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546 ( 그늘진 학교 )
☞ https://ya-n-ds.tistory.com/523 ( 자살 )
☞ https://ya-n-ds.tistory.com/2895 ( 숭의초 학교 폭력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2922 ( 소년법 폐지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287 ( 정순신님 아들 학폭 )
☞ https://ya-n-ds.tistory.com/4315 ( 이동관님 )
☞ https://ya-n-ds.tistory.com/4365 ( 김승희님 )
학교폭력 그 이후, ‘생기부 빨간 줄’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교 내 갈등이 법정으로 가는 빈도가 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성숙 변호사를 만나 최근 발생하는 학폭 관련 법적 대응 경향을 물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56
( "변호사들이 일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개정 필요 ->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개입 여지도 줄어들고 법원에서 학폭위 판단이 뒤집히는 일도 줄어들 것"
"꼭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더라도 피해 학생은 보호받았다고 느끼고 가해 학생은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는, 이른바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의 기회가 절실히 필요하다" )
406개 판결문으로 본 ‘법원으로 간 학폭’
〈시사IN〉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최근 3년간 선고된 학폭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문 406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학교폭력 사건 각각의 발단, 전개,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은 상처와 후유증이 판결문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69
( 기계적이고 임의적인 재판부 판단을 막기 위해 배심원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절차적 위법성을 따지는 주장은 학폭위가 각 학교 내 자치위원회로 열리던 시절부터 학폭 결정에 불복하는 원고 측의 단골 전략" )
사람들이 유독 학교폭력에 민감한 이유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99
( "감정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은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일단 둘은 분리되고..." )
윤석열표 학폭 대응 방향이 번지수 잘못 짚은 까닭
학교폭력 대응에 ‘법치’가 부족해서 정순신 사태가 벌어졌을까? ‘한번 잘못해서 인생이 끝나게 되면’ 정말 학폭 가해자가 사라질까? 지난 20년간 제·개정된 학교폭력 관련 법의 역사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12
( 피해·가해 학생(보호자) 간 민형사상 다툼 -> 소송 청구 대상이 학교나 교육청 즉 ‘생기부 기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쪽
"돈과 여유와 지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학폭 대응 격차’가 생겨났다. ‘법치’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유리한 쪽 역시 이 격차의 상단에 있는 사람들이다." )
‘학폭’의 두 얼굴 ( 권순긍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174
(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계층이 ‘학폭’이나 소송 과정에 관련된다"
"‘학폭’ 역시 사회의 축소판으로 가해자나 피해자가 속한 계층과 긴밀히 연관 - 청소년기의 일탈적 현상이 아님" )
추신수의 ‘작심 발언’ 왜 팬들은 외면했나?
신수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폭력에 연루된 안우진을 두고 “한국이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며 두둔했다. ‘야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74
( 추신수는 안우진을 대표팀에 뽑아야 하는 이유로 “외국으로 나가서 한국 야구를… 어떻게 보면 박찬호 선배님 다음으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재능” )
NYT, 한국 '학폭미투' 조명…"경력 파탄, 자업자득으로 인식"
문화·체육·정계 등 광범위한 확산 주목…과도한 징벌 논란·'누명사례' 등도 소개
한국 대중문화내 학폭 소재 비중 확대 거론하며 '더 글로리' 인기몰이 언급도
https://v.daum.net/v/20230303213431206
[프리스타일] 학폭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31
( 학교와 교육 당국 : ‘실은 너(와 네 주변)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을 보내며 책임을 전가
-> 숱한 성범죄 피해자가 들어야 했던 말 )
학교폭력의 상처, 교실에서 낫게할 수 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학교폭력 사례를 입체적으로 인식하되, 피해 학생은 치유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잘못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83
"아들이 유서를 품고 다닙니다"…순천 중학생, 학폭 피해 호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587352
학교폭력의 상처, 교실에서 낫게할 수 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학교폭력 사례를 입체적으로 인식하되, 피해 학생은 치유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잘못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83
2021 학교폭력, 더 치밀해지고 더 복잡해진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33
( "이처럼 학교폭력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데 비해 피해자에 대한 치유 수단은 미흡해 보였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런 (학교폭력) 경험 없는 애들이 누가 있냐’라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학폭으로 아들을 잃고, 찬 것을 만질 수 없게 된 엄마
‘승민이 엄마’ 임지영씨는 아들이 죽은 뒤부터 차가운 음료를 마실 수 없게 됐다. ‘현정이 아빠’ 김민수씨(가명)는 목에 딸의 학생증을 걸고 다닌다. 두 사람 다 스스로 학교폭력 피해를 입증해야 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8
( "‘어린 학생들에게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거 아니냐.’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피해자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온몸으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수치심을 느껴야 하며,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한다.” )
“내가 당할 때 너는 왜 보고만 있었니?”
