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751 ( 노동 개혁 ? )
☞ https://ya-n-ds.tistory.com/622 ( 노동법 - 노사정 합의 )
☞ https://ya-n-ds.tistory.com/4069 ( 노동운동 & 노조 )
☞ https://ya-n-ds.tistory.com/3460 ( 한국의 그늘 - 비정규직 )
☞ https://ya-n-ds.tistory.com/3267 ( '위험의 외주화' )
5~29인 기업 계도기간 1년…주52시간 어겨도 감독 안한다
노동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되자 5~2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으로 응수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서 제외
노동자가 직접 진정 넣어도 9개월 시정기간 부여
https://www.nocutnews.co.kr/news/5872491
( 고용노동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같다는... ^^; )
윤석열 정부 노동부, 임금 격차 자료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6월3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직종별·직급별로 제출받던 성별 임금 현황 정보를 내년부터는 전체 남녀 평균만 제출하도록 바꿨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40
( '노동부'가 아니라 '기업부'?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 제도
* 2014년 유럽연합은 ‘투명성을 통한 남녀평등임금 원칙 강화에 대한 위원회 권고’ )
전태일 이후 50년 지나도…정부 눈치봐야 하는 노조 설립
정부, ILO 핵심협약 앞두고 노조 설립 제한 대폭 완화 주장
특고가 노조 만들면 1년 이상 걸리는 설립 신고…사실상 정부 입맛대로 허가제 운영
노조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설립 신고 관계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446975
( 노동조합법 12조 3항의 '반려사유 조항' -> 사실상 '허가제' )
[단독]"시간외근무는 최저임금 안줘도 OK" 노동부 황당 해석
노동부, 시간외수당 중 기본임금도 통상임금 기준 계산토록 허용
"시간외근무에 최저임금 주라는 법 조항 없어 처벌 못해"
최저임금보다 시간외수당 더 낮아도 법적 문제 없다고 보증한 셈
노동계 "최저임금 기본 취지도, 현장의 '기본급 쪼개기'도 모르는 해석" 반발
https://www.nocutnews.co.kr/news/5271635
"사업주들 압박에 노동부는 김용균을 빼버렸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후퇴' 논란
-구의역, 태안화력 등 재해 업종 도급승인제에서 제외
-사고많은 건설기계장비도 대부분 원청책임 부여 제외
-특수고용 노동자 50개 업종 중 근로자 보호대상은 9개만 포함
https://www.nocutnews.co.kr/news/5155650
"주 80시간 일 시켜도 돼요", 고용주에게만 '친절한' 노동부 가이드라인
https://news.v.daum.net/v/20181115134102809
( 노동부 공무원들을 주 80시간 일 시키면 어떨까? ^^; )
MB차관 출신 노동장관이 노동적폐 청산한다?
고용전문가라지만…"MB맨이 文정부 노동정책 코드 맞을까" 우려
'이명박근혜' 시절 관료 출신 꼬리표에 노동행정개혁 추진 의지 물음표
http://www.nocutnews.co.kr/news/5027390
( 청와대 인사수석은 무슨 생각일까? )
<단독> 야당 공격의 거점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 상황실’
박근혜 정부가 비선 기구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설치해 문재인·박원순 등 당시 야당 지도자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해 보고서를 올렸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629
노동부에 도와달랬더니 "직장갑질 119로 가세요"
"노동부가 노동자를 주눅들게 한다"
- 노동부, 짜증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다 불법은 아니에요"
- 일 생기면 그때 연락하라더니…회사엔 '제보 사실 알려줬나' 의심
http://www.nocutnews.co.kr/news/4917621
( '노동부'가 아니라 '사용부'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 )
벼룩의 간을 빼먹는 CGV·메가박스·롯데, 처벌은 솜방망이
http://www.nocutnews.co.kr/news/4753987
( 고용노동부, 절대 노동자 편이 아니죠~ ^^;
"과태료의 경우 영화사별로 살펴보면 메가박스 980만원, CGV 560만원, 롯데시네마 200만원씩 각각 부과됐다." )
출근시간 고작 15분 늦춰주고 투표권 보장 운운하는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 정상출근
“현관 앞에 투표소가 있나” 비판
논란일자 출퇴근 1시간씩 여유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982.html
"전두환 때보다 더해"…노동부 장관에 '멘붕' 왜?
[MB정부 빗나간 노동觀⑥] 이채필장관 노동계 배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98371
[단독]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
[MB정부 빗나간 노동觀④] 노동계 길들이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95179
경비원 임금인상시 대량해고?…꼼수였나 기우였나
최저임금 10% 인상 불구 고용 유지 밝혀져…고용노동부 예상 빗나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55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