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75 ( 인터넷 검열 )
☞ http://ya-n-ds.tistory.com/2190 ( 사이버 망명 @2014 )
☞ http://ya-n-ds.tistory.com/1162 ( SNS & 선거법 )
☞ http://ya-n-ds.tistory.com/1198 ( 법원 & FTA )
☞ http://ya-n-ds.tistory.com/119 ( 언론 통제? )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 박경신 )
서버 현지화와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힘없는 개인들의 정보력·홍보력 확장을 억제하고, 감시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막자는 것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449
"우리 감시받는거 아냐?"…'사이버 망명' 시작
http://www.nocutnews.co.kr/news/4093981
비슷한 글에 다른 잣대, 법원의 고무줄 판결
선거 기간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온라인에 썼다는 이유로 누구는 유죄를 받고 누구는 무죄를 받는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현실과 달랐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00
인터넷 게시물 함부로 지우는 임시차단 조치 ( 명승은 )
포털이 임의로 정보를 차단하는 임시조치 제도가 연예인 소속사나 맛집 등에 악용되고 있다. 권리 침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99
셜록 홈스, 정부를 고발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13
헌재 "표현의 자유 제한…인터넷실명제 '위헌'"(종합)
"개인 기본권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도입 5년 만에 폐지하게 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5812
트위터, 검열제 도입 방침에 "트위터 그만하겠다"
특정 국가 트윗 차단 요구 수용, 세계적으로 비난여론 확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3480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입력 요구 사라질 듯
방통위 새해 업무보고, 인터넷 실명제도 점차 폐지하기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16068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축"
라뤼 유엔 인권보고관 보고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18825
'인터넷 심의' 방통위설치법 조항에 위헌제청
"'건전한 통신' 개념은 불명확하고 애매해 명확성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9363
'미네르바 위헌' 전기통신기본법, 항소심 첫 무죄
재판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원심판결 유지할 수 없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8111
"北 트위터 차단 남한, 국민 못 믿나"
해외 전문가들, 정부 조치 비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820191607
“인터넷실명제, 표현자유 제한” 유엔보고관 방한조사서 지적
“인권보호에 국가의지 중요
대통령·장관 못만나 아쉽다”
12일 인권위 조사 앞두고
상임위원 참석배제 논란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9957.html
'트위터에 자유를!' 트위터 제한 선거법에 헌법소원 제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27494
'무개념' 게시물 삭제, 누리꾼은 속터진다
포털·방통심의위 '삭제'는 해도 '책임'은 없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511123648
표현의 자유 찾아 떠난다
인터넷 실명제 방침 맞서
해외 서버 ‘사이버 망명’ 붐
http://www.metroseoul.co.kr/Metro.htm?Dir=Ne&Part=Kor&subject1=&Mode=View&idx=20090412212414
입법조사처 "인터넷 규제로 '사이버 망명' 본격화 예상"
누리꾼들 구글로 옮겨가면 토종 포털 치명상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15170326
최시중 “구글이 눈가리고 아웅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49884.html
구글, 검열에 대한 비웃음 - 그리고 디지털 망명
http://www.city109.com/tattertools/267
구글의 본인 확인제 거부 발표, 한국 사용자는 유튜브에 업로드 불가!?
http://studioxga.net/1070
p.s. 함께 읽어봐여~
[ㅇBㄷ] 다산 정약용, 그리고 대한민국
http://ya-n-ds.tistory.com/193
"표적-과잉수사" 경찰 '정부비판' 네티즌 압수수색 논란
http://ya-n-ds.tistory.com/160
'미네르바' 박 씨 징역 1년 6월 구형
허위사실 유포 혐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19652
p.s. 미네르바 관련 글들...
http://blog.joins.com/ya_n_ds/10406852
http://blog.joins.com/ya_n_ds/10424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