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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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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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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16:19

☞ https://ya-n-ds.tistory.com/4329 ( 권영준님 논란 ) 

 

http://ya-n-ds.tistory.com/675 ( 사법개혁 ) 

 

http://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https://ya-n-ds.tistory.com/3344 ( 대법원 '재판거래' + '블랙리스트' )

 

https://ya-n-ds.tistory.com/3351 ( 드루킹 댓글 공작 - 1심 선고 이후 )

 

"법원 '블랙리스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법개혁에 대한 김명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듯"

"대충 넘어가면 양승태님과 공범이 되겠죠? 이명박님의 비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박근혜님과 같을 수도"

"안철수님의 '극중주의' 느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 텐데~"

"'셀프개혁', 될까?"

 

"2019년 2월 법원 인사를 보면 김명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죠? -> 별로 개혁할 마음이 없는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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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끝까지 실망이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ebMJCZkvb9mZ11AHP3G51coifLkjJN5sREAhBXQSgUYWfDpBRjzTnDzR8YmD3y7Hl&id=100003696371899 

 

“김명수, 사표 부당 반려” 임성근 전 부장판사 검찰 조사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9142216001 

 

[뒤끝작렬]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법원장의 몰염치…부끄러움은 법원 몫 
https://www.nocutnews.co.kr/news/5569585 
( 한진 법무팀이 '무려'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한진 법무팀 소속이었기에 가능 ) 

 

대법원장답지 못했던 김명수 '반쪽 사과'
金, 녹취록 공개 후 보름 만에 '임성근 논란'에 입 열어
"정치적 고려 안 했다"지만…법원 안팎 "근거는 빠져"
공개입장 아닌 내부망에 글 올려…"안 하느니만 못해"

www.nocutnews.co.kr/news/5503324 


'사법부 불신' 비판 속 김명수의 침묵…법원 내부 "입장 밝혀야" 
金 '거짓말 논란' 인정 후 2주 간 침묵 이어가
거리두던 법원 내부서도 '사법부 위기' 공감대
내부선 "사퇴 여부 별도로 입장 표명" 요구도
金 '사과 검토' 입장…주변선 '별 일 아냐' 시각도

www.nocutnews.co.kr/news/5501814  

 

'임성근 탄핵' 논의 뒤덮은 사법부 수장 '거짓말 논란' 

www.nocutnews.co.kr/news/5495259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지난 잘못에 통렬한 반성해야" 

"재심 무죄 받은 피고인 고통 돌아봐야"

"법관에 대한 공격엔 단호히 대처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474949 

(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 

-> 판사들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면 될 텐데 )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사법행정 넘어 재판에 집중해야"

'사법농단' 이후 3년차 전국법관대표회의서 강조

https://www.nocutnews.co.kr/news/5348909 

( 아직 사법농단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 ) 

 

무죄만 기다렸나... '사법농단 판사' 재판 복귀한다

대법원장 "관련자 엄정 문책"한다더니... "1심 안 끝났는데 복귀? 누가 법원을 믿겠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025

 

김명수 대법원장 2년 성적표 ( 김인회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39
( '좋은 판결' - 합격점
'제도개혁' - 낙제점 : 국민참여재판 확대, 사법의 지방분권, 법원 과거사 정리는 시도조차 못했다. 징벌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군 사법제도 개혁, 국민주권주의 확대, 법치주의 확대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

< 명단과 비위내용을 비공개하면서 “폐쇄적 문화 개선”을 논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 ( 이탄희 )
https://www.facebook.com/lee.tahney/posts/2734515803287071

 

법관 정기인사…‘사법농단’ 판사 남고 ‘의혹 제기’ 이탄희 판사 떠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890.html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7604

 

김명수號 두번째 고위법관 인사…"수평·민주적 요소 도입"
신설 수원고법원장에 김주현·수원가정법원장에 박종택
첫 법원장 후보 추천제…손봉기 대구지법원장
최완주·황한식·성백현 법원장 '원로법관' 지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096451

 

