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43 ( 인터넷에 자유를 : 실명제 etc )
☞ http://ya-n-ds.tistory.com/2190 ( 사이버 망명 @2014 )
☞ http://ya-n-ds.tistory.com/261 ( 미네르바 관련 글들 )
☞ http://ya-n-ds.tistory.com/1162 ( SNS & 선거법 )
☞ http://ya-n-ds.tistory.com/1206 ( 나꼼수 때리기 )
☞ http://ya-n-ds.tistory.com/576 ( 사이버 모욕죄 )
인터넷 3자 명예훼손 심의 결국 허용할 듯
10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서 의결… ‘공인’ 심의 제한은 ‘합의’ 사항으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24
http://www.huffingtonpost.kr/2015/12/10/story_n_8767494.html
( 뉴라이트 박효종님, 한국의 보수가 그렇듯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결국 표현 및 언론의 자유는 막는다는. 민주주의를 발전 시키는 것은 '비판의식일 텐데... ^^;
예외 대상인 '공인'의 범위가 너무 좁아 개나 소나 다 '3자' 심의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개신교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
‘오피셜’입니다… 기사가 잘못됐어요
이제 포털 기사 댓글 최상단은 정부나 기업의 공식 입장이 차지하게 되었다. 포털은 이해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당장 정부나 기업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48
청와대 ‘박근혜 번역기’ 트위터 계정 차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261604501
검찰 "사이버 공간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
"허위사실 최초게시자 외에 유포자도 구속수사…무관용 원칙"
http://www.nocutnews.co.kr/news/4090563
‘이명박 이 ×××야’ 글 썼다고 ‘협박죄’라니
검찰, 웹진 운영자 불구속기소
공개 비방글에 처벌 무리 지적
당사자 의사없는 법적용도 문제
‘대통령에 대한 모욕’ 가깝지만
직접 고소 필요없는 죄목 적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5028.html
전두환 검열을 뚫어낸 '메신저'
[한만수의 '백 년 동안의 검열'] '가리방'과 복사기를 단속하던 시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416010632
( '권력의 검열'은 넘고 싶은 대상으로, '자본의 검열'은 매력으로?
교회의 역사도 비슷하지 않을까? 순교 vs. 同化... )
SNS 경고제 시끌시끌
방통위 불법정보 자진 삭제 않으면 접속 차단…네티즌 "재갈 물리는 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4086
박정근 “에리카 김 만나 사랑도, 내곡동에 살고 싶기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뒤 대통령께 공개서한
“사진관 매출 감소와 성욕 감소” 등 피해사실 열거
유치장에서도 ‘풍자예술가’의 위트 죽지 않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5132.html
"韓, SNS 표현의 자유 막아 정책비판 피하려 해"
WSJ "韓,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매우 드문 국가"
印 정부 차원에서 SNS검열 추진 중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122166596476224
한국, 위키피디아에 ‘트위터 검열국’ 으로 올라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08800.html
방통위 ‘SNS·앱’ 심의조직 신설
‘나는 꼼수다’ 서비스 차단 가능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08189.html
SNS 심의전담팀 구성에 대해 트위터서 비판여론 확산
방통심의위의 전담팀 구성 강행은 '여론 검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90882
방통심의위, SNS·앱 전담기구 설치 파행 속에 '강행처리'
SNS·앱에 대한 심의 강화될 것으로 보여 논란 확산될 듯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90799
트위터 발칵 뒤집힌 까닭, 이렇습니다
[取중眞담] 정부여당 'SNS 차단법' 소식에...하루만에 무산시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3971
SNS 제한 논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철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1317
[단독] 정부·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접속 원천차단 추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1740061
방통심의위 '한나라당 장기집권 위한 공안기구' 본색 드러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55708
'무개념' 보수, 안철수보다 무서운 건 '천치 대학생'
[트위스트] 한나라 홍준표ㆍ동아 김순덕이 모르는 것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1024142217
방통심의위, 사무처 조직개편안 발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전담 심의기구 설치 논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51593
"웃자고 한 트위터, 죽자고 덤빈 MB정권"
문용식 "'2MB18nomA' 경찰 조사는 제2의 미네르바 사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0706162139
‘대통령 욕설 연상’ 트위터 계정 삭제 논란
문제 트위터 주소(2MB18nomA) 접속하면 ‘불법·유해’ 경고
사실상 실효성 없어 ‘@2MBc8nomA’ 등 비슷한 계정 봇물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78971.html
MB조롱 트위터 일방 차단… 방통심의위 “충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171313271
"방통심의위 '천안함 의혹 '인터넷 가위질' 위헌"
최문순 "심의 규정이 법 넘어서…경찰도 삭제 요청 남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625150704
유인촌 장관, '회피연아' 동영상 고소 취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60344
WSJ "유장관 아이패드 소동
유인촌 브리핑 논란 보도…누리꾼 "장관이 불법사용" 신고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59218
[노컷카툰] 연구중…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57809
아이패드 통관 완화…"유인촌 장관님, 감사합니다"
방통위, Wi-Fi 탑재기기 인증 면제 추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27160130
유인촌, '국내 반입 금지' 아이패드 브리핑 논란
문광부 옹색한 해명…누리꾼들 "장관은 되고 시민은 안 되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426160841
‘회피 연아’ 논란…문화부 누리집에 실명 비판글 폭주
60년대로 돌아간듯…한편의 코미디…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10664.html
비상하는 무선인터넷, 뒤처진 국내 규제
국제표준 어긋난 규제 “안먹히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09423.html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반대"
인권위 "본인 확인해도 악성댓글 안줄고 표현의 자유 침해우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78333
美 언론 "한국도 중국 같은 인터넷 검열국"…나라 망신!
[최진봉의 뷰파인더] 글로벌 네트워크 성명을 아는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423104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