292108225
자본주의 ‘복고’ 선언?
<21세기 자본론>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세기 현대 자본주의가 19세기로 복귀할 조짐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진보적 세금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2
창조경제 이전에 기업윤리 회복부터
[변상욱의 기자수첩]
http://www.nocutnews.co.kr/news/11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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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여주는 경제민주화 하자"
[북] '굿바이 근혜노믹스'…朴정부 시장독재 지향·보편적 복지·올바른 재벌개혁 이뤄져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16246
서울에 움튼 폴라니의 사상 ( 정태인 )
‘국제사회적경제포럼’에서 시장·공공·사회적 경제가 박자를 맞춰야 한다는 경제 다원주의가 채택되었다. ‘서울선언’을 통해 폴라니의 사상이 구체적 정책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41
다른 방식을 찾는가? 퀘벡을 주목하라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퀘벡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정부·노조·시민단체가 힘을 모았다. <시사IN>은 퀘벡 사회적 경제’의 대모 낸시 님탄 샹티에 의장을 만났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12
김상조 "경제민주화 반대? 배임횡령 계속하겠다는 것"
- 재벌총수, 주주 아닌 자신들 사익 위해 경영하니 배임횡령 끊이지 않는 것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7732
소액주주들의 경영권 지키기 ( 원재훈 )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재벌의 반발로 좌초될 위기다.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 걸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88
"삼성과의 싸움이 시작된 순간, 모두가 내 적이 됐다"
[정치경영연구소의 '自由人']<37>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10130712142958
공정위, 일감몰아주기法 통과 환영…"최선다하겠다"
당초법안보다 후퇴 지적도...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42947
경제민주화 꼬리 내리나?…현 부총리 "기업 부담줘선 안돼"
재계 기살려 경기 회복에 힘실어주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27968
경제민주화 원내대표 격돌, 與 "신중" vs 野 "6월 통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96044
김상조 "재계의 은밀한 저항, 이미 시작됐다"
보수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폄하해선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59868
경제민주화 공방전…朴 "공정경쟁" 文 "재벌개혁" 李 "해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42200
朴 경제민주화 "보수당의 진전...'기득권 논리'는 탈피 못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18688
朴, 김종인案 배제한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18040
( 결국 이렇게... ^^; )
與 재벌총수 범죄에 국민참여재판 도입 검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05764
( 될까, 할까? ^^; )
폴 크루그먼 "한국 경제, 소수가 지배력 갖는 건 안타까운 일"
"민주화가 지향하는 사회는 형평성이 높은 사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81821
공정경쟁 vs 분배정의 vs 혁신경제…경제민주화 3인 전략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74073
뜻밖 '온건한' 文-安 경제관 경계하는 與…"중도층 뺏길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 지적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4614
[사설] 순환출자 단계적으로 해소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97206599625352
머크 회장 "가족 경영 제 1원칙..가족 특혜부터 없애라"
"독일 GDP의 80%는 소규모 가족기업에서 나와"
"韓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추가 투자 의지 있어"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279606599625024
< '국가대표 판타지'의 그림자... >
http://www.facebook.com/#!/heesong.yang/posts/455963344434638
출총제 부활로는 실효성 의문..지주사 규제 강화해야
순환출자 금지도 대안될 듯
대기업규제시 현대車등 잇단 지주사 전환 가능성 부각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620726599597472
국민 70% "경제민주화-재벌개혁 필요성 공감"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558006599597800
'재벌총수 집행유예 사라진다' 횡령·배임 처벌 대폭 강화
與 민현주 특경가법 개정안 발의..재산이득액 구간 세분화·형량 강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33286599594848
[데스크칼럼] 거창한 ‘경제민주화’ 의 꿈을 바라보는 영하(零下)의 시선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26726599592880
'야권 주자' 文孫金·안철수의 경제민주화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48006599591896
경제민주화 논의 재점화..김종인 "전경련 필요한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54566599590912
< 부자 vs. 국민 ? >
http://www.facebook.com/#!/photo.php?fbid=333291226750002&set=a.159643144114812.41633.154274517985008&type=1&theater
[이상일칼럼] 구름잡는 ‘경제민주화’, 쉽게 접근하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088966599562048
경제민주화? "새누리당, 역시 친재벌"
11개 분야 중 경제민주화 공약…새누리 3개, 민주 7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605150752
재계, 헌법 '경제 민주화' 조항 삭제 주장
'전경련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원 토론회서 경제 개혁 반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605111912
겉은 ‘서민’, 속내는 ‘재벌 규제’..경제민주화 법안 쏟아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11926599557456
"박정희 향수 거둬라...민주주의 없인 경제성장 없다"
이정우 교수 노무현재단 시민학교 강좌 '경제정책과 민주주의' 강연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15505
( 비민주적인 방식은 어느 규모를 넘어가면 지속이 불가능할 수밖에... )
장하준 "60년대에 한미FTA했다면 삼성은 지금도 설탕만 만들 것"
한미 FTA만 폐기하면 된다? 한-EU FTA도 폐기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92616
끝까지 '공수표' 된 새누리 '경제민주화'
양극화·복지 해결할 인물 대신 '줄푸세·MB노믹스·성장론' 인사들만 가득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92139
[사설] 재벌개혁, 총수 엄정한 법집행부터
http://www.edaily.co.kr/news/column/ColumnRead.asp?newsid=01082406599461024
김종인 박사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경제민주화는 한 당(黨) 아닌 범국민적 차원의 문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29134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