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946 ( 미국 엿보기 )
☞ https://ya-n-ds.tistory.com/3182 ( 미중 '무역전쟁' )
☞ https://ya-n-ds.tistory.com/3436 ( 미중 IT 전쟁 )
☞ https://ya-n-ds.tistory.com/4171 ( 칩4 동맹 )
☞ https://ya-n-ds.tistory.com/4144 ( IPEF )
☞ https://ya-n-ds.tistory.com/1352 ( 한미 FTA )
☞ https://ya-n-ds.tistory.com/3144 (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수소차 )
☞ https://ya-n-ds.tistory.com/3845 ( 바이든 Way )
"IRA : Inflation Reduction Act"
"반도체와 과학 육성법(The CHIPS and Science Act) :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와 공장 증설을 금지"
"7월 27일 미국 언론에 법안 내용 등장 -> 상원(8/7), 하원(8/12) 통과 -> 미국 대통령 서명(8/16)"
"8/4 펠로시 방한 - 윤석열 정부는 이때 이 법안에 대해 이야기했을까?"
"2022.10.07. 미국 상무부 : 미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첨단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
대만TSMC, 美보조금 '50억 달러' 받는다…삼성전자는?
https://nocutnews.co.kr/news/610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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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바이든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對美투자 최소 72조원"
"亞太서 259조원 넘게 미국에 투자…바이드노믹스의 영향"
삼성전자·LG화학·한화큐셀·SK하이닉스 등 투자사례 거론
https://v.daum.net/v/20231117135443519
( 한국의 대차대조표는? )
美, 中 반도체공장에 장비공급 허용…삼성·SK "불확실성 해소"
https://v.daum.net/v/20231009171422816
( p.s.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일까? 한국에는 동맹으로서 '선심' 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지금 공정보다 앞선 기술에 필요한 장비도 도입 가능한 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
韓, 美에 "반도체보조금 받아도 中서 10%까지 증산 허용" 요청
韓정부, 美상무부에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
삼성전자 "확장 환수 정의 명확히 해야"…SK하이닉스는 비공개 제출한듯
https://v.daum.net/v/20230524064734435
미·중 반도체 전쟁에 우리 새우등 터질라
미국 반도체법은 중국의 산업발전 수준을 퇴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미국에선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뤄지겠지만, 한국 기업들의 미래엔 불확실성이 커졌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14
美의회조사국 "반도체법 지원, 韓 등에 비해 작아"
https://v.daum.net/v/20230525061851827
( '아전인수'? )
IRA 묘수 못 찾은 방미, K-전기차 미래는
한미 IRA 해법 대신 원론적 입장만 확인
여당마저 "명시적인 부분 없어 아쉽다"
업계도 "세부 방안 없어…맥 빠진다"
실무 차원 추가 성과 기대하는 목소리도
이창양, IRA '韓 기업 혜택 지원' 요청
https://www.nocutnews.co.kr/news/5935820
美기자 바이든에 쓴소리 "韓에 피해줘, 국내정치 위해"
바이든 "반도체법 중국 피해주려는 것 아냐…한국도 윈윈"
https://www.nocutnews.co.kr/news/5934568
( LA 타임즈 기자 질문 :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를 위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 동맹국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
미, 전기차 보조금수령 16개 차종 발표…현대·기아차는 빠져
앨라배마 조립 GV70, 중국 배터리 탑재해 제외
https://www.nocutnews.co.kr/news/5929155
미국, 삼성·SK 中반도체 공장 확장 5% 미만으로 묶어
반도체법 투자보조금 가드레일 공개
반도체 확장 첨단5%, 범용10% 상한
https://www.nocutnews.co.kr/news/5913680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반도체 노하우, 직접 보겠다는 美"
美 보조금…삼성 3조원, SK 2조원 정도 예상
반도체 밸류 체인 만드는 美, 독소조항 논란
中 가드레일 조항, '시한부 공장' 만드는 셈
환수? 호경기 이익으로 불경기 버티는데…
보조금 거부 못하는 이유…美와 무역 때문
https://www.nocutnews.co.kr/news/5907594
