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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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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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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00:07

☞ https://ya-n-ds.tistory.com/3989 ( 공무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3280 ( 공기업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3926 ( LH직원 투기 의혹 )  
☞ https://ya-n-ds.tistory.com/4332 ( '순살' 아파트 ) 

 

☞ https://ya-n-ds.tistory.com/3559 ( 톨게이트 수납원 해고 사태 ) 

 

 

경실련 "LH 임대주택 매입, 약정 방식에 치중…세금 낭비"(종합) 
2021∼2023년 3년간 분석…"원가 이하로 매입해야"
LH "매입약정시 맞춤형 공급 가능…토지 수용한 SH와 가격 단순비교 안돼" 
https://v.daum.net/v/20240502163039076 
( 약정 매입 vs. 기존주택 매입 )

 

'엘피아' 피하려다 '조달피아' 맞을라…LH 혁신안의 한계 
'엘피아' 피하려고 조달청에 막대한 업체 선정 권한 위임
조달청도 담합 의혹 휘말려, '조달피아' 논란도 여전
시민단체, 근본적인 법안 정비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6062348 
( "조달청 : 설계·시공업체 선정에 더해 법 개정 이전의 감리업체 선정권까지 막대한 권한" 
" '가중치'와 '강제 차등 점수제'는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를 부추길 수 있는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 LH…매도자 '감정평가 법인' 추천 안 받는다 
LH·감평사협회 추천 1곳 씩…미분양 사유 없이 매입 NO
감정평가액 '매입금액' 산정 시 실거래가 등보다 후순위  
https://v.daum.net/v/20230221060021303 
( 왜 공시가격의 140%일까? 건설사 이익 보장? 미분양이라면 100% 이하로 해서 세금을 아끼고 집값과 임대료를 낮춰야 하지 않을까? ) 

元 "LH 미분양 고가 매입, 내 돈이면 이렇게 안 사" 비판  
원희룡, LH 악성 미분양 주택 고가 매입 논란에 SNS 통해 공개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886265 

 

LH 이번엔 '고용세습'...임직원 친인척 93명 정규직 전환   

www.nocutnews.co.kr/news/5537260 

 

[단독] 재택근무 하랬더니 골프접대 받은 LH공사 감독소장

코로나19 유행에 재택근무 들어갔지만 골프접대 받아

허위출장으로 출장비 챙기고 무한 조기퇴근

LH공사 청렴도 2등급→4등급

천준호 의원 "공직기강 확립 어느 때보다 중요…공무원 일탈 행위 엄정 대처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433833 

 

12년 전 참사 뒤 '난연 단열재' 의무화, 국토부가 발목 잡았다

'인재' 반복되는 이유

"재발방지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2008년 백서 따라 개선 나섰지만

국토부 "신중해야" 규제수위 낮춰

'외양간' 안 고친 탓 이번에도 참혹

유증기 폭발→패널 화염→유독가스

"가연성 내외장재 못쓰게 입법해야"

https://news.v.daum.net/v/20200501050606430  

( '권도엽 국토부 1차관' ^^; ) 

 

저곳에 여성 해고 노동자들이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캐노피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도로공사 자회사 소속 전환을 거부하며 직접고용을 요구한다. 스마트 톨링으로 회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250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구조조정 -> 도로공사의 퇴직자들이 영업소 운영권을 넘겨받아 용역업체를 운영 )

 

톨게이트 농성 "갑질, 폭언...해고까지" vs "자회사 원칙"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
자회사 선택안한 1500명 해고..농성 돌입
법원서 불법파견 승소, 직접고용 권리 있어
3개월, 6개월로 근로 계약..고용불안 심각
 <한국도로공사>
회유 협박 아냐, 노사 합의로 자회사 추진
업무 특성, 경영 여건 고려..오히려 안전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177872
( 직접 고용은 왜 안되는 걸까? ^^; )

 

김현미의 역대급 충격 인사..'삽'-'바퀴' 1급 자리바꿨다
새 교통물류실장에 정경훈 실장
국토·도시 전문가, '타다 해결사' 투입
https://news.v.daum.net/v/20190531060610335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보류…칼피아 의혹엔 '면죄부'
국토부 "청문 등 법적 절차 착수…고용 불안 우려도 감안" 수개월 걸릴 듯
'땅콩 회항' 봐주기나 좌석편의 제공 의혹 등에도 '솜방망이 대응' 논란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news/4993175

 

국토부 “조현민 재직 확인 못한 담당자 수사의뢰”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는 미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91332001

 

'땅콩회항' 뒤늦은 징계 착수…'칼피아' 오명 의식했나
국토부, 18일 행정처분 심의회 열어 당시 조종사 등 징계 논의…조현아 허위진술 책임도 물을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971456

 

[중점] 저비용 항공 '진입 규제' 오락가락..진에어 특혜 의혹
http://v.media.daum.net/v/20180516093004927

 

'美국적' 조현민, 국적기 '불법 등기이사'…국토부 뒷북 대응
진에어측에 사실관계 확인 요구 공문 발송…"면허 취소 사안" 비판 커
http://www.nocutnews.co.kr/news/4955659

 

"삽시간에 번졌다"…매입임대주택의 '예고된 피해'
[나는 왜 주거난민이 됐나②]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복지
http://www.nocutnews.co.kr/news/4769619
( 사업을 담당하는 LH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