[드루킹 재판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하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최동석 )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10334929249375

 

[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정의로운 법원 만드는데 전력할 것"

http://www.nocutnews.co.kr/news/5083122 

( 진짜로? 잘 될까? ^^; ) 

 

-----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예산' 제왕적 권한 내려놓기 '시동'
사법농단의 '수족' 법원행정처 폐지→권한, 사법행정회의로
"非판사 인물 참여, 국민 시각 반영"…국회 문턱 넘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75181
( '재판거래'에 참여했던 판사들은 어떻게? ^^; )

 

불신의 사법부, '판사 징계카드'로 정면돌파 가능할까?
김명수,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징계'로 갈등봉합 추진
판사 징계 최대 정직 1년에 불과, 재판복귀 가능성 '걸림돌'
http://www.nocutnews.co.kr/news/5071372

(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네요 ^^; )

 

‘방화 피해’ 김명수 대법원장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일”
김부겸 "행정부 책임 다하지 못해 김명수 대법원장께 죄송"
http://www.nocutnews.co.kr/news/506776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2144.html
( 김명수님, 사법부를 향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듯 ^^; )

 

법원 내홍에 떨어진 신뢰까지…'불 붙은' 김명수號
http://www.nocutnews.co.kr/news/5067401 

 

[노컷V] 법사위 국감 '파행'…김명수의 자업자득?
http://www.nocutnews.co.kr/news/5042873 

 

"법원행정처 폐지"…비판 여론 속 '개혁안' 내놓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대신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 권한 부여
차관급 대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미진한 사법개혁과 검찰 수사 비판 여론 잠재울지 주목
http://www.nocutnews.co.kr/news/5035218
( 일단 검찰수사에 협조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

 

김명수 대법원장 "더욱 적극 협조할 것"…檢 수사 '주목'
사법 70주년 기념식서 반성과 수사 협조 다짐
김 대법원장 "사법권위 스스로 훼손해…통렬히 반성"
http://www.nocutnews.co.kr/news/5031235
( 또 다시 '침묵'?
"앞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져 지난 6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 

 

취임 1년 김명수, '사법농단 정국' 돌파구 있나?
사법개혁, 검찰 수사에 발목?…김명수 대법원장 속내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의중 내비쳐
http://www.nocutnews.co.kr/news/5025962 

 

< 대법원장 스스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꼴!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2217155751657948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수사 협조'를 택했을까
진상규명과 사법부 독립, 딜레마 사이에서 '차선' 택한 듯
사태 연루, 13명 판사 징계 절차 회부…일부, 재판 배제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 마다하지 않을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985998

 

김명수 대법원장 "후속조치, 직접 고발보다 수사 적극 협조"
사태 연루 판사들 징계 절차 회부…일부 판사, 재판 업무 배제
http://www.nocutnews.co.kr/news/4985949
( 팔이 안으로 굽네요~ ^^; )

 

[Why 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왜 시간만 끌고있나?
http://www.nocutnews.co.kr/news/4985793
( 김명수님, '눈치9단'이 되려나? )

 

김명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체 해결이 제일 중요"
"기본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의미"…고발 가능성은 열어둬
형사조치 부정적 전국 법원장간담회 의견 염두에 둔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982070
( 고민이 많은 것은 알겠지만... '간본다'는 느낌이 드네요~ ^^; )

 

갈라지는 법원…고심하는 대법원장
일선 15년 미만 젊은 판사들은 '검찰수사' 적극 주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재판독립 문제' 등 사실상 수사 반대
지켜보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앞두고 고심 깊어져
http://www.nocutnews.co.kr/news/4981174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사찰 대상 법관들께 깊은 위로 말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011624001

 

'양승태-청와대 재판거래' 떠안은 김명수 대법원장…최후의 선택은?
대법원 직접 고발은 '유죄심증 줄 우려'
검찰 역시 양승태 혐의 입증 쉽지 않을 것
'대법원이 자료제공 등 수사에 협조하는 게 최선' 목소리
http://www.nocutnews.co.kr/news/4977688