중 배터리업체, 포드와 손잡고 IRA 우회상륙…우방이 봉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82567.html
( 미국은 우방의 대중 반도체 수출은 막으면서 닝더스다이에 빗장을 풀었다. )
없어서 못 판다던 기아 EV6, ‘보조금’ 배제 IRA 칼날에…
https://www.hani.co.kr/arti/economy/car/1075970.html
NYT "美, 반도체투자 유치만이 묘책 아냐…기술 구현 등 한계"
"美 바이든 반도체 정책 '한계' 뚜렷"
첨단기술 적용 불투명·인력 문제 등 지적
https://v.daum.net/v/20230102094716615
'북미조립' 언급없는 美 IRA 일정표…한국 전기차 차별해소 난망
'북미 최종 조립' 규정, 파급력 크지만 美 '변경불가' 누차 시사
내년 3월까지 하위규정 시행 유예로 GM·테슬라 더 유리 분석도
https://v.daum.net/v/20221221043005737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한 규정 )
미국 IRA 배터리 규정 결국 해넘겨…졸속입법의 뒤탈
내년 1월1일 시행예정 '배터리 핵심광물·부품 규정' 3개월 늦춰
https://www.nocutnews.co.kr/news/5867578
( 배터리 핵심원료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산업의 현실을 간과한 미국 의회 )
독일·프랑스, 美 IRA에 강력대응...담당장관들, 1월 방미
https://v.daum.net/v/20221220022100490
"한국 정부, IRA 빠른 대응·대안 제시"…美자동차업계 등 현지서 '주목'
美유력 매체들 "유독 반발하는 국가, 한국…솔직한 목소리 내고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 3년 유예…인플레이션감축법 개정안 발의 유도 등
현대차 무뇨스 COO "정부·국회 노력으로 미국에 입장 충분히 전달"
https://www.nocutnews.co.kr/news/5866779
IRA 주도한 조 맨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해결책에 ‘반대’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12141715001
정부·국회 IRA 규정 제정 앞두고 총력전…현대차 "정부에 감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864105
전기차 보조금 조정?…미-EU “인플레감축법 논의 초기적 진전”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70392.html
미 전기차 차별 시정되나? 바이든 '결함' 시인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뒤 기자회견 밝혀
"법 제정과정 약간의 결험…해결돼야할 문제"
마크롱 "양국 접근법 재동기화 하기로 합의"
https://www.nocutnews.co.kr/news/5858818
독일 부총리 "EU, 미 IRA에 강력한 응수" 예고
"유럽내 생산·세제혜택 등 제안…규제위주정책서 선회"
https://v.daum.net/v/20221201045339550
“우리가 왜 미국 말 들어야하나”...유럽 ‘반도체 반격’ 시작
https://v.daum.net/v/20221126110307331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430억 유로(약 60조원)가 들어갈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합의
+ 네덜란드 ASML “中에 반도체 장비 팔겠다” )
국정원, IRA 동향 파악했지만 늑장 보고…“연휴 때문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7274
( 국정원 : 8월 12일 파악 -> 8월 16일 배포 // 너무 늦게 파악되었네요 ^^;
cf. 8월 7일 미국 상원 통과 / 8월 13일 미국 하원 통과 )
尹, '법대로 IRA시행' 옐런에 "美정부 일반적 입장과 조금 차이"
https://v.daum.net/v/20221026093521740
( 재무장관은 정부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
옐런 美재무 "한국측 전기차 우려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
"뭐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외신 "수정 기대에 찬물 끼얹는 발언" 평가
https://v.daum.net/v/20221025104342883
(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 지침의 자유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평가" )
75년 만에 위기 맞은 자유주의 무역 시스템
1947년 출범한 GATT는 '자유무역'이라는 이상의 출발점이다. GATT의 기틀에서 탄생한 WTO는 더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무역질서는 75년 만에 위기에 직면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47
한국엔 청천벽력,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겨눈 것
미국은 수년 전부터 국제무역질서를 허물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은 WTO에 저항해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53
