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572 ( 개헌 논의 )
☞ http://ya-n-ds.tistory.com/3074 ( 국회 개헌안 협의 )
☞ http://ya-n-ds.tistory.com/799 ( 정치 개혁 )
☞ http://ya-n-ds.tistory.com/524 ( 희년 )
☞ http://ya-n-ds.tistory.com/750 ( 땅집 바로잡기 )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기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공수처 설치, 검찰의 영장/기소 독점주의 폐지 등 포함), 상설 특검법을 마련하고 대통령 결선투표를 하면 4년 중임 내각제보다 대통령제가 더 낫지 않을까?" ( 명랑생각 )
"대통령 개헌안 나온다고 하니까, 1년 동안 놀고 있던 보수 야당에서 뭔가 하는 척이라고 하려는 것 같다는... ㅋ"
"'대통령 개헌안', 자한당, 바미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헌법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잘 품고 있네요 ^^"
[전문] 대통령 개헌안···대통령 중임제·국회 강화·순한글화 등 특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21601001
(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 )
<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142250038118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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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18 명시' 文대통령 개헌안 소개…"독해 권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53088
文대통령 개헌안 불발…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114명 출석…288명 기준 3분의 2인 192명에 미달
정세균 "30년만에 추진된 개헌안 투표 불성립…아쉽고 안타까워"
http://www.nocutnews.co.kr/news/4974336
( 국회의 '몽니'로 매듭~ 국회개헌안은 어떨지 두고 봐야겠죠~ )
[정동칼럼] '위헌국회' 비판 면하려면
http://v.media.daum.net/v/20180520204827066
내일 개헌 표결…한국 '불참' 경고에도 靑 강행 배경은
- 한국당 "부당한 표결, 참석안해"…바른미래·평화 "미정", 정의 "참석할듯"
-靑, '개헌 불발' 국회 책임론 강조하려는 듯...향후 정국 냉각 우려도
http://www.nocutnews.co.kr/news/4973440
( 국회의 직무유기,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죠~ )
文 "개헌안 좌초, 국민과의 약속 어긴 것 납득 안 돼"
"국회는 국민 뜻 모아 발의한 개헌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59492
[노컷V] 토지공개념, 불평등해소냐 사회주의냐
http://www.nocutnews.co.kr/news/4957189
[100분 토론] 대통령제 개헌
https://youtu.be/OyljGHNFLn0
( 장영수님, 추상적? ^^;
☞ http://www.nocutnews.co.kr/news/4952807 : 文 개헌안에 '침' 튀긴 고대 교수, 朴때는 딴 사람이었나 )
헌법에 정의 조항을 [박원재]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2&idx=7035
(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 '분배의 기준을 획정할 때는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그 기준이 적용된 결과가 자신에 어떤 유불리로 작용할지 몰라야 한다' -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by 존 롤즈 )
文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국회에 서한 전달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 만들어놓고도 개헌 투표 못하게 되는 상황 걱정"
http://www.nocutnews.co.kr/news/4950507
[36.5] 자유의 독점
http://hankookilbo.com/v/10401b376f56482e9ea9dcd33106d126
( “자유와 평등은 비교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평등은 독립된 개념이 아니며 ‘~의 평등’처럼 지정 대상이 정해져야 한다. 자유는 평등의 적용 대상이고, 평등은 자유의 분배 형태이다.” )
[논평] 대통령 개헌안,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44123
문재인 대통령 "야당 반대에도 개헌안 발의하는 이유 네 가지"
http://v.media.daum.net/v/20180326141806311
문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이 총리 "국회 처리 당연"
이 총리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 차질없는 시점까지 합의하면 국회안 수용"
http://www.nocutnews.co.kr/news/4943886
[여론] 청와대발 개헌안 "잘됐다" 64.3% vs "잘못됐다" 28.5%
http://www.nocutnews.co.kr/news/4943722
"좌파 사회주의헌법이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노동권·주거권·경제민주화 강조한 헌법 개정안…굉장히 긍정적
- 복지예산 GDP대비 10%수준, OECD평균은 21%
- 복지가 권리라면 재원 마련위한 세금납부는 의무
- 유럽, 주거권 보장위해 과도한 재사권 행사 규제 당연시해
- 선진국이라는 북구 유럽, 모두 사회주의국가인가?
