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a-n-ds.tistory.com/1848 ( 한미 방위비 분담금 )
☞ ya-n-ds.tistory.com/1747 ( 주한미군 & SOFA )
☞ ya-n-ds.tistory.com/3804 ( 주한미군 철수 논란 )
☞ file.ssenhosting.com/data1/bbong420/bonggu140203.mp3 : 인터내셔널 호구
"주한미군을 1/2 정도로 줄여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도 낮출 수 있을 텐데..."
"방위비 비율이 높아지면, '용병'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주한미군의 용도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면, 미국도 기지사용료를 내야하지 않을까?"
"바이든은 어떨까?"
30년 넘게 줬더니…방위비분담금이 권리인 줄 알아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138252.html
( 1966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 한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 모두를 책임
->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 미국이 모두 내야할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 소파 5조(미국이 주한미군 운영유지비 전액 부담) 적용을 이 협정 유효기간 동안 임시 중단 )
굴욕적 미국 퍼주기, 그냥 둘 순 없다
[주장]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역대 최악... 폐기해야 ①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7651
( "2021년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1.2%로 13.9%의 한국의 1/11배에 불과하다... 국방비 증가율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과도 연동시키지 않는다" )
< 합리적 결정? >
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2103112153005
국방비 연동한 방위비 인상…'동맹 복원' 선방? 대폭 인상 함정?
올해 13.9%, 내년 5.4% 인상…2025년엔 1조 5천억원 예상
전문가들 평가 "동맹 복원 면에서 선방" vs "첨단무기 사주며 방위비까지 대폭 증액은 불합리"
www.nocutnews.co.kr/news/5513857
"한국 방위비 분담금 90%, 한국 경제로 환원돼"
www.nocutnews.co.kr/news/5511831
13% 인상안의 함정? 디테일까지 봐야 할 방위비 협상
CNN "13% 인상 유력…특정 군사장비 구매 내용 포함 가능"
실제론 인상률 선례 등 감안했을 때 몇 년 내로 20% 근접
대부분 한국 경제로 환류되긴 하지만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
방위비로는 무기 못 사는데 '군사장비 구매'라면 +α까지?
실제 구매 협상서 불리한 상황 우려…앞뒤 안 맞는다는 의견도
www.nocutnews.co.kr/news/54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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