 

김명수 대법원장 "죄송하다…합당한 조치 마련하겠다"
28일 출근길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 의뢰 등) 두루 고려하겠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75975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기관 스스로 특권 거부해야"…법의 날 기념사
"국가기관 먼저 법의 권위 존중하고 역할 다해야…국민, 신뢰"
http://www.nocutnews.co.kr/news/4960255

( 판사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집유 무권실형' 판결을 먼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 )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 '동반자'로 동참 기대"
'상설협의체' 법관대표회의, 사법연수원서 1차 회의 개최
http://www.nocutnews.co.kr/news/4951374

 

서울중앙지법 부패부 첫 여성 재판장… ‘김명수호’ 여풍
정계선 부장판사, 형사27부 배치
고법부장 보임 통로 남성독식 관행 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3463.html

 

[인사] 대법원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8171
( 신광렬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판사' 규모 확대…법관 979명 정기인사
'법관인사 이원화' 핵심 고법판사 지난해보다 16명 늘려
http://www.nocutnews.co.kr/news/4924208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교체 단행…'인적쇄신' 신호탄
새 행정처장에 '재임 1개월' 안철상 대법관…행정처 조직개편 의지도
http://www.nocutnews.co.kr/news/4912966

 

김명수 대법원장 "질책 달게 받겠다…후속조치 기구 구성"
"국민께 사죄…행정처 대외업무 전면 재검토"
http://www.nocutnews.co.kr/news/4912235

 

현직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에 "지조 없다"... 김관진 등 석방 신광렬 부장판사 '옹호'에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7488

< 현실 세계에서 ‘기계적 중립’ 따위는 없다.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1943770252329834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흔드는 시도 있다” 우려
구속적부심 석방·영장 기각 결정 비난 움직임에 우려 표시한 듯
이일규 전 대법원장 추념식서 “재판에 대한 외부간섭 배격” 회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1619.html

 

안철상·민유숙 차기 대법관 지명…김명수 첫 임명제청권 행사
내부 발탁으로 '조직 안정'에 주안점…국회 임명동의 거치면 내년 1월 취임
http://www.nocutnews.co.kr/news/4884083

 

'김명수號' 대법원 임박, 본격 사법개혁 예고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사법행정권 축소, 법원 이원화 추진 전망
http://www.nocutnews.co.kr/news/4851355

 

김명수 통과·손석희 '뉴스룸' 그리고 영화 '필라델피아'
http://www.nocutnews.co.kr/news/4851300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2] 9회 : 대법원장 김명수를 두려워하는 자들
https://youtu.be/My3T0OmH494

 

김명수 '이념편향 유령' 쫓다가 자충수 둔 야당
인연이나 업무적 관련없는 엉뚱한 판사 불러다 사상검증
http://www.nocutnews.co.kr/news/4846996
( "한편에선 "청문회가 도대체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인지, 아니면 '오현석 판사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는 비아냥까지 제기됐다." )

 

대법원장 청문회서 뜬금없는 '대중교통 쇼' 논란
"관용차 놔두고 왜 대중교통" 추궁에 '공사(公私) 구분' 답변
http://www.nocutnews.co.kr/news/4845925

 

김명수 두고 전운 고조, 국민의당·바른정당 신중 기류
한국당 극렬 반대 속 2野 청문회 통해 여론 살피고 최종 결정할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835438

 

김명수 후보자, 버스·지하철타고 대법원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위해 춘천서 대중교통 이동
“30년 법정서 사실심만 해온 판사 수준 보여드릴 것”
수행원 없이 소탈한 차림에도 강한 자신감 드러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7874.html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기대에 부응, 우려는 불식"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때 말하겠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34636

 

'사법부의 윤석열' 김명수…양승태 체제에 전면전 예고
기수파괴·非대법관·우리법硏…'우리법硏 정치공방' 재연 우려도
http://www.nocutnews.co.kr/news/4834158

 

새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내정(종합)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의 깊은 신망 받고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3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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