( "IRA는 세계무역기구(WTO)로 상징되는 그동안의 국제무역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IRA를 행정부와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WTO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WTO 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차별금지’를 정면으로 거스름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 내국세 제도의 변경으로 국산품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
cf. GATT(‘규칙 기반 무역 시스템(rules-based trading system)’) -> WTO(실질적 감독 기능) -> 자유무역협정( e.g. 한·미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 WTO 설립을 주도한 미국이 이 무역체제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거스른다고 판단 ) )
美,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종합)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7310
美반도체 장비업체 KLA '中 기반 고객사 납품중단' 통보(종합)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포함..128단 이상 낸드·18나노 이하 D램 장비 대상
대중 수출통제 본격화..하이닉스 "라이선스 확보에 만전"
https://v.daum.net/v/20221011195823190
“미국, 한국 반도체 계속 봐준단 보장 없다”…수출통제 긴장감
첨단 반도체 장비 도입 시 미국 허가 필요
당장 영향은 제한적…미국이 기술 수준 결정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62043.html
(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
cf.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마련된 반도체 인재 양성 등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은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마이크론, 뉴욕에 142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美 정부 절반 지원
https://v.daum.net/v/20221005104026851
( '반도체 산업육성법(CHIPS)' - 일종의 보조금 지급인데... 문제 없나? )
바이든이 발표까지 했는데 IRA 동향탐지 왜 못했나[한반도 리뷰]
대통령은 휴가, 장관은 출장…펠로시 통화 전 IRA보고서 받고도 내용 깜깜
'전기차' 문제 빠져있어 몰랐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게재
https://www.nocutnews.co.kr/news/5829161
( 백악관이 7월 28일 게시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 "미국 내 제조된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한다" )
美 반도체 고객사 'Made in China' 안 받는다
계약서에 '원산지 증명서' 요청
파운드리 공급망 재편 가능성
https://v.daum.net/v/20220928150700303
정부, 'IRA' 미숙대처..자동차 업계 수조원대 과징금 부과 전망
전기차 수출 타격으로 내연차 연비규제 적용돼 과징금..온실가스 과징금 포함하면 자동차업계 과징금 눈덩이
https://v.daum.net/v/20221004143601337
( 평균연비제도(CAFE) :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비가 기업평균연비보다 작을 경우 단위 연비(mile/gal)당 150달러의 과징금 부과
cf. 2023년 기준 37 mile/gal(≒15.7 km/ℓ) , 2024년 49 mile/gal(≒20.8 km/ℓ) )
'IRA 수정법안' 美서 나왔다..워녹 의원 "현대차도 보조금 받게"
현대차 공장 들어서는 조지아주가 지역구..법안 통과는 미지수
https://v.daum.net/v/20220930154616811
( 선거용?
중간선거(11월 8일)가 다가오면서 의회가 본격 선거전에 돌입해 입법 활동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고, IRA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입법 성과로 주목 받는 만큼 선거 이후로 문제 해결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 )
'글로벌 동맹' 격상에 환호하던 정부, 美 전기차 뒤통수에 냉가슴
전문가 "미국은 자국내 생태계 만들겠다는 것"…핵심산업 공동화 경각심
경제?안보 다 의존하면 협상력 상실…글로벌 동맹, 호혜적 관계 재설정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819745
美 반도체법 통과에 인텔·마이크론 신규 공장 잇달아 착공
https://v.daum.net/v/20220913123911936
( 마이크론 : 10년 안에 미국 D램 생산량을 전체 생산량 대비 40% 목표 )
214. 미국이 두 번 바꾼 자동차 산업의 판도, 이번에도?
