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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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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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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00:01

☞ https://ya-n-ds.tistory.com/942 ( 전세 대란 : ~2012 )

☞ https://ya-n-ds.tistory.com/162 ( 주거 안정 )
☞ https://ya-n-ds.tistory.com/3895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3775 ( 문재인 정부 - 부동산 위기 ) 

 

☞ https://ya-n-ds.tistory.com/4190 ( 전세 사기 : 갭투기, etc. )

 

 

文정부서 41% 오른 전세…'3중 악재'에 또 불안  
文정부 5년간 전세가격 전국 41%↑·서울 48%↑…임대차3법 후 집중 상승
서울 입주 물량 35%↓·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에 매물 10%↓·법시행 2년 도래 
'임대차3법 강행' 더불어민주당 반대 불구 법 개정 목소리 커질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734992 

 

전세도 못 산다…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사상 최다 기록 
https://www.nocutnews.co.kr/news/5660501 

 

서울 아파트 전세난, 매맷값 밀어올려…악순환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459880 

 

전세난의 진짜 원인 찾기, 개혁에는 쉬운 길이 없다

[기고] 다주택자 세대 분리와 증여가 만들어낸 전세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2922550100483 

( 무주택자들이 '로또 청약'을 위해 전·월세 시장에 남아있어 수요 증가 + 자녀 교육 등으로 해당 지역을 떠나기 어려운 고정된 학군 수요 

+ 다주택자의 세대 분리 및 아파트 증여에 의한 전세 공급 물량 감소 ) 

 

'전세대책' 효과 의문…"아파트가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50333 

 

홍남기 부총리 "모든 전세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 

"주택 재고 총량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

https://www.nocutnews.co.kr/news/5449615 

 

이낙연 "주거 수요 예측 못해…국민들께 정말로 미안"  

관훈클럽 토론회 참석…전세 대란에 "가슴 아프고 송구"

"서울시 가구분리에 충분한 대비 못해, 정부와 서울시의 패착" 

https://www.nocutnews.co.kr/news/5448593 

 

'씨마른 서울 전세'…가을 이사철 '대란' 우려

"이사수요 많은 가을철에도 새로운 물건 좋은 가격에 나오기 힘들것"

관악구 전세매물 한달새 절반 이하로 줄어

8월 전세가도 6월의 2배

https://www.nocutnews.co.kr/news/5403603 

 

 

----- ~2018년 

 

'쫓겨난 사람들 : 도시의 빈곤에 관한 생생한 기록'
http://www.nocutnews.co.kr/news/469893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34 
( "그렇게 정부와 집주인의 공조 아래 쫓겨난 이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위험하고 가난한 지역으로 떠난다."
대안 : 영국의 주택수당(Housing benefit)과 네덜란드의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

 

전셋값 역대 최고 40% 상승...서민 빚 '눈덩이'
http://www.ytn.co.kr/_ln/0102_201612040538456399_001

 

< 역대 정부 전셋값 상승률 >
http://torrentlee2.com/bbs/board.php?bo_table=humor&wr_id=33800

 

박근혜정부 3년, 전셋값 18%↑…상승률 역대 1위
저금리 장기화에 전세 수익률 하락…전세 매물 급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21808065361032

 

----------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진짜 이유
http://m.bizwatch.co.kr/?mod=mview&uid=18617

( 세입자 '죄수의 딜레마' 맞을까? ^^; )

 

미친 전셋값 "상한제 필요" vs "위험한 포퓰리즘"
* 이노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새누리당 의원)
- 전월세 상한 도입하면, 도입 직전 폭발 상승
- 전월세 개입은 반시장적, 임대주택 공급 방해
- 유럽과 미국이 상한제 도입? 지금은 완화 철폐 중
- 전월세 전환율, 현행보다 낮추는 방향 여야 접근

* 이언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주택 공급과 가격 제한이 같이 가야
- 주택 공급만으론 하세월, 한가한 소리
- 뉴스테이? 서민층 엄두 못내는 고가 임대
- 유럽과 미국, 임대료 조정제도 다 시행 중
http://www.nocutnews.co.kr/news/4478808


전월세 품귀에 거래량 급감…서울 전세가 10% 이상 폭등
http://www.nocutnews.co.kr/news/4387132

서울 전세값 '완전 통제불능', 금주 역대최대 폭등
이혜훈 "미국이 금리 올리면 한국 금융시스템 붕괴할 수도"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9260

‘우리가 원하는 전세’가 유지될 수 없는 이유
http://ppss.kr/archives/38128
( 월세로 가는 것은 대세인 것 같고...
'종부세'를 가지고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면, 전세는 줄더라고 주거비용도 내려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

"전세가 미쳤다…2년마다 보는 공포영화"
< 인천 부평 전세주민 >
-2년 만에 전세금 9천만원 올라
-재계약 못하고 결국 반전세로 이사
-구매전환? 빚내서 집사고 싶지 않아
-이사철 따로 없어, 철마다 상승

<김남근 변호사>
-매매가 대비 전세값, 전국 70%, 서울은 90%
-매매 활성화정책? 매매, 전세값 둘다 올라
-전세값 역전현상 가능, 지방형 정책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372142

 

가계 빚 1,090조…국민 1인당 2,151만원
작년 4분기에만 30조원 증가…사상 최대
http://www.nocutnews.co.kr/news/4374272

치솟는 전세값… 주인이 내놓는 호가에 '불티계약'
전셋값 4주 연속 상승폭 확대, 매매전환에 매매가도 동반상승
http://www.nocutnews.co.kr/news/4369285
( 부동산 정책이 임대사업자 보호와 집값 하락 방지에만 집중하니까 전셋값이 안정될 수가 없겠죠~ ^^; )

