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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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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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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00:01

http://ya-n-ds.tistory.com/799 ( 정치 개혁 )

 

http://ya-n-ds.tistory.com/3058 ( '대통령 개헌안' )

http://ya-n-ds.tistory.com/3074 ( 국회 개헌안 협의 )

 

http://ya-n-ds.tistory.com/2647 ( 박근혜님 '개헌 추진' )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기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상설 특검법을 마련하면 4년 중임 내각제보다 대통령제가 더 낫지 않을까?" ( 명랑생각 )

 

 

 

## 2019년

 

헌법의 개정은 물 건너갔는가 ( 박석무 )
http://www.edasan.org/sub03/board01_list.html?bid=b31&page=&ptype=view&idx=7444
( “법을 고치지 못하는 것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한결같이 본인이 현명하거나 어리석은 데에 연유한 것이지 천지의 이치가 원래부터 고치거나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2018년

 

< 개헌은 다음 총선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김계동 )
https://www.facebook.com/gyedong.kim/posts/1785582371477754

 

野, '4년 연임제' 대통령 개헌안 비판…"국회통과가 목표 맞나"
http://www.nocutnews.co.kr/news/4942688

 

개헌정국, 처음 가보는 90일이 기다린다
3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을 보고받고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천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제시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481
( 대통령은 4년 임기 반환점을 돌 때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 )

 

정부 개헌자문안, 곧 文 보고…靑 "아직 공식 논의 안 해"
"발의할지 말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http://www.nocutnews.co.kr/news/4936840

 

"대통령 4년 연임제·감사원 독립"…정부 개헌 초안 곧 마련
정책기획위 헌법특위 오늘 초안 작성…대통령 권력축소에 방점
http://www.nocutnews.co.kr/news/4935030

 

문재인 정부 개헌특위 출범…부위원장에 하승수
정해구 "文대통령 3월 20일 안에 개헌안 발의해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6236

 

文 대통령, 개헌 말바꿨나…말바꾼 건 박근혜
文, 18대 대선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朴, 비슷한 개헌공약 내놓고 결국 파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18941

 

文 대통령, 개헌안 '직접' 발의 카드 빼든 이유는?
靑 "정부안 만드는데 시간 안 걸려"…국민의견 수렴 절차 본격 착수
http://www.nocutnews.co.kr/news/4918890

 

여야, 개헌 '내용'보다 '시기'에 사활 건 이유는
http://www.nocutnews.co.kr/news/4906377

 

문 대통령 "국민 개헌안 준비"…한국당 "反국민 개헌안"
문 대통령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약속…국회 합의 촉구"
http://www.nocutnews.co.kr/news/4905211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에서…지방선거 개헌 '비상'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사개특위 산하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은 국민의당 맡기로
http://www.nocutnews.co.kr/news/4901109
( 자한당, 질질 시간 끌 듯~ ^^; )

 

 

## 2017년

 

국회 개현특위 연장 협상 끝내 결렬…개헌특위 위기
민주당 "2개월내에 성과내자" vs 한국당 "6개월 활동 보장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896819

 

文 "지방선거 때 개헌 반드시"…개헌 논의 탄력 받나
'정부가 개헌안 낼 수 있다' 시사해 국회 개헌 동력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http://www.nocutnews.co.kr/news/4832550

 

개헌 놓고 청와대-여야 '동상이몽' 시작
개헌 불씨 붙었지만 입장은 제각각, 치열한 논쟁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news/4787090

 

중앙에 구걸하는 지방자치, 분권국가 명시한 헌법으로 거듭나야
현행 헌법, 지방자치는 장식에 불과
-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해야
- 중앙집권적 헌법 폐해,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진면목
- 인구과소화 문제, 인구 밀도를 국가가 관리하는 독일 사례로 해결
강원연구원 김주원 박사
http://www.nocutnews.co.kr/news/4751820

 

누구나 알아야 할 교양, 헌법 ( 장정일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590


감사원, 대통령 직속서 빼기로 합의
http://news.joins.com/article/21225881
( 필요는 한데, 3월이라... '졸속'? 그리고 '독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같은 선거법은? )

 

문재인 “개헌 국민투표, 내년 지방선거 때 할 수도”
ㆍ구체적 시점 첫 언급…당 ‘개헌 저지 보고서’ 파문 진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42154005

 

문건유출 계기로 너도 나도 '1위' 문재인 때리기
대선주자 1위 문재인에 '견제구'…더민주 "개혁 위협하는 개헌논의" 반격
http://www.nocutnews.co.kr/news/4711891

 

 

## 2016년

 

< 국회의원 임기 vs. 대통령 임기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1466791380027726

 

김부겸, "개헌, 차기 대통령 약속으로 묶자"
http://www.nocutnews.co.kr/news/4707109

 

안희정 "현 사태 해법, 개헌 아냐…개헌론, 정계개편 의도"
자칭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밥'…"불쏘시개 안 한다" 경선 완주 의사 재확인
http://nocutnews.co.kr/news/4701310

 

< 개헌반대론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1428755557164642

 

與野 모두에서 가로막힌 최순실發 개헌론
정진석 野, 김무성 與 내부에서 각각 반발 부딪혀
http://www.nocutnews.co.kr/news/4688192

 

'임기단축 개헌론' 띄우는 與…촛불 면피용 논란
'명예로운 퇴진' 보장시 면죄부 가능성…'정국 물타기' 의구심도 제기
http://www.nocutnews.co.kr/news/4687589
( 새누리 스타일~ ^^; )