'황제의전' 황교안 총리 전상서,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좀
인간의 가장 큰 고통, 막히는 도로에서 오줌 참는 고통을 아시나요?
-황제의전 황교안 총리 전상서, 고속도로 민원 3가지 
1.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주세요 
2. 졸음쉼터, 졸음은 깼는데 쉬는 어디서 하지? 졸음쉼터에 간이화장실 설치해주세요
3. 휴게소 음식값 좀 싸게 해주세요.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임대구조 바꿔주세요 
http://www.nocutnews.co.kr/news/4724313
( 도로공사를 위한 고속도로? )

 

팝스타 리처드 막스, 대한항공의 난동 승객 미숙한 대처 질타
http://www.nocutnews.co.kr/news/4704654
http://www.nocutnews.co.kr/news/4704752
http://www.nocutnews.co.kr/news/4705186
http://www.nocutnews.co.kr/news/4705241
( 세월호, 메르스, 조류독감처럼 정부와 항공사의 대책이 없다는 ^^;
"강화된 규정마저도 외국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 국토교통부, 사법당국의 '기내 난동' 근절 의지 부족"
cf. 미국 : 20년 이하의 징역형, 종신형까지 )

 

이틀만에 입장바꾼 국토부, "갤노트7 항공기 내 사용금지"
http://www.nocutnews.co.kr/news/4653353
( 미국 따라하기 ^^; 한국 정부는 사람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편의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듯...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 ^^; )

 

톨게이트 쥐어짜는 '도피아'…벼랑 끝 몰린 수납원
2020년 하이패스 전환, 2200명 수납원 '정리해고 1순위'
- 열악한 노동환경, 배후는 '도피아(도로공사+마피아)'
- 퇴직시 톨게이트 불법수의계약 특혜
- 외주화·최저임금…온갖 악랄한 노동착취
- "16시간 일하고 화장실 못 가 비닐에다…"
- 법원 "도공, 직접고용하라" 1심까지 승소
- 기계가 인간 대체? 인간존엄성 고민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637113

 

납품비리업체 김포도시철도 버젓이 낙찰..'속수무책' 국토부
김포도시철도 자재 입찰에 전라선 BTL사업 납품비리업체 참가 철도공단·국토부 "사적 자재 입찰이라 제재 못해" 난색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607063020627
( 안하는 거겠죠? ^^; )

 

“달빛은 안되고 광대는 되나”…88고속도로 새 이름 논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1053.html

( 국토부 공무원들, '콘크리트'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버린 듯~ ^^: )


"퇴직한 고위직, 톨게이트운영으로 억대 수익"
<박정섭 비서관 (새정치 을지로위원회 신기남 의원실)>
- 도공 퇴직자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톨게이트 75%.
- 작년 8월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 계약 규정 생겼는데.
- 개정되기 3일 전, 30건 일괄계약 체결… 막차 태워.
- 후배와 유착 도공 퇴직자, 제도 악용해 연 4억원 챙겨.
- 시민단체 고발조치 검토, 국회차원의 대응 준비 중.

<전국톨게이트 노조 송미옥 위원장>
- 톨게이트 수납원, 도공 아닌 협력업체 소속.
- 전국 366개 영업소 7200여명. 노조원은 1/10.
- 4조 3교대 근무 월 150만원, 최처임금 정도인데.
- 하이패스 오류 났다고 행패. 성희롱 바바리맨까지.
- 장애인, 새터민 채용하면 정부지원금 받게 되는데.
- 톨게이트 사장들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
- 수시로 대규모 해고 일어나. 노동위 진정내도 패소.
http://www.nocutnews.co.kr/news/4434310

도로공사, 부채 해결…결국 통행료 인상으로?
http://www.nocutnews.co.kr/news/4100763

용역싹쓸이·제식구챙기기·낙하산…도로공사는 복마전
http://www.nocutnews.co.kr/news/4100911

국정감사, '거대공룡 LH 뭇매'…"부채감축 눈가림 효과"
http://www.nocutnews.co.kr/news/4100139

벌어 빚갚기 바쁜 LH…'행복주택' 빚은 얼마나 될까
http://www.nocutnews.co.kr/news/115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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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우려 주암댐 앞에서 차 돌린 국토부 차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0595

[국감]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
2년마다 5% 인상키로…"자회사 매각과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 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21112

LH, 2조4천억 ‘분양 이익’…원가 감춘 이유 있었네
2004년~2009년 자료분석…불투명한 회계 도마
[임대아파트] 승인원가와 건설원가 큰 차 가구당 360만원 수익내기도 줄곧 “정부지원 확대” 외쳐
[분양아파트] 한채당 3300만원씩 남긴셈 분양가상한제 이후도 고수익 강기갑 의원 “국정조사 필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7082.html

 

도로공사, "죽음의 제초제 '그라목손' 살포" 인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19865

서울~춘천 고속도 하도급 내역
국토부, 공개 못할 속사정 있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4567.html

 

고속도로에 그라목손 뿌린 '넋 나간' 도로공사
농약 사용금지 규정 위반…살포 구간·물량 파악조차 못해 '빈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79285

LH 부동산버블 때 땅 가장 많이 샀다
지난 98년부터 올해 7월까지 91조 1,591억 원 토지매입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09360

도로공사의 '누이좋고 매부좋고(?)'…돈 받고 과적 묵인
단속 눈감아주고 금품 주고받아…요금소 단속직원·화물 차량 운전자들 적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82519

118조 빚더미 LH…뒤로는 1천억 '성과급 잔치'
하루 이자만 100억원 육박…직원 1인당 평균 1,600만원 지급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5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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