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859 ( 윤석열님 감찰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753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3839 ( '라임' 게이트 )
☞ https://ya-n-ds.tistory.com/3774 ( 채널 A, 검찰 유착 의혹 )
☞ https://ya-n-ds.tistory.com/3850 (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논란 )
"언론보도를 보면 '검언동일체'를 바라는 기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 직무정지 이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윤 총장이 감찰을 거부한 이상 추 장관은 징계를 하거나 그만두거나 했어야 했다. 대면감찰을 거부한 총장을 놔두고 장관이 자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추미애 장관은 사표를 내던가 윤 총장을 징계하는 건 외통수에 걸린 문제다." ( 김종민 의원 )
신성식·이성윤 이어…법무부, ‘尹 감찰·징계 주도’ 박은정 검사 ‘해임’
‘친문’ 검사…“법원서 보복 징계 취소될 것”
https://v.daum.net/v/20240304114208700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최종 취소…법무부 ‘순순히’ 상고 포기
1심, 징계정당 선고…2심, 징계사유 아닌 절차 위법
1·2심 엇갈렸는데…윤 정부 법무부 “상고 이유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2304.html
( '방탄법무부'? ^^;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지점은 재판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대목이라서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일반적이다”
‘‘'징계청구자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2심처럼 확대해석할 경우 검찰총장을 징계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가 법무부장관뿐이라 검찰총장 징계는 불가능해진다" )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1심 뒤집혀
'징계 유효' 1심 뒤집혀
2심 재판부, 尹측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
"적법절차 어겼고 방어권도 침해"
'패소할 결심' 논란에 손경식 변호사 "대한민국 사법부 모욕"
https://www.nocutnews.co.kr/news/6065483
(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 :
"(적법절차를 어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과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 더 판단할 것 없이 원고(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절차 상의 문제만 본 판결?
cf. "항소심 과정에서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법무부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 )
추미애가 말하는 윤대통령의 정체 “그렇다면 범죄자 아닌가요?"
최초공개! 검찰총장 징계결정문 120쪽
https://youtu.be/9NXrik2bDo0
박은정, 윤석열 징계소송에 “이게 재판이냐?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법무부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 점입가경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에도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인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5221608001
박은정 검사는 왜 검찰 조사를 받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담당했던 박은정 검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 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70
< 이런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kohR2QoTVYYkBvWATUAh8um5X83E5msY3ZqxCMxioC3HViAfaFgVyMxuLXKkMHJml&id=100062073623168
서울고검 ‘윤석열 징계 주도’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지휘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172214001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을 이용한 윤사단의 '되치기'? )
[뉴스공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서 작심 증언
“채널A 사건은 언론 이용한 검찰권 사유화해 다수 의석 확보하기 위한 행위” (양지열)[김어준의 뉴스공
https://youtu.be/JgzpNDdtWcU
“‘한동훈 감찰방해’ 윤석열 징계하라”…한동훈 법무장관이 주장하나
윤석열 총장 당시 징계사유 핵심은 ‘한동훈 감찰 방해’
징계취소 소송에 1심 재판부 “징계 상당부분 정당”
윤 당선자 항소 상태…한 법무 “징계정당” 주장할 처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9284.html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法 "소송 이익 없다"
윤석열, 징계소송 패소 이어 직무정지도 각하
法 "처분 취소해도 구할 수 있는 이익 없다"
尹측 "판단 존중…징계 항소심서 부당성 소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671870
< 취소소송 니가했고 조속판결 요망하곤 왠개소리 >
https://www.facebook.com/hizsound/posts/4981100861919352
법원 “윤석열 면직도 가능,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벼웠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185.html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
'윤석열 징계 타당' 사유는?…"채널A 감찰·수사 방해 맞다"
윤 징계 취소 청구 기각…'정직 2개월' 유지
"'재판부 문건' 작성 지시, 개인정보 위법 수집 해당"
https://www.nocutnews.co.kr/news/5639461
法 "'강요미수죄' 없었다는 결론만 담겨"…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박영진 부장검사 '보고서' 쟁점
http://www.lawandp.com/view/20210831085923972
( "보고서를 제출할 때 여러 가능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
윤 前총장 따르는 "7개 매체, 로테이션 파상공세... '검언유착' 수사 방해"
現職 검사장들의 ‘검-언 보도행태’ 강력 비판
https://www.ajunews.com/view/20210720151206787
심재철 검사장 "윤석열 총장 자격 없어"…징계 타당 주장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증인신문 출석
"판사 문건, 언론플레이 위험성 커"
"채널A 사건, 대검 회의서 무혐의 의견은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591496
"검사징계법 자체 문제 아냐"…헌재, 윤석열 청구 각하
https://www.nocutnews.co.kr/news/5577200
추미애 前장관 "검찰이 '판사사찰문건' 수사 뭉갰다. 공수처 이첩도 안해"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3102411658
( 조상철 고검장의 마지막 작품? ^^; )
[뉴스공장] '직무 복귀' 윤석열, '검사징계법'이 뭐길래 (서기호,양지열,신장식)
文대통령 尹복귀 결정 존중하며 대국민 사과…사태 수습 나섰다
사태 수습하고 정리하려는 文대통령 의지 반영, 秋사표도 조만간 수리 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471160
"징계권 없는 秋, 기록 등사까지 관여"…尹측, 막판 서면제출
https://www.nocutnews.co.kr/news/5468697
한동수 "수사 통한 쿠테타" 진술서 제출..檢 내부 반발 확산
https://news.v.daum.net/v/20201218175116664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 한동수 )
https://www.facebook.com/dshdaum/posts/3594425553966754
( 해치상을 보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검찰 본연의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되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