 

[하승수의 틈]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72104015
( 스웨덴, 네덜란드 - 연동형 비례대표제 )

 

김무성,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개헌 투표 적기"
http://www.nocutnews.co.kr/news/4673613
( '개헌'과 '민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다는... ^^;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기 위한 마지막 카드? ^^; )

 

문재인 "박근혜표 개헌, '제2의 유신헌법' 만들자는 건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 덮기 위해 개헌 악용 안 돼"
http://www.nocutnews.co.kr/news/4673612

 

박 대통령, 노 前 대통령에게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더니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더니 갑자기 "지금이 개헌 적기"
http://www.nocutnews.co.kr/news/4673524

( “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83378.html )


김종인, 개헌 본격 추진…반기문과 손잡나
http://news.joins.com/article/20737241

 

 

새누리 "이대론 재집권 불가능" 계파 불문 정계 개편론 꿈틀

http://www.hankookilbo.com/v/8e0540e5d4b5431b8d4d04a089fec8dd

 

[대통령 5년단임제...짱] ( 한인섭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0154341027926506&id=842631505

 

'개헌론자' 朴대통령? 알고보면 갈지(之)자 행보
http://www.nocutnews.co.kr/news/4609620

 

丁의장-새누리, 개헌 힘겨루기 시작됐나
丁의장 "20대국회 내 매듭" vs 鄭원내대표 "국민적 공론화, 민생이 우선"
http://www.nocutnews.co.kr/news/4609099

 

 

## 2015년

홍문종發 개헌론에 여의도 발칵…친박 장기집권 플랜?
친박 "개인생각" 급진화 모드…비박 "김무성 협박용"
http://www.nocutnews.co.kr/news/4503889



## 2014년
'정윤회 파동' 개헌론 재점화
여야 중진들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가 답"
http://www.nocutnews.co.kr/news/4339360

 

혁명은 말잔치가 아니다 ( 신기주 )
허무해도 길은 하나뿐이다. 정치 개혁이 경제 개혁이고, 개헌은 정치 개혁의 발화점이다. 그러나 정략과 당위만으로는 할 수 없다. 개헌은 혁명에 준하고, 혁명은 말잔치가 아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9

판도라의 상자는 ‘무대’에 있소이다
개헌 카드를 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행보가 거침없다. 최소한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세우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11월 말 이후 정치 의제가 개헌 논의로 빨려 들어갈 공산이 크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85

[Why뉴스] "개헌 이번에는 정말 성사될까?"
"국민적 열망없는 정치권만의 논의로는 불가능"
http://www.nocutnews.co.kr/news/4109700

이재오 "정치혁신의 핵심은 개헌"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 만들어야 상반기 개헌 가능
http://www.nocutnews.co.kr/news/4108991

 

국민 여론은?…'4년 중임제' 58%vs '5년 단임제' 36%
http://www.nocutnews.co.kr/news/4108310

 

"헌법 바꿔달라는 국민 못봤다"...김문수, 개헌론 반대 재확인
http://www.nocutnews.co.kr/news/4108956

 

김태호 "시작도 끝도 '개헌'…절박한 마음으로 사퇴한 것"
김무성, 오늘 다시만나 사퇴 막을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108305


## 2013년
...

## 2012년
이재오 '개헌 전도' 재시동…대선 변수될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8066

박지원 "개헌은 다음 정권 초기에 추진해야"
18대 국회에서의 개헌불가론 재확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27942

“개헌,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라” 
홍준표 “국민적 열망 있나” 조목조목 비판…한, 특위구성 논의 불발
http://www.metr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78

[시시비비] “개헌, 말도 꺼내지 말라”던 세 남자
http://www.metr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56

"이재오 목적은 당권, 4월 재보선 패하면…"
[분석] '유신 헌법 청산' 명목으로 박근혜 옭죄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211111655

한나라당, '개헌' 불똥이 '박정희 논쟁'으로
강명순 "박근혜 호의호식" 발언에 친박 서병수 발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210103152

맥빠진 개헌의총…하루 앞당겨 오늘 끝나
친박계 철저한 무시 전략으로 일관, 탄력 못 받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2912

친이계 총력전 펼치지만…'안뜨는' 개헌론
'함께 내일로', 개헌 토론회 개최…뾰족한 방안은 못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0073

이재오 “개헌 좀 되게 해달라” 기자들 초대해 호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61920.html

개헌 군불때는 청와대의 셈법은?
이 대통령 "개헌, 나서지 않겠다"…원포인트 개헌 반대입장 밝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02749

[노컷카툰] "고개 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01261

작전명 '안가의 여명'?
[손문상의 그림세상] 이번 작전도 빈틈없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70110126083647

 

한나라, 안가에서 MB 지시받아 '개헌 숙제' 하려나?
지도부, '개헌 논의' 감췄다 들통…이재오는 여전히 '마이웨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125144009

MB '포괄적 개헌론', '1타 3피' 욕심?
[김종배의 it] 한술 더 뜬 MB 개헌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125094659

## 2010년
...

## 2009년
헌법이여, ‘국가의 의무’를 담아라
[표지이야기] 스위스·독일·남아공 첨단 헌법에서 ‘인민주의’를 배운다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뿐이라면 때려치워야 할 이유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8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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