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투기 의혹 ( + 수사, 재발방지 ) ... 내부 정보로 땅 투기, 농지는 불법 임대…감사원, LH 직원 등 25명 수사 요청
대한늬우스 2022. 7. 26. 17:12
☞ ya-n-ds.tistory.com/1134 ( 국토부, LH )
☞ ya-n-ds.tistory.com/3863 ( 문재인 정부 - 부동산 위기 )
내부 정보로 땅 투기, 농지는 불법 임대…감사원, LH 직원 등 25명 수사 요청
'국토개발정보·농지법' 특정감사 결과
불법 투기 8명·허위농업계획서 등 17명
3기 신도시 추진 경기 6개 지역에서는
농지의 19%가 불법 임대차로 확인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2611550002728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95
'고심 끝에 쪼개기'?…비판 잇따른 LH 개편안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서 또다시 강조된 '모-자회사 분리론'
"주거복지가 개발부문 통제할 수 있겠냐"
"LH의 과제 자체가 워낙 거대해…조직 효율성도 고려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611239
[사람IN] “LH 해체는 절대적 여론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63
( "홍동희 박사는 이미 2013년에 한국 최초로 LH 해체론을 주장했다" )
LH 직원이 드러낸 토지 보상의 세계
토지 보상 메커니즘을 잘 아는 LH 직원 일부는 불법 폐기물 야적장과 고물상이 즐비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의 땅을 사들였고, 3기 신도시 발표 직전 이 땅을 다시 농토로 회복시켰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96
( '농산물 보상' )
투기의 교과서가 된 시흥시 과림동에 가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은 투기의 교과서로 평가받는다. 묘목 재테크 등 수익을 극대화하는 노하우가 전국적으로 공유됐다. 현행법 체계에선 부당이익 환수도 쉽지 않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46
( '대토 보상', '농지법'
cf. 2015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될 당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제외 )
'매머드급' 특수본 1560명으로 확대…국회의원 10명 수사(종합)
남구준 특수본부장 "기획부동산까지 수사범위 확대"
"검찰과 긴밀히 협조, 영장 신청 등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
특수본 내수사 대상 125건 576명…공무원 구속영장 임박
www.nocutnews.co.kr/news/5526108
(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
[하승수의 직격] ‘LH 특검’ 답 아니다, ‘공직자 전수조사 특별법’ 제정해야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특별법' 필요
www.vop.co.kr/A00001557311.html
국수본 수사 최정예 '중수과' 나섰다…고위직 첫 강제수사
경찰청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투기 의혹'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
고위직 첫 강제수사…수사 속도 붙을듯
www.nocutnews.co.kr/news/5523924
'LH사태방지 3법' 국회 통과…50억↑ 이익보면 최대 무기징역
여야, 본회의 열고 LH 3법 포함 168건 의결
부동산 업무 종사자 재산 등록 뿐 아니라 형성과정 공개도 의무화
공공주택사업자의 미공개정보 유출 시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LH 전현직 임직원 미공개정보로 부동산 이득 얻으면 '징역+벌금'
www.nocutnews.co.kr/news/5522602
< 그래서 시민들이 더 분노한다 >
www.facebook.com/youngi.hwang/posts/3845123052190774
< LH사태와 LCT 비리의 차이점 정리 >
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814520632083568&id=100005769462247
( 일선공무원들의 비위 행위 vs. 권력집단의 종합비리세트 완결판 )
아파트 15채 싹쓸이 하다 퇴사한 LH직원…다른 공기업 '감사실장'
www.nocutnews.co.kr/news/5519793
文대통령 "1차 조사는 빙산의 일각, 투기 전모 다 드러나야"
<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페북 글들 >
☞ www.facebook.com/thames.young/posts/3831147056953028
☞ www.facebook.com/100013989969846/posts/1076574122818910/
☞ www.facebook.com/taekyung.lee.92/posts/4017701478281605
☞ www.facebook.com/namgi.up/posts/3891728790870228
(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텐데... )
LH 투기의혹 사태 '끝을 알 수 없다'…직원 극단적 선택에 변창흠 사표까지
정부 조사서 투기 의심 거래 '20명' 추출…LH 기강 논란에 직원 사고까지
변창흠 장관 주도한 2·4 공급대책도 위기
주호영,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민주당부터"..각당 '셀프조사' 역제안
news.v.daum.net/v/20210312104605499
( '국민의힘'답네요 ㅋ )
알짜 땅'은 놔두고…변죽만 울린 정부 합동조사
정부 합동조사, 1만 4천여명 조사하고 겨우 '투기 의심' 7명 찾아
청와대·SH 자체조사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 찾지 못해
'투기 부적합' 3기 신도시 부지에만 집중한 정부 조사 한계 노출
"시세만도 못한 토지보상금 받는 신도시 대상 지역에 왜 투기했겠나"
"진짜 '대박' 가능한 '주변 지역' 거래내역 중심으로 조사해야"
www.nocutnews.co.kr/news/5514729
< 이랬다는 이야기 >
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2103022146005
김태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박병석 "취지에 공감"
news.v.daum.net/v/20210311154523795
[김어준생각] '검찰이 경찰 엿 먹으라고 일부러 한 것 아닙니까?'