〈소년 시절의 너〉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26
효린·잔나비·프듀…연예계 '학교폭력' 논란 위험수위
"학교폭력 사실로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
사실 관계 확인 전 무차별 비난 자제해야
연이어 터지는 논란…"지속 가능성 충분"
https://www.nocutnews.co.kr/news/5156903
학폭 피해 母 "아들은 장파열...가해자는 '재수없게 걸렸다'"
티 안나게 복부 폭행...췌장 파열
가해자에게 맞은 피해 학생 많아
강제전학 과정 복잡해, 피가 마르더라
또 다른 피해자 없길 바라는 마음에..
https://www.nocutnews.co.kr/news/5106993
인천 아파트 옥상서 중학생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
경찰, 동급생 4명 '상해치사' 혐의 긴급체포
http://www.nocutnews.co.kr/news/5060721
고통의 출구를 찾는 방법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 한국이주여성인권 센터, 오월의봄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352
( “고립은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가정폭력의 주요한 형태의 하나(31쪽)”
"살면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 여러분도 폭력을 당하면 꼭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가라고." )
아이의 ‘카톡 가입’ 반대한다
누구 하나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은 단톡방 안에서도 쉽게 벌어진다. 이른바 ‘조리돌림’도 버젓이 이뤄진다. 모든 것은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을 쥐여주는 순간 예고되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338
변호사 돈벌이로 전락한 학폭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41255011
학교폭력 사라진 그 중학교들, 올해 무슨일 있었나
서울 강동구 신암·고덕·천호중, '좋은 중학교 만들기' 역사 썼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96795
[단독] SNS에 ‘핫플’ 띄우고 80명 몰려가 괴롭힌 중학생들
SNS 시비 뒤 왕따 된 학생 상대
“쓰레기” “죽여버린다” 욕설 협박
피해학생 욕하기 계정도 만들어
“핫플을 게임처럼 여기면서
전교생이 한 학생 괴롭힌 꼴”
http://www.hankookilbo.com/v/b4383f58467a43e8b218e36d919efb69
강릉서도 청소년 '무차별 폭행'…"피해자는 정신병원서 치료"
피해자 언니 "가해자는 너무 당당해" 소년법 폐지 촉구
http://www.nocutnews.co.kr/news/4842041
[인터뷰]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 母 "사죄전화 한통 없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41845
'학교폭력' 근거 부족?…"욕하고 따돌렸다" 다수 증언
http://www.nocutnews.co.kr/news/4815389
그래도 마지막까지 널 지켜줄게
평범한 학생이지만 사소한 이유로 ‘은따’로 찍힌다. 안 씻는다, 책만 읽는다, 못생겼다, 잘 운다…. 한국 사회는 정상의 범주가 너무 좁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725
"절 괴롭힌 애들한테 사과하래요"…황당한 '학폭위' 결정
가해 가족 반발에 피해 학생도 징계
http://www.nocutnews.co.kr/news/4652693
http://www.nocutnews.co.kr/news/4652917
( 학폭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해당 학생 담임선생도.
드라마 '기억'에서도 비슷한 에피소드를 다루었죠 )
학교에 텃밭 만들었더니 폭력성향 '뚝'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42806004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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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생각이 맞을까, 선생의 생각이 맞을까? >
https://twitter.com/ggu_mul/status/485040551423512576/photo/1
두 아이의 어깨동무가 내게 준 감동 ( 안정선 )
작고 선한 아이가 있었다.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던 그 아이와 매일 종례 시간에 ‘수다’를 떨었다. 어느 날, 그 아이의 ‘날갯짓’을 보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97
‘성역화된 학교’가 학교 폭력 키워 ( 장정일 )
한국과 일본에서 터진 이지메 사건의 공통점은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학교를 과보호한다는 점이다. 학교가 성역화될수록 시민사회의 논리에 따라 폭력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20
"저는 아무짓도 안했는데요" 왕따…방관자도 가해자
"따돌림 당하는 친구위해 나서기 쉽지 않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4591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주호 장관 상대 소송 제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생기부 문제 전북교육청 반격 나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46668
學暴기재 안한 37개 고교 교장ㆍ교감 징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44664
대구 자살 중학생 유족, 손배訴 일부 승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28554
안타까운 투신 "엄마는 통장, 아빠는 방을 가지세요"
대구 투신 고교생, 올해 초 이미 유서 형식의 일기 남겨…상습적 학교폭력에 한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60579
학교폭력 신고 증가…교과부, 긍정 해석하는 이유는?
