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에서 운영하고 있는 Tistory. 최근에 한 블로거가 이 블로그를 떠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Clean Daum의 게시글에 대한 blind 처리 또는 삭제에 대한 절차 때문입니다.
< 정치글 삭제를 견디다 못해 티스토리를 떠납니다 >
☞ http://impeter.tistory.com/2955
( 새로운 사이트에서 만나게 될 듯. ☞ http://theimpeter.com/ )
피터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사실을 직시해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증거를 내밀어도 글이 삭제되는 일을 막기가 참 힘듭니다. 글의 삭제 여부 심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소명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은 그냥 명예훼손이라는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주로 개신교 유명한 교회나 목사님들의 부도덕성에 관련된 글들을 올린 덕분에 저도 나름 이런 일들을 겪어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요 ^^;
☞ http://ya-n-ds.tistory.com/2224 : Daum의 게시물 삭제조치 프로세스 유감
☞ http://ya-n-ds.tistory.com/1101 : 교회의 '명예훼손' 삭제 요청 기사를 보며
☞ http://ya-n-ds.tistory.com/1434 : '게시물 삭제 요청', '교회의 명예'도 삭제?
☞ http://ya-n-ds.tistory.com/1583 : '게시물 삭제 요청'... 언제쯤 끝나려나~ ^^;
'명예훼손'이라는 신고와 함께 일단 글이 Blind 처리되고 메일이 날라옵니다, 복원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글을 지우라는.
황당한 것은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인지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헐~
복원신청을 하면, 신고자의 심의대리 신청을 받아 방통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신고자가 심의대리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 4주 동안 글이 가려져 있다가 복원됩니다. 심의 신청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일단 '명예훼손'이라고 질러서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하고 복원신청 안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긴 만약 심의 신고자가 신청을 한다면, 이미 언론에 나온 기사를 링크한 것들을 심의해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짜증이 날까요? 그리고, 그 당사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식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을, 그런 짓은 해놓고 안한 것처럼 덮으려고 하는 모습, 나름 개신교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글 아래에 모아놓은 것처럼, 최근에 '대리인'들의 신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군'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일까, 아니면 돈 받고 하는 걸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대리인들이,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댓글부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http://ya-n-ds.tistory.com/1669 ( 십알단 )
☞ http://ya-n-ds.tistory.com/1905 ( 사이버사령부 댓글 )
☞ http://ya-n-ds.tistory.com/1996 ( 국정원 댓글 수사 )
☞ http://ya-n-ds.tistory.com/2438 ( '강남 특별자치구'? )
문제는 바르지 못한 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쉽고 유리하게 심의제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심의 결과가 나온 후에 게시물을 차단하는 게 맞을 겁니다.
문제는 바르지 못한 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쉽고 유리하게 심의제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심의 결과가 나온 후에 게시물을 차단하는 게 맞을 겁니다.
며칠 전에 방통위가 제3자 신고까지 허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리인 제도만으로도 이럴진대 '듣보넘'인 제3자까지 나서면 얼마나 많은 게시물들이 대상이 될까요?
온라인 명예훼손글 제3자 신고 "공익" vs "검열"
http://www.nocutnews.co.kr/news/4518348
인터넷 3자 명예훼손 심의 결국 허용할 듯
10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서 의결… ‘공인’ 심의 제한은 ‘합의’ 사항으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24
http://www.huffingtonpost.kr/2015/12/10/story_n_8767494.html
( 방통심의위원장인 뉴라이트 박효종님은, 자신이 박사 학위를 위해 공부했던 미국 기준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
'대리인'이 판치는 세상, 일자리 창출로 '창조 경제'에라도 도움이 될까요? ㅋ ^^;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는 대한민국, 점점 '다크포스'의 기운이 드리워집니다.
p.s. 최근에 '대리인'들이 신고를 해서 가리워졌다가 다시 올려진 글들에 대한 복원 과정을 모아 보았습니다.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김동환 목사...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한 아나돗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요, 대리인을 내세우긴 했지만?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레미야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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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 http://ya-n-ds.tistory.com/2271 ] [교회의 아픔 ( 2015~ ) ... 목사가 목사에게 칼 휘둘러...칼 맞은 목사 중태]
신고자 : 김동환의 대리 단체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조치일자 : 2015/10/26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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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신청 게시물 :
[ http://ya-n-ds.tistory.com/2271 ][교회의 아픔 ( 2015~ ) ... 목사가 목사에게 칼 휘둘러...칼 맞은 목사 중태]
임시조치 일자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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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신청하여 게시물의 침해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만,
신고자로부터 심의대리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심의를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원신청 하신 게시물은 임시조치 기간(30일) 만료로 복원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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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일자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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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 http://ya-n-ds.tistory.com/1751 ] [교회의 아픔 ( 사랑의교회 : ~2013 ) ... 사랑의교회에 바람 잘 날 없나이다]
[ http://ya-n-ds.tistory.com/700 ] [사랑의교회 건축 ... 법원, 사랑의교회 건축관련 도면, 설계보고서, 입찰안내, 설계도서 열람 등사 허용하라]
신고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사랑의교회의 대리단체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조치일자 : 2015/10/19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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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ya-n-ds.tistory.com/700 ][사랑의교회 건축 ... 법원, 사랑의교회 건축관련 도면, 설계보고서, 입찰안내, 설계도서 열람 등사 허용하라]?
처리결과 : 해당없음[위반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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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 http://ya-n-ds.tistory.com/1993 ] [교회의 아픔 ( 사랑의교회 : 2014 ) ... < ‘서초센터, 자기 꾀에 빠지다’ 명예훼손 재판 승소가 가지는 의미 - '14.11.2 >]
신고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사랑의교회의 대리단체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조치일자 : 2015/10/15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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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해당없음[위반내용 없음]
결과 : 복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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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 http://ya-n-ds.tistory.com/2288 ] [[ㅇBㄷ] Dear 샘s... '더 착한 교회, 더 착한 성도']
신고자 : 오정현의 대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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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일자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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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ya-n-ds.tistory.com/2288 ][[ㅇBㄷ] Dear 샘s... '더 착한 교회, 더 착한 성도']
임시조치 일자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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