경찰 신청 사흘 뒤에야 발부된 'LH 압수수색 영장', 왜?
警 5일에 신청, 檢 청구…法 8일에 발부
영장 청구하며 '신속성, 중대성' 전달 놓쳐
www.nocutnews.co.kr/news/5513077
( "법원 자의적으로 영장 발부의 순위를 판단할 수도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강조했다면 빠른 영장 발부가 가능했을 것"
검찰의 늦장 대응 ->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이 필요할 듯~ )
'투기 의심' LH서 20건…시민사회 발표에서 '7명' 추가
1인이 8개 필지 매입…1개 필지에 LH 직원 4명 포함 22명 공동 매입 사례도
www.nocutnews.co.kr/news/5514398
www.nocutnews.co.kr/news/5514343
( "이밖에도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 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직원이 144명(국토부 소속 25명과 LH 소속 119명)에 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중 11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
[이슈시개] "꼬우면 이직해"…LH직원 추정 '또 막말'
LH 직원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국민 분노
"꼬우면 이직하든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블라인드서 직원 추정 게시물 또 '일파만파'
www.nocutnews.co.kr/news/5513338
[단독] '다주택자'도 분양 전환…'중대형 임대' 노린 LH 간부들
[공공임대아파트에 몰린 LH 직원의 '계산법']③
LH 직원들, 판교·광교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에 대거 입주
중대형은 보유 주택 있어도 입주·분양전환 가능하기 때문
LH "절차상 문제 없다"…시민단체 "공급방식 개혁 필요"
www.nocutnews.co.kr/news/5513293
[이슈시개] LH조사 朴정부까지 확대 논란? "이래도 물타기냐"
전용기, LH 직원 시흥시 땅 취득한 증명서 게시
주호영 "전 정권 연결해서 물타기 하려는 것"
www.nocutnews.co.kr/news/5513190
검경, 'LH의혹 수사' 협의체 구성..정부 조사단에 검사 파견
丁총리 주재 긴급회의..'경찰이 수사 전담' 원칙 재확인
news.v.daum.net/v/20210310121838531
[단독] 판교‧광교 '노른자'만 임대…알고 보니 LH간부들
[공공임대아파트에 몰린 LH직원의 '계산법']②
10년 공임 거주 LH직원 중 차장급(3급) 이상 52%
간부들, 조기 분양전환 맞물려 투자 요지 '줍줍'
4급 이하는 대부분 수도권 외곽·지방 등 실거주 추정
"합법이더라도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일"
www.nocutnews.co.kr/news/5512727
[단독] 조기분양 미리 알았나…LH직원들, 열흘전 판교 임대 '무더기' 계약
www.nocutnews.co.kr/news/5512513
LH직원들 농업계획서 '허위' 작성했다면 '등기 취소' 가능
농부만 구매 가능한 농지…허위 등기 취득은 취소 가능
대법원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더라도 원인 무효"
'묘목 심기' 등 편법 관건…경찰 역량 중요할 듯
www.nocutnews.co.kr/news/5512286
'신도시 투기' 수사에 국세청 등도 합세…합동특별수사본부 뜬다
정 총리, 국수본부장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
정부 전수조사의 한계로 지적된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투기 행위들 철저 수사위해 국세청 등 전문기관 합류
www.nocutnews.co.kr/news/5512150
'계란 투척' 성난 농민들 "LH, 주택공사가 아니라 투기공사다"
전농 부경연맹-전여농 경남연합,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규탄 기자회견
www.nocutnews.co.kr/news/5511983
丁총리 "신도시 투기 의혹, 국민 배신" 국수본에 철저 수사 지시
정부합동조사 이후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합동특별수사단 구성
정부 조사 한계인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 엄정 수사 예정
국수본 첫 데뷔 무대 될 듯…"경찰 수사역량 가늠자가 될 것
www.nocutnews.co.kr/news/5511892
與 "LH 투기 방지법, 3월 국회서 최우선적으로 처리"
선거 한달 앞두고 대형 악재
이낙연 "강제수사 통해 한 점 의심도 남지 않도록 최선"
김태년 "투기이익의 3~5배 벌금 부과 등 방지법 최우선 처리"
www.nocutnews.co.kr/news/5511750
文대통령, 'LH사태' 선제적 대응…연일 '진두지휘', 왜?