- 정부, 기득권&보수진영 눈치 보지 말아야.. 국민 의식 예전과 달라
http://www.nocutnews.co.kr/news/4942888
조국 "국회,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현행 국민투표법 위헌…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 실시 불가"
http://www.nocutnews.co.kr/news/4942539
선거연령 18세로 인하…민심 반영 '선거 비례성' 명시
소수정당 유권자 표심 왜곡하는 현 선거제도 개편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news/4942468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 제청 불가…인사권 대폭 축소
靑 사법제도 개헌안, 일반법관도 인사위서 제청…대통령, 헌재소장 임명권도 폐지
http://www.nocutnews.co.kr/news/4942463
'대통령 4년 연임' 문 대통령은 해당안돼…靑, 3차 개헌안 공개
- 대통령 4년 연임제 명시…문 대통령에게는 해당 안돼
- 총리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 반대…이중권력 돼 국정운영 어려워져
- 국회 비례성 강화 …20대 총선 민주·새누리 합산득표율 65%, 의석 점유는 80%
-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 평시 군사재판 폐지
- 법관 자력 갖지 않은 사람도 헌재 재판관 될 수 있게
- 대통령 헌재 소장 임명조항 삭제
http://www.nocutnews.co.kr/news/4942410
노무현 능가하는 전략가 문재인 '부동산 공화국' 해체 승부수 ( 전강수 )
[주장]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로 '지대추구의 덫' 걷어내야
http://v.media.daum.net/v/20180321171203113
국민 마음 헤아렸다, 문재인표 '사이다' 개헌안
개헌안 뜯어보니…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노동권강화 등 '호평'
http://www.nocutnews.co.kr/news/4941949
"개헌 여론수렴 때 가장 뜨거운 반응? 국회의원 소환제"
- 국민발안제, 국민이 원하는 법 만들 수 있어
- 5.18, 6.10 헌법 전문 추가, 70% 국민 동의
- 공무원 파업권, 무조건 아니고 사회 합의 남아
- 총리 선출 국회가? 국민의 국회 신뢰 있어야
하승수(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
http://www.nocutnews.co.kr/news/4941645
수도조항 신설·토지공개념 명시..지방분권국가 선언(종합2보)
靑, 대통령개헌안 총강·경제·지방분권 부분 발표
전관에우방지근거 조항 신설..국가자치분권회의도 신설
http://v.media.daum.net/v/20180321123437756
지방을 '정부'로, 경제는 '상생'으로…2차 文개헌안 키워드는 '균형'
균형발전, 상생, 불균형·양극화 해소
http://www.nocutnews.co.kr/news/4941823
개헌안 '토지공개념' 오늘 공개…양극화 잡을까
불로소득 겨냥한 징벌적 규제 포함 여부 주목…보유세 강화 힘 실릴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941602
靑, 56년간 확고한 '영장청구권' 헌법조항 제거 추진
법률로 검·경 모두에 권한 부여 시도…국선 변호인 제도도 확대
http://www.nocutnews.co.kr/news/4941465
'민주주의' 굵게 새긴 개헌안에 환영과 아쉬움, 회의까지
부마, 5·18, 6·10 삽입에 "우리 사회 근간" vs "굳이 왜?"
http://www.nocutnews.co.kr/news/4941363
[팩트체크] 개헌안은 文대통령 13년 집권용?
http://www.nocutnews.co.kr/news/4941246
靑, 개헌안에 '6·10. 5·18 정신' 명시…기본권 대폭 확대
노동3권 강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http://www.nocutnews.co.kr/news/4941167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부마항쟁, 5.18 포함…촛불혁명은 빠져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신설…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
http://www.nocutnews.co.kr/news/4941038
靑, 대통령 개헌발의안 전문 공개…오늘부터 기본권 설명
대통령 순방 떠나는 모레까지 권력기관 개편안까지 국민에게 설명
http://www.nocutnews.co.kr/news/4940891
심상정 "개헌, 연동형 비례제 성사된다면 여야 모두와 연대"
- 靑 개헌 철회? '여야 합의' 강조한 것
- 책임 공방보단 개헌 내용 협상 중요
- 4년 연임제, 총리추천제 조화 바람직
- '연동형 비례제' 국회 5당 협상 가능
http://www.nocutnews.co.kr/news/4940264
야당 '관제개헌' 프레임에 단호해진 청와대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건 과도한 주장"
http://www.nocutnews.co.kr/news/4940446
야당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왜 반대할까?
- 야당, 국회가 개헌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
- 한국당의 관제개헌 주장은 정치적 수사
- 대통령 발의 개헌안, 발의시기와 설명시기 달라질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940194
'개헌 핵심 쟁점' 총리 임명권…누가 가져야 하나
野 "권력분산 위해 국회가 행사" vs 與 "신뢰없는 국회 권한강화"…이면엔 개헌시기 신경전
http://www.nocutnews.co.kr/news/4940161
개헌 이슈화 성공한 文, 발의 숨고르기 왜?
민주당 연기 요청 수락하는 모양새로 한국당 결단 압박할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940149
'국무총리 임명방식' 논의 활발…여야 개헌 '빅딜' 이뤄질까
한국당 내부선 "여, 총리선출제 양보하면 '4년 연임제' 수용 논의 가능"
http://www.nocutnews.co.kr/news/4939375
( 국회에서 총리추천제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국회가 구성된 후에 해야겠죠 )
김성태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로 개헌 추진"
한국당, 6월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지방선거와 동시실시' 반대
http://www.nocutnews.co.kr/news/4939461
(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데 실제로 그럴까? 그나저나 1년 동안 뭘 하고 6월 개헌 국민투효 안된다는 걸까? )
文대통령 "국회, 말로만 개헌" 작심발언 왜 나왔나?
http://www.nocutnews.co.kr/news/4938723
(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단독] 文 "선거제도 고치면 국회에 총리 추천권 위임"
하승수 "국회가 신뢰회복하면 다양한 권한 얻게 될 것"…장관임명 동의권 등 포함
http://www.nocutnews.co.kr/news/4938795
헌법자문위 "총리 선출은 현행 유지에 무게…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도 독립기구화가 1안…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 크기 때문"
http://www.nocutnews.co.kr/news/4938051
文대통령 "국회 개헌 약속 안 지켜…대통령 준비 마저도 비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37881
정부 개헌안 행정수도 법률 위임…세종 각계 반발
http://www.nocutnews.co.kr/news/4937817
바른미래당, 정부 개헌안 반대…"제왕적 통치방식 그 자체"
'지방선거 동시개헌 불가' 한국당 입장도 비판…"대선 공약 지켜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37686
( 개헌안을 마련하든가, 놀다가 이제 와서 ^^; )
[단독]대통령 개헌안 ‘국가원수’ 삭제…감사원은 독립헌법기구로 분리
ㆍ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 인터뷰서 밝혀
ㆍ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하기로…‘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ㆍ자문안, 13일 문 대통령에 보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30600035
[헌법자문특위 개헌안]“개헌 찬성” 93%…시민들 토론 후 7%P 늘어
ㆍ시민 2000명 ‘면접조사’
ㆍ“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절반 넘어…정부 형태 “대통령제 선호” 7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3060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