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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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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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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21:04

https://ya-n-ds.tistory.com/3753 ( 윤석열님 ) 

 

https://ya-n-ds.tistory.com/3839 ( '라임' 게이트 )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와 야당 정치인의 비위를 감췄다는 의혹 등 5가지에 대한 감찰" 

 

"언론보도를 보면 '검언동일체'를 바라는 기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 직무정지 이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윤 총장이 감찰을 거부한 이상 추 장관은 징계를 하거나 그만두거나 했어야 했다. 대면감찰을 거부한 총장을 놔두고 장관이 자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추미애 장관은 사표를 내던가 윤 총장을 징계하는 건 외통수에 걸린 문제다." ( 김종민 의원 ) 

 

 

검찰총장에 '티켓 로비'…감찰위원 과거 이력 논란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1155425781 

 

윤석열 "'추미애식 징계'는 위법…대통령 재가해도 승복 못해" 입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456644 

(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해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아무런 얘기 없이 서명만 한다면 그걸 대통령의 의사 표시로 볼 수는 없다"

-> 법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문서일 텐데... 법 공부해서 시험도 패스한 사람들이 왜 그것을 모를까? 그냥 모른 척? ) 

 

[영상] "집행정지 실익 없다" vs "尹 해임 전제하나"…법정공방 치열 

https://www.nocutnews.co.kr/news/5456319 

 

윤석열 검찰총장님,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역지사지로 본 검찰총장 직무배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7312 

( "검찰 선·후배로 끈끈이 이어진 검찰만의 공화국을 자기네 이상적인 공화국으로 선정" ) 

 

[뉴스공장] ‘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판사 뒷조사’ 흔적 (양지열,신장식,장용진,서기호)  

https://youtu.be/9wNIaE-mwM0 

 

[적법한 증거에 의한 재판 원칙] ( 진혜원 )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405208834170560 

 

[단독] 秋 공세마다 심재철 그림자…대검 부장 때 '尹 특활비 파악' 지시

秋 핵심 참모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부임 직후 '尹 특활비 파악' 시도

'尹 공세 포인트'마다 등장하는 심재철

"秋 조치는 사실상 심재철의 아이디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455487 

( CBS 윤준호·정다운·박성완 기자, '그림자'라는 말을 통해 현재 검찰을 피해자로 법무부를 가해자로 보는 음모론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검찰의 특활비, 사찰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실어야 이번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 

 

현직 검사 "법무부도 ISD 중재인 성향 조사"…사찰 의혹 반박 

https://www.nocutnews.co.kr/news/5455088 

( "공소유지와 무관한 경찰, 국정원 등이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소유지의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법관의 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것은 논의의 차원이 다르다" 

-> 기승전'검찰은 해도 돼'? ) 

 

[전문] 추미애 "윤석열 비위 충분히 조사…직무정지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5455010 

 

與 "대관절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겁없이 집단행동 하겠나" 

이낙연 대표, 윤석열 총장 재판부 사찰 의혹 부각

"판사들 개인정보 조직적 수집이 불법이라는 인식 갖고 있지 않은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454981 

 

"검란은 시작됐다... 검찰 행정직까지 동참" 

尹 직무정지 직후 검찰은 경악과 충격

고위간부까지 집단행동은 극히 이례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454867 

 

'해임 스텝' 밟는 추미애…윤석열 '끝까지 간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54806 

 

[단독] 현직 판사 “대법원, 윤석열 총장 고발하라···판사는 바보인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1251530001 

 

고검장들 "'판사사찰' 총장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  

윤석열 직무정지 반발 성명서 발표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6144332266 

 

법무부, 대검에 윤석열 수사의뢰…"판사들 불법사찰"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6192436534 

 

윤석열 “업무자료”라며 공개한 문건, “당직 전날 술” “검찰간부 처제” 적혀

‘판사 사찰’ 논란 문건 공개

출신·주요판결·세평 항목 나눠

7장 분량, 판사 37명 정보 기록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745.html 

 

'경찰 검사세평' 수집은 불법이라더니…판사세평 수집은 문제없다? 