[TF이슈] '법관 사찰 문건' 판사가 술 마신 일은 어떻게 알았을까
https://news.v.daum.net/v/AxU0wevQzh
與 "尹, 대통령에 항명하는 작태 분노…인간적으로 몹쓸 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467355
[피고적격]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419553662736077
尹, 정직 21시간만에 불복 소송 돌입…"대통령에 대한 징계 소송"
17일 징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징계 효력 발생하자마자 불복전 스텝
국가공무원법상 피고는 추미애지만…
실질적 소송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도전론'에는 선 긋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467176
(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 )
[주장]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윤석열 징계 쟁점 세 가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1552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https://www.nocutnews.co.kr/news/5465685
( '사상 첫 버티는 검찰총장' )
"예비위원이 검사라 외부인사 위촉?"…법무부 해명 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5463755
[뉴스공장] ‘윤석열 징계위’ 끝나지 않은 언론 플레이 (양지열,신장식,장용진,서기호)
[단독] 심재철 문건이 尹 감찰기록에…드러나는 '성명불상' 제보자
"핵심 제보자가 재판관 역할했나"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463721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작성 : 특수사건 재판부(6장) + 공안사건 재판부(3장)
cf. 대검 반부패강력부 앞으로 6장 보냄 )
尹 "징계청구 후 정한중 위원장 위촉 위법"…헌재 가처분 촉구(종합)
"징계청구 후 징계위원 임명, 공정성 해쳐"
https://www.nocutnews.co.kr/news/546372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추127 판결 >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10159295285833521
조국, 윤석열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불공정? ... 대법원 판례로 일축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7
윤석열 기피 신청 '모두 기각'…심재철은 스스로 회피
https://www.nocutnews.co.kr/news/5462946
[팩트체크: 윤석열 ‘징계’와 가짜뉴스-2] 징계위원 공개 안하면 절차상 하자?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9173623496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은 법적으로 비공개…한번도 공개된 적 없어"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70485
(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 심의와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
< 단어를 올바로 씁시다~~~사건을 정확히 봅시다~~(펌) >
https://www.facebook.com/joseph.kim.9235/posts/3989412317738591
[아침햇발]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 톺아보기 / 박용현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3334.html
尹부인-한동훈 통화·문자 내역 '전격' 공개…尹의 승부수? 자충수?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7142314829
( 문화일보는 누구로부터 자료를 얻었을까? )
대검 "'판사문건' 수사과정서 절차위반 확인"…서울고검에 넘긴다
인권정책관실 조사 후 조남관 차장이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461010
< 세상에 사찰당한 판사들은 가만있고, 법원노조가 묻고있네요 >
https://www.facebook.com/goodngo/posts/3746754465384420
법관대표들, '판사사찰' 공식 입장 안 내기로…정치이용 우려(종합)
법관대표회의, 긴급 안건 상정했지만 토론 후 '부결'
입장 표명 '신중론'이 주 이룬 듯…"정치 이용, 재판부 부담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460750
( 뒷조사 당해도 사는 데 별 지장이 없나 보네요 ^^; )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최종 통보'…막판 치닫는 秋·尹
尹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秋, 안팎 비판 뚫고 징계 강행 모양새
공정성 문제삼는 尹…불복 의지 확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460507
<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sungyong.ji/posts/3794567050581525
'공정' 외치던 이용구 차관, 秋 측근들과 "尹, 악수(惡手) 뒀다"
'악수' 이어 "법관징계법 봐라" 지시까지
尹 측 "이용구, 징계위 기피 대상 명백"
https://www.nocutnews.co.kr/news/5459612
징계위 앞두고 윤석열 '파상공세'…법무부 '흔들'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법무부 제공 감사자료, 중요부분 누락" 주장도
법무부·대검 尹 감찰 실무자들, 이탈 가속화
https://www.nocutnews.co.kr/news/5459572
하승수 "윤석열-조선일보 방상훈 비밀회동 건 윤석열에 대한 징계사유에 추가해야"
검찰-거대족벌언론 조선일보의 발악.."이미란 고소사건 봐준 윤석열-윤대진 지휘라인"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627
중앙지검 간부, '판사문건 압색' 관여 의혹에 "사실 아냐" 해명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 게시
"대검 감찰과장이 전화해 일반적 절차 물어와"
"어떤 사건인지 설명받은 바 없고, 인지한 사실도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59484
윤석열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절차, 헌법 위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징계위원 지명 효력정지 신청
가처분 인용시 윤 징계위 진행 여부 미지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459427
文대통령 '절차적 정당성' 강조…秋-尹사태 숨 고른다
처음으로 尹 직접 언급한 문 대통령 "징계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중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459033
秋 위법 지휘 있었나…대검 감찰부 '역조사' 받는다
'판사 문건' 관련 압수수색 당시 인권침해 진정 접수
전날 오후 조남관 차장이 직접 배당
윤 총장, 출근 이후 보고 받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457715
( 감찰을 수사로 묻으려나 봅니다 )
< 윤석열의 집행정지 결정 설명 >
https://www.facebook.com/pilsung.kim.92/posts/10225102557096984
[You are not Alone, 법무부 감찰위원회]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408082410549869
( "감찰 전담은 '공안', '특수' 중 '특수' 전문가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역이다'라고 찜해놓은 부서" )
윤석열 손들어 준 법무부 감찰위…'위원 구성 편파적, 예상된 결과' 지적
'국민의힘' 당직자, 親윤석열 검사장, '검찰 수뇌부 로비'의혹 당사자 포함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1152518745
(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류희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등 )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사실상 해임과 동일"…秋 명령 정지 필요
"검찰총장에 대한 재량권 행사, 엄격히 이뤄져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457483
( "신청인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