3일~5일, 사흘 연속 문대통령 직접 지시로 선제적 대응 나서
과거 정권부터 이어져온 구조적 적폐 가능성 염두
수사력 약화 우려 커지는 가운데 檢개혁 향배에 영향 미칠수도
www.nocutnews.co.kr/news/5511509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산하의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에서 키를 잡은 만큼 국수본 수사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 )
'LH 투기 의혹' 국가수사본부 칼 빼들었다…'특별수사단' 편성
국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 편성해 엄정 대응"
남구준 국수본부장 취임 이후 첫 특별수사단
www.nocutnews.co.kr/news/5511102
투기가 아니라고? 변창흠 장관 발언 전체를 공개합니다.
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109497_34887.html
( 헐~
"... 다만, 정황상 개발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니까요." )
이낙연, 변창흠 따로불러 질타 "조사 자청할 정도로 책임의식 가지라"
국회 본회의 앞서 당대표실로 불러서 질타
"LH 두둔하는 인상 절대 안 된다…국민 분노 감수성있게 받아들이라" 주문
민주당 인사 연루 의혹에는 "정부 전수조사 중이니 일단 지켜보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강도 높은 점검할 것…국정조사도 의논 가능"
www.nocutnews.co.kr/news/5510844
광명 땅, 시흥 땅 '둘 다' 사고, 부부동반까지 한 'LH 투기'
참여연대·민변 '의혹 명단' 8개 필지 들여다보니
연신 "대단히 죄송하다" 대국민 사과한 정부…신뢰 타격 불가피
www.nocutnews.co.kr/news/5510635
"조사해봐야" LH, 섣부른 추측 경계…'제 식구 감싸기?'
투기 의혹 3명 근무한 LH 과천의왕사업단 '침울'
"당사자들 직무 연관성 없어, 조사 결과 기다려야"
주민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분노 일어"
농사짓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린벨트 매입 '의심'
www.nocutnews.co.kr/news/5510603
[이슈시개] LH직원 투기 옹호에…거래소 직원 "우리가 주식 사면?"
블라인드 글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에 시끌
한국거래소 직원 "우리가 내부정보로 주식사면?" 일침
논란 커지자 LH "실망 드렸다" 대국민 사과
www.nocutnews.co.kr/news/5510398
文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 뿌리 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
문 대통령 오늘 추가 지시…구조적 문제인지 규명 지시, 근본적 대책 마련도 주문
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 주축으로 인원 충원받아 대규모 팀 꾸릴 예정
정 총리 오늘 오후 구체적 조사 계획 밝힐 듯
문 대통령 "감사는 감사원의 판단…정부는 엄정 조사 한다" 강력 의지 표명
www.nocutnews.co.kr/news/5510174
"발본색원하라"…'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칼 빼든 이재명
"LH 사건은 공기업 존재 이유 망각한 심각한 배신행위"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GH, 유관부서 '전면조사' 돌입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대선 안돼"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등 특단 대책 필요"
www.nocutnews.co.kr/news/5509812
LH 직원 '투기' 의혹 조사, 3기 신도시 전체에 관계기관까지 확대
www.nocutnews.co.kr/news/5509641
[뒤끝작렬]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LH 직원들, 개발정보 활용 투기 의혹…'도덕성'에 큰 타격
文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 '팽배'…뼈아픈 후유증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 안정화 의지' 가늠할 시금석
www.nocutnews.co.kr/news/5509407
100억원 땅 투기 의혹받는 LH 직원들…고발장 접수
경기남부경찰청, 고발장 접수받아 LH직원 및 가족들 수사
고발장 접수한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고발인 조사 예정
www.nocutnews.co.kr/news/5509390
LH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대 투기' 의혹
참여연대·민변 "2년간 광명·시흥 약 7천 평 사전매입 정황" 주장
"대출금만 약 58억…직원 대상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 착각"
www.nocutnews.co.kr/news/550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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