검찰 이중잣대....올초 인사 앞두고 세평 수집하자 "불법사찰"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5115740467 

 

< 심지어 이번 건은 “세평”만 수집한 것도 아닌데요? > 

https://www.facebook.com/pilsung.kim.92/posts/10225038128726315 

 

[The sound of things falling,  조직폭력, 군중심리, 정체성 혼란]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403736967651080 

( '수사정보기획관', '공안기획관' -> '수사정보담당관'  

수사정보를 기획하고, 공안사범을 기획하는 업무를 고위 검사가 담당하도록 당당히 허용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문건'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5150120606 

( 문제의 '판사사찰' 문건을 만든 성상욱 고양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이낙연 "윤석열, 판사 사찰 가장 충격…국정조사 추진" 

이낙연 대표 "검찰 미래위해 스스로 거취 결정해달라"

"주요 사건 담당 판사 성향·사적 정보 수집 유포에 대검이 중심적 역할"

https://www.nocutnews.co.kr/news/5453272 

 

[직무배제(Suspension)]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403037424387701 

 

< 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 

https://www.facebook.com/jonghak.woo.9/posts/3414589635432297 

 

< 윤석렬이 직무 배제되었다 > 

https://www.facebook.com/youngik.hwang/posts/3559920897377659 

 

"누더기 같은 사유로 尹 배제" vs "秋, 근거없이 했겠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453257 

 

[친절한 대기자] '秋·尹 갈등'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453214 

( "윤 총장이 감찰을 거부한 이상 추 장관은 징계를 하거나 그만두거나 했어야 했다. 대면감찰을 거부한 총장을 놔두고 장관이 자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추미애 장관은 사표를 내던가 윤 총장을 징계하는 건 외통수에 걸린 문제다." ) 

 
윤석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결과 따라 秋·尹 한명은 치명타 
秋 '직무배제'에…尹 '법적대응' 예고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제기할듯
 

총장 직무 정지에 넋 빠진 檢…"이렇게 망가뜨려야 하나" 

이환우 검사 등 상당수 검사들 총장 직무집행 근거 빈약, 장관 조치 비난

일부 "예상했던 바 아니었나" 자조론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453162 

( 원래 망가졌던 조직 아니었나? 특히 '특수부' 사람들? ^^; ) 
 
추미애, 결국 '검찰총장 직무정지'…윤석열 "법적 대응" 반발(종합) 
秋 "윤석열 중대 비위혐의 다수 확인"
尹 "위법·부당 처분 끝까지 법적대응"
 

법무부,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변호사 출입기록 확인...감찰 속도 

지난해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분 의혹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3161701348 

 

법무부 대면조사 압박에 윤석열이 꺼낸 카드는?

연이은 ‘내부 결속’ 행보… 일주일만에 또 일선 검사 간담회

‘윤 특활비 임의 사용’ 감찰 계속될 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0985.html 

 

"尹, 법무부 감찰조사에 제대로 응하라"…규탄나선 시민단체들 

"법무부 감찰 당연한 조치…오히려 총장 예우로 늦어진 것 문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1003608333 

 

< 기레기의 '항명'과 '갈등' 사이 > 

https://www.facebook.com/taekyung.lee.92/posts/3716377255080697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런 점에서 추미애는 정말 잘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13935429539632 

 

秋, '감찰 불응론' 징계 명분 삼나…尹, '법적대응'도 고려 

법무부, 19일 윤석열 대면 조사 일정 돌연 취소

"윤석열 측 조사 불응" 책임론 제기

https://nocutnews.co.kr/news/5450351 

 

'평검사'가 찾아온 게 문제?…법무부 "대검, 尹 감찰 협조 안 해" 

"尹, 사전조율 불응…지침 규정된 것 없어, 예의 지키고 있다"

법무부 "대검 방문 조사 협조 안 해…감찰 지위고하 성역 없어"

https://www.ajunews.com/view/20201119154703639 

 

 [뉴스업] "추미애-윤석열 감찰논란...'평검'둥절"

추-윤 의전 싸움에 등장한 '평검사' 논란

법무부, 감찰위 패싱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

https://www.nocutnews.co.kr/news/5450390 

 

추미애 법무부, 윤석열 감찰 '메신저 통보'…정면충돌 조짐 

https://www.nocutnews.co.kr/news/5449594 

 

'윤석열 감찰' 놓고 법무부-검찰 기싸움…'언론플레이용 지라시'도 난무 

법무부 감찰 시도, 윤석열 총장 잇따라 거부

검사 보내 협의 시도했지만 그마저 거부

https://www.ajunews.com/view/20201118150320897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10159249813688521 

 

윤석열 감찰 위해 평검사 보낸 법무부…檢 내부 '망신주기' 반발 

법무부, 尹에 평검사 2명 보내 감찰 일정 통보 시도

https://nocutnews.co.kr/news/5449433 

( 박성운, 정다운님, 기자라면 이 프로세스가 법률에 맞는지를 체크해야 하지 않을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직급'을 운운하는 검찰의 사고방식이 문제가 아닐까? )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감찰위 자문 '선택사항'으로 

추미애, 윤석열 감찰 상황서 기습개정 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544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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