https://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28&wr_id=224
( “중국 시장에서 경쟁에 직면하지 않으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중국에서 더 많은 협력과 존재감이 필요하며 독일이나 유럽연합이 중국과 소원하게 되면 아주 큰 피해를 볼 것이다.” )
美상무 "반도체 보조금, 백지수표 아냐..'가드레일' 명확"(종합)
"수혜 기업, 中서 최첨단 기술 개발 안 돼…납세자 엄중 보호"
자금 환수도 거론…"실수하지 말라, 약속 못 지키면 환수 권한 사용"
목표 제시…자국내 생산확립·노드 공급망·차세대 기술·일자리 창출
https://v.daum.net/v/20220907124535567
< 한미 동맹이 강고해졌다고 말할려면 이런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https://www.facebook.com/kyungyoung.choi.7/posts/pfbid0pEDR9oEM8PJiVrQCUzjohXos47qQH24Jzvyr6e4NKpBA7yKnBxByqzLAr9bYy9mKl
( 관련 기사들 보면서 생각했던 것, '한국 정부는 법안 내용을 왜 모르고 있다가 뒷북을 치는 걸까? 이런 정보 수집하고 검토하는 부서가 없나?' ^^; )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치가 빛난 순간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6821.html
( 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인 조 맨친의 몽니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뒤 미소를 지으며 그 만년필을 맨친에게 직접 선물하는 모습을 연출해 법안 통과의 극적 효과를 키웠다 )
자유무역 등지고 자국보호 향하는 美, 한국도 강수 두나
산업부, FTA·WTO 규정 위반 검토
선거 앞두고 내수용 정책 펴는 美…기조 유지할까
"IRA 적용 유예, 반도체법 적용 배제 등 노려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809433
선제 로비로 피해 줄인 日..늑장 대응 나선 韓
'美 전기차 보조금 법'에 너무 달랐던 한일 대응
美 '인플레 감축법'에 비상..부랴부랴 나선 정부
한국 전기차 '비상등'..정부·민간 '원팀' 대응
https://v.daum.net/v/20220826094917584
( 법안이 서명되기 전 상하원 의원 설득을 거쳐서 일본의 경우에는 도요타한테 불리한 규정을 뺌 )
미국정부 "韓 전기차 문제, 딱히 해결책 없다"
방미 의원단,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제기
현대 전기차 준공때까지 법적용 유예 요청
美정부 "한국 분노 잘 알고 있지만…" 난색
https://www.nocutnews.co.kr/news/5808345
정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WTO에 제소 검토"
https://news.v.daum.net/v/20220823062024757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WTO에 제소 검토"(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822184123022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中 의존 높아져, IRA로 경고음
수산화리튬 코발트 천연흑연 중국 의존도 80% 이상 해마다 높아져
IRA, 배터리 중국 광물 소재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전기차 보조금 금지
한미FTA와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 우려 전달
https://nocutnews.co.kr/news/5805384
바이든, 정의선에 "실망시키지 않겠다"더니..6000억 날릴 판
https://news.v.daum.net/v/20220819143004424
(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올해 세액공제 )
[그래픽]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817154226027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車업계 '난감'..배터리·태양광 '화색'
https://news.v.daum.net/v/20220817111253583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숨은 공신은 빌 게이츠"
https://news.v.daum.net/v/20220817115404352
바이든, 중간선거 앞두고 '565조' 인플레법 서명
기후변화 대응 및 고령층 위한 약값 인하
기업·부자 대상 세수확보…공화당 "역효과 낳을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802874
美 민주당 '인플레이션 감소법' 경제 회복 밀알 될까 [최준영의 경제 바로읽기]
바이든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물가 안정·경제 성장 겨냥
재정지출 확대로 통화긴축 정책과 모순된다는 비판도
https://v.daum.net/v/20220814160203810
( 3가지 핵심 :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후변화 관련 투자,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조금 제공, 그리고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에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 )
바이든 '역점 과제' 인플레감축법 미 의회 통과… 기후변화 등에 910조원 투입
바이든 대통령 휴가 복귀 후 서명할 듯
대기업 증세·세무조사 등으로 재원 충당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311470005915
美의회, 인플레이션감축법 입법완료..미국산 전기차에 세액공제
바이든 서명만 남아..기후변화·의료확충·재정적자 축소 등 910조원 투입
https://news.v.daum.net/v/20220813064714920
산업부 "美 인플레 감축법안 한미FTA 위배 우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소재·부품 중국에 의존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보조금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요건 완화 요청
https://www.nocutnews.co.kr/news/5800966
美상원, '인플레 감축법' 통과..중간선거 앞둔 '바이든의 승리'(종합)
하원도 금주 처리할 듯..상원, 찬반 동수에 부통령 캐스팅보트 행사
기후변화대응 등에 558조원 투자..기업증세 등으로 961조원 재원 확보
https://news.v.daum.net/v/20220808073923664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속가능항공유 쓰면 세금 혜택
지속가능항공유 개발·사용 촉진책
항공·정유사 “한국도 유도책 내야”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54094.html
( 화석연료가 아닌 동물성·식물성 기름과 해조류, 도시 폐기물 가스 등으로 만든 연료. 기존 항공유보다 2~5배 비싸지만, 탄소 배출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 )
미 상원 ‘인플레 감축법’ 처리 절차 돌입…기후대응에 479조원 투입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807120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