"정부 학교폭력대책 핵심은 축소·은폐했던 문화 바꾸는 것"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44954
민족사관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00%라고?
회수율 고려않은 채 일진 인식·피해 응답 환산
학교·교원단체, 엉터리 통계 오류 지적 줄줄이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581366599497760
‘회수율 25%’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효성 논란
교과부·한국교육개발원, 전수조사 중간 발표
전문가 "회수율 낮고 조사 과정도 엉망..불신"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25046599463648
'앵그리버드'로 학교 폭력 근절 홍보?
[트위스트] 경찰 "학생 눈높이에 맞춘 홍보 가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222025233
학교폭력 대책 '복수담임제', 중2부터 우선 시행
"'중2가 학교폭력에 가장 취약하다'는 현장 의견 고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64631
학교폭력 이래도 되나?...폭력대책위에 가해학생 부모가 참여
논란일자 폭대위위원 사퇴...학교측 "참여자 없어서 어쩔 수 없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62106
학교폭력 경찰 과도한 개입에 시·도교육감 '묵묵'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62031
[노컷만평] 승자 독식 조폭 사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54373
도 넘은 경찰…선생은 '정보원' 학생은 '조폭' 취급
경찰, 학교폭력 근절 '바람' 타고 "일진명단 넘겨라"…학교 "인권침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53760
정부 '학교폭력종합대책',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이분법적 사고는 안 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51509
'어른들만의 잔치'로 끝난 학교폭력 토론회
학생 200명 참석 불구 발언기회 '제한적'…"전문가 중심 토론 아쉬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6139
해답은 아이들에게 있다…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③]극단적 선택 이유? 개선책은?…생각하는 설문조사 필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38252
집단폭행하고, 성매매 강요까지… "친구도 아냐!"
험담했다는 소문에 초등 친구 12명 모아 집단폭행…채팅 조건만남 성매매 강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37153
과연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http://www.edasan.org/bbs/board.php?bo_table=board90&wr_id=313
[2030 세상보기/1월 12일] 학교폭력에 웹툰 끌어들인 조선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1/h2012011121011824060.htm
피라미드식 8학군 먹이사슬
졸업한 일진, 중고생 700명에 수억대 금품갈취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28146
"노페 점퍼 없으면 왕따"…고가점퍼 청소년 범죄 온상 전락
청소년들 사이에서 고가 점퍼 두고 잇따라 범죄 발생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27187
'25만원은 찌질이?'…'노스페이스 계급도' 화제에 씁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05252
"왕따들이요? 다 맞을 만한 이유 있어서 맞아요"
[학교,폭력에 멍들다②]폭력의 쳇바퀴…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다시 피해학생으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25351
교실 내 존재하는 계급…계급 이동은 중세만큼 까다로워
[학교, 폭력에 멍들다③] 한번 찌질이는 영원한 찌질이…이민이라도 가지 않는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25360
'시한폭탄' 중학생, 왜 학교폭력이 제일 심할까
초등·고교생 비해 중학생 학교폭력 비중 압도적으로 높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24925
교실 속 당신 자리는? "일진 앞 빵셔틀…씁쓸해"
교탁 중심으로 스터디그룹, 가장 뒤 쪽에 일진파… 누리꾼 공감 이어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26108
'집단 따돌림' 사이버로 번진다
'교실왕따' 게임속 아바타로 친구 찾아갔다 '몰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13449
"방학 중 상납 안했다" 개학 첫날 교실서 집단 폭행
학교 당국, 사태 파악 못해 '빈축'…학우들 "보복 무서워 신고 못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82922
교육당국 "'빵셔틀'이 뭐야?"'…학생 현실과 괴리
경찰, 해당 사이트 조사 착수…'학교폭력' 이분법 시각 안 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68401
"일진한테 빵 바치며 살아요" 왕따 '빵셔틀'의 충격 고백
'빵셔틀 연합회' 사이트 개설…학교 폭력 실상 그대로 드러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67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