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250 ( '왕따', 폭력 )
'인천 초등생 살인범' 출소해도 36살?…탄력 붙은 '소년법 개정'
공범은 무기징역인데 주범은 징역 20년, 들끓는 여론에 정부도 속도
http://www.nocutnews.co.kr/news/4852031
'호통'판사 천종호 "부산 여중생 사건, 참담하다"
- 8년 간 청소년 재판, 피해자 생각에 참담
- '소년법' 개정, 신중하게 접근해야
- 성인과 동등 처벌하려면 선거연령도 바꿔야
- 스스로 제 범죄 알리고..'공감력 상실' 심각
http://www.nocutnews.co.kr/news/4843363
[Why 뉴스] 금태섭은 왜 소년법 개정을 우려할까?
http://www.nocutnews.co.kr/news/4844051
여중생이 무섭다…형법·소년법 개정에 탄력
치권과 법무부도 긍정적…수사기관은 '환영' 학계는 '신중론'
http://www.nocutnews.co.kr/news/4843108
법무장관 "소년법 폐지 안돼…연령·감경규정 조정 논의"
"처벌이 가장 효과적 형사정책은 아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42933
소년법 폐지? 교도소로 중학교 1학년 생을 보내야할까?
아이들 발달과정 상 형벌수위 높여도 효과 높지 않아
- 10대 강력사건, 가해자 연령 낮아지고 상습화 돼
- 동조의식 강해 또래들과 함께 하는 특징 있어
- SNS 배포, 힘을 겨루고 과시하려는 목적
- 흉악범죄에 한해 소년법 우선 적용 제외 단서조항 달아야
- 소년법 목적은 교육과 선도, 교도소는 교육기관 아니야
- 소년범죄 판결 지나치게 길어.. 기소 즉시 판결 나오도록 해야
- 영미법국가, 검찰 거치지 않고 즉시 법원으로, 빠르면 1주일 후 판결
- 친권제한, 부모 교육 등도 필요해
http://www.nocutnews.co.kr/news/4842471
"어른보다 더 잔인" 소년법 폐지 논쟁 불붙었다
"폐지보단 개정…청소년 미래 고려해 더 신중해야" 목소리도
http://www.nocutnews.co.kr/news/4842916
'부산 여중생 폭행' 관련 청와대 청원이 수정된 이유
http://www.huffingtonpost.kr/2017/09/04/story_n_17906370.html
청와대에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 폭주..원인은?
http://v.media.daum.net/v/20170905072109507
'부산 여중생' 보복폭행 확인…"고소한 것 기분나빠"
http://www.nocutnews.co.kr/news/4842138
'피투성이 여중생' 가해자 신상털기…온라인 공분 확산
http://www.nocutnews.co.kr/news/4841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