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134 ( 도로공사 )
☞ https://ya-n-ds.tistory.com/3038 ( 한국의 그늘 : 노동조건 )
☞ https://ya-n-ds.tistory.com/1726 ( 한국의 그늘 : 일자리 )
☞ https://ya-n-ds.tistory.com/2862 ( 일자리위원회 : 문재인 정부 )
톨게이트 수납원은 없어질 직업일까
한국도로공사가 ‘스마트 톨링’을 도입해도 요금 수납원 5000여 명이 필요하다. 기술이 노동자를 일터에서 밀어낼 때 무조건 구조조정하지 말고 전환 배치,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고민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65
해 넘기도록 출구 못 찾은 톨게이트 수납원 해고 사태
대법원·김천지법 판결에도…도공 "전원 복직 불가" 요지부동
'사태 출구' 대신 '총선 출마' 노리고 퇴임한 이강래 전 도공사장
"도공은 복직 대신 손배소 운운…'먹튀' 이강래 총선 출마 막아야"
https://nocutnews.co.kr/news/5264409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 출마 나선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규탄
"2015년 이후 입사자 직접 고용하라"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강래 사장, 총선 출마 위해 사표 제출
https://news.v.daum.net/v/20191212140001549
악덕 기업 뺨치는 공공기관의 노동 탄압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본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이 ‘노동 3권 무력화’에 나선 모양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99
대구지법 김천지원,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판결
https://www.nocutnews.co.kr/news/5255181
( 대법원 : "도로공사가 수납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 감독했다고 볼 수 있고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 )
톨게이트 노동자 3869명 또 승소…“도공, 직접고용” 판결
전체 소송 인원 70%가 직고용 지위 얻어
도공, “임금 차액 지급 결정에 항소할 것”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9936.html
한·아세안 회의장 찾은 톨게이트 노조 '대통령 면담' 요구(종합)
2019 한·아세안 정상회의 열리는 벡스코 찾아 기자회견
"직접고용과 정규직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동백섬 일대까지 행진…26일에도 항의 계속
광안대교 요금징수원도 집회에 함께 참석
https://www.nocutnews.co.kr/news/5249178
톨게이트 노조, 靑 앞 시위중 경찰과 충돌 '4명 연행'
톨게이트 노조, 15일 청와대 방면 행진 시도
경찰 저지로 충돌, 4명 검거…일주일만 또 연행
https://www.nocutnews.co.kr/news/5244343
도로公, 톨게이트 노동자 소송 ‘끝까지 간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 “패소 가능성 높은 소송 억지로 해도 배임”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내부적으로 법무팀·로펌 자문받아 결정”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26
톨게이트 '정규직 합의'에도 민주노총 반발하는 까닭은?
도로공사-한국노총, 여당 중재로 정규직 합의
2심 계류자까지 직접 고용한다지만…1심 발 묶인 9백여명 재판 이어가기로
민주노총 "노동자 갈라치는 반쪽 합의…국감 앞두고 명분만 안겨준 셈"
https://www.nocutnews.co.kr/news/5226110
소송 이기고도…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왜 점거농성 선택했나
도공, 대법 판결 고용의무 대상자만 복귀 허용…나머지 1천여명 상대로 재판 계속해
자회사서 기존 업무하거나, 본사서 도로 등 청소하거나 "사실상 노조 탄압" 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5212707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지만…직무는 공사 뜻대로"
"무슨 업무 주느냐는 회사 재량…자회사 전환 의사, 다시 묻겠다"
노조 "자회사 예찬하며 몰아넣어…판결 '꼼수' 이행"
https://www.nocutnews.co.kr/news/5210763
톨게이트發 '값진 승리'…불법파견 관행에 쐐기박나
대법원, 1·2심 이어 도로공사 불법파견 인정하고 정규직 고용 의무 재확인
"외주회사와 계약만료된 요금수납원도 직접 고용해야"
잇따른 '직접고용' 판결…이제는 '불법파견 안된다'가 상식
자회사行 노동자 복귀 여부·복직 후 업무 분담 놓고 논란 계속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206258
대법 "도로공사, 외주용역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톨게이트 수납원은 파견근로자" 판단
소송 6년 만에 요금수납원 승소…해고자 전원 복귀할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136
저곳에 여성 해고 노동자들이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캐노피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도로공사 자회사 소속 전환을 거부하며 직접고용을 요구한다. 스마트 톨링으로 회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250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구조조정 -> 도로공사의 퇴직자들이 영업소 운영권을 넘겨받아 용역업체를 운영 )
톨게이트 농성 "갑질, 폭언...해고까지" vs "자회사 원칙"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
자회사 선택안한 1500명 해고..농성 돌입
법원서 불법파견 승소, 직접고용 권리 있어
3개월, 6개월로 근로 계약..고용불안 심각
<한국도로공사>
회유 협박 아냐, 노사 합의로 자회사 추진
업무 특성, 경영 여건 고려..오히려 안전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177872
"해고는 살인이다!"…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절규'
공공노조연대, 17일 도로공사 강릉영업소 앞에서 집회
요금수납원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라"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168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