세입자는 영원한 '을'…전세난민 분투기
5년째 오른 전셋값…무대책 정부에 가계 '휘청'
http://www.nocutnews.co.kr/news/4321987

 

미봉책에도 미흡…'전세대책' 시장 반응 ‘싸늘’
http://www.nocutnews.co.kr/news/4111139

"미친 전셋값…전세의 종말 다가오나?"
<전세 세입자>
-2억 전세, 2억 8천으로 널뛰어
-세입자들, 자꾸만 시외곽으로…
-분노할 생각도 안나…허탈 뿐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연구위원>
-전셋값, 분당 상승률 최고
-초저금리, 전세 종말 가속화
-소형주택 월세화 급상승, 서민 타격
http://www.nocutnews.co.kr/news/4106958

부동산 규제완화 후 '깡통전세'우려 커져
주택담보대출 증폭·수도권 전세가율 70% 속출
http://www.nocutnews.co.kr/news/4105128

목돈 없이도 전세 살게 해준다더니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0

정부, 임대사업 '올인'…갈 곳 없는 저소득층
장기 임대주택 공급 포기, 임대료 인상 부추긴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95315
( 오직 집값 떠받치기를 위해서... ^^; )

[기자수첩] 빚내서 전세사는데 빚 더내서 집사라는 정부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923180806769.daum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70%선 근접…'고공행진'
전문가 "세입자 주거비 부담 늘고 '깡통전세' 우려 커져"
http://www.nocutnews.co.kr/news/4083996

뛰는 집값, 나는 전셋값...세입자는 한숨
http://www.nocutnews.co.kr/news/4078620

전세가율 고공행진…매매전환 가능성은 '글쎄'
http://www.nocutnews.co.kr/news/4038685

집주인을 위한 전·월세 대책? [2014.03.17 제1002호]
[특집1] 2·26 전·월세 대책에 뿔난 집주인들 달래려 고액 소득자들 수혜 대상 포함한 정부
저소득 세입자 위한 대책은 실종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6613.html

“월세 아니면 집 빼라”…집주인 '횡포'에 속수무책
일방적 월세 전환 통보, 전세 약속해놓고도 계약 불가 통보
http://www.nocutnews.co.kr/news/1191132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60% 돌파…일부 구는 70%
경기는 작년 6월, 서울은 작년 12월 60%대 진입…지방은 70%대 진입
http://www.nocutnews.co.kr/news/1179462

서울시 전세값 폭등 5년새 33% 올라
거래량은 소폭 상승…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
http://www.nocutnews.co.kr/news/1168638

전세값, '내년에 폭탄 터진다'…올해 인상분 반영
http://www.nocutnews.co.kr/news/115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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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월세 급증→ 전세 급등→ '렌트푸어' 양산
전세 품귀, 전세가격 64주 연속 상승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8523

이런 대책 내놓고 잠이 옵니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64

전세 난민들 '월세로 다가구로' 눈물의 이사
지난달 아파트 월세 비중 34.2%...2011년 이후 최고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0860

돈 없어 임대주택에서도 쫓겨난 서민 514가구
임대주택 가구 15%가 임대료 체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47344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전세시장 왜곡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43152

이한구 "집값 떠받쳐 주택매매 활성화한다고 '미친 전세' 잡히나"
기획재정부 국감자료... '매매 활성화 만능주의' 부동산 대책 질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45063

전월세 대출 2030만 수직 점프
담보·신용대출 3년새 41% 급증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1194

주택시장 왜 이래?...전세값은 폭등, 거래는 게걸음
8.28 전월세 대책 이후 거래는 소폭 증가했지만 전세값 폭등 이어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3410

“8.28 전월세 대책? 집 가진 사람 위한 대책일 뿐”
전월세 상한제를 통한 가격 안정화 필요한 시점
- 이번 대책은 매매활성화 대책이자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
- 대출 문턱을 낮춰 매매 활성화하는 대책, 하우스 푸어만 양산하게 될 것
-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다면 공공 임대 주택부터 늘려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9045
( 억울하면 집 사라? ^^; )

[8.28 전월세 대책 ④] 주택 수급 불균형은 방치...빚 얻어 살아라 하는 정부
우선 당장 9월 전세수요 40만 가구...공급량은 2만5천 가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8330

"출구가 안보여" 전·월세 대란…소유 중심 정책에 임대공급 소홀
54% 내집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46% 세입가구는 돌파구가 없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3998

서울 전세오름폭 최고치 경신, 일부 재건축단지도 반등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4265

 

정부의 ‘토끼몰이’가 부른 전세난에 당하지 마라
[선대인 칼럼]집값 떠받치는 전세난 대책...집값 바닥쳐야 전월세난 사라진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35

불붙은 전월세 거래활성화가 해법?
양도세중과 폐지·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1328

野 "빚 얻어 전세 사는데 집 사라고?"…전월세 당정협의 혹평
"서민 약올리는 대책 내놓는 용기에 그저 놀랍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0885

'치솟는 전월세'…서울시 하반기 공공임대 1만가구 공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2852
( '박근혜정부', 서울시를 좀 벤치마킹 했으면... )

훨훨 나는 전세시장…설설 기는 주거정책
목돈 안드는 전세 방안, 대출 더 받아 전세 살라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3172
( 탁상공론? )

서울 수도권 '전셋값'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오르나
가마솥 더위 절정, 서울 전셋값 51주 연속 오름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1071

수도권 전세 비율 60%이상, 5년 새 138만 증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52289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시가총액 4년만에 4배 증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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