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3262 ( 카카오 카풀 )
☞ http://ya-n-ds.tistory.com/1954 ( 자율주행차 )
☞ http://ya-n-ds.tistory.com/2986 ( IT 이슈 )
☞ https://ya-n-ds.tistory.com/3552 ( '배달의 민족' 논란 )
☞ ya-n-ds.tistory.com/3933 ( 쿠팡 논란 )
"공유경제의 문제점은 '세금'과 '안전'이 법률 바깥에 있다는 것이겠죠?" ( 명랑만화 )
프랑스의 배달 라이더들, 노동자 지위 인정 받았다
프랑스 법원은 다국적 음식 배달 플랫폼 ‘딜리버루’가 배달원을 자사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채용했다며 수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했다. 딜리버루는 배달원들의 아침 기상 여부까지 관리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37
( 노동자성을 정하는 기준 : △플랫폼의 제재나 감시를 받는다 △급여를 직접 정할 수 없다 △특정 업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없다 ->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노동자 지위가 인정 )
'혁신'인가 '탐욕'인가…플랫폼, 기로에 서다
공정위·금융위·정치권 빅테크 규제 논의 '본격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본격 추진 전망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623533
‘배달 혁명’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배달 앱은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 배달 전문 공유 주방 탄생과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의 급성장을 이끌었다. 가맹점주들의 ‘앱 종속’과 배달원 노동시장의 격변도 몰고 왔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642
통신·디지털 기술 덕에 사납금제 없어진다?
지금까지 택시가 거쳐온 경로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가용 유상 영업 시스템을 새로 설계한다면, 과연 지금의 요금부과 체계와 사납금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까.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141
( 1891년 자동차의 바퀴 회전수를 측정하는 택시 미터기를 처음 발명 -> 우버 : 요금을 산정하는 미터기를 모바일 기기에 탑재 )
카풀 논란에서 우리가 놓친 ‘빅 픽처’
2018년은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이 ‘라이드셰어링’을 부상시킨 한 해였다. 우버가 국내에서 철수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왜 카풀이 논란이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588
( "자율주행 시대에 라이드셰어링 서비스의 위상" )
카풀·택시 분쟁에 담긴 ‘택시 정치’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두고 충돌한다. 법이 얽힌 사안이라 국회도 핵심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여당은 ‘카풀·택시 TF’를 출범시켰고, 의원들은 관련 법을 제출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191
공유경제 최전선에 카풀과 택시가 있다
카풀·택시라는 좁은 전장은 새 혁신 패러다임, 새 기술, 새 사회문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풀어내야 할 정치가 충돌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혁신과 공유경제를 강조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만나 그 의미를 짚어보았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189
요즘 누가 차 사요, 필요할 때 골라 타지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목적지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 이를 TaaS의 시대라고 부른다. 여러 업종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개발·제휴에 나섰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190
택시업계 "카카오, 수수료 5천원 '즉시 배차' 연내 추진"…카풀 논란에 기름
"카카오, 불법 카풀에다 '일방적' 즉시배차까지" 업계 반발 격화
수수료 5천원 中 20% 기사, 20% 플랫폼 운영비, 나머지는 카카오
카카오 "검토중인 건 맞지만 시기·수수료 이해당사자간 조율중"
http://www.nocutnews.co.kr/news/5061129
혁신과 위협 사이 공유경제의 성장통
카카오에 기반한 카풀 서비스가 등장하자 택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IT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의 등장은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혁신’일까, 기존 산업 자체를 고사시키는 ‘위협’일까?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156
( 사납금 제도 개선 없이는 택시 서비스는 개선이 되지 않을 듯~ )
'카풀 갈등' 빈틈 노린 SKT…'티맵 택시'로 '카카오T' 잡는다
月 최대 2만 5천원 할인·안심귀가 라이브·콜잡이 무상제공 "카카오 독점 깨겠다"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느껴"…"택시 기사·승객 모두 윈윈하는 길 찾을 것"
http://www.nocutnews.co.kr/news/5055858
'에어비앤비' 이용자 신분증 통째로 노출
https://news.v.daum.net/v/20181022071502788
카카오 '크루모집'에 택시업계 전면파업 응수, 카풀 2차대전 가열
http://www.nocutnews.co.kr/news/5046512
'유료콜' 카카오택시 '우선호출'부터 시동…"국토부 권고안 최대 반영"
현행 콜비 천원 수준에서 부분 유료화 강행 전망…업계 "카풀 활성화 위한 전략" 반발
http://www.nocutnews.co.kr/news/4951642
( 우버는? ^^; )
자동차 공유 업체에 투자하는 까닭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91
카풀로 돌아온 우버…국내 업체와 치킨게임 치닫나
카풀 서비스 불법영업 사용자만 처벌…택시업계도 반발
http://www.nocutnews.co.kr/news/4851819
[Tech & BIZ] 690억 달러 기업 창업자 스캔들로 쫓겨나다
http://v.media.daum.net/v/20170701030424155
중국식 공유경제에 글로벌 기업도 굴욕
중국식 공유경제가 각광받고 있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현장성이 강하고, 모바일 페이 서비스를 이용해 지불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잘되어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881
NYT "우버, 단속 피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
http://v.media.daum.net/v/20170304114518946
실적 부진에 빠진 우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52353
우버도 중국서 못 버티고 떠난다
중국법인 디디추싱에 매각…中 기업·정부의 강력한 견제에 20억달러 적자
http://www.nocutnews.co.kr/news/4631768
'우버', 미국서 첫 세금 물려
美 메사추세츠 주, 우버와 리프트에 세금 물려
부과한 세금으로 택시업계 지원
택시·차량공유서비스 상생 방안 평가
자유 경쟁 막는다는 지적도 있어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60823082625026
우버, 끊임없는 소송과의 전쟁
http://news.joins.com/article/20443434
( 독립계약자냐 직원이냐 )
우버 경쟁 서비스가 한국에서 못 나오는 이유 ( 임정욱 )
각국에서 우버와 경쟁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생겨났다. 한국에선 이런 서비스를 해보려는 스타트업이 규제와 업계 반발로 고전 중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97
우버·디디 차량호출시장 점유율 전쟁..앞다퉈 실탄 쌓기
우버, 첫 레버리지론으로 최대 20억달러 조달..디디, 6억달러 투자 유치
http://media.daum.net/digital/all/newsview?newsid=20160615101337721
공유경제의 시련..우버·에어비앤비 잇단 '불법' 딱지
EU 규제 최소화 권고에도 프랑스·독일 법원 판결로 타격
http://media.daum.net/digital/all/newsview?newsid=20160610114108127
카풀 서비스 '우버풀', 영국서 성행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609080204
[단독] 13명 타는 우버 심야 택시, 내달 서울 첫선
http://news.joins.com/article/19686809
카카오택시 블랙 200일..택시회사 지원금 끊겼다
카카오ㆍ하이엔, 4월말 5000만원 수준 택시회사 지원금 중단
승무원 구조조정 및 사업중단 사업자도 나와
카카오-하이엔-택시회사 연합 무너지며 각자도생만 모색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520000218
( 우버와 차이는 뭘까? )
소비자보호법 위반혐의 우버, 미 검찰과 1천만 달러 과징금 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317769&sid1=001
"구글 지도에서 우버 택시 위치 확인!" 차량 공유 서비스 정보 탭 추가
http://www.itworld.co.kr/news/98376
2015년 비즈니스 여행자들의 우버 사용량, 택시와 렌트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
http://venturebeat.com/2016/01/21/uber-usage-by-business-travelers-surpassed-taxi-and-car-rentals-in-2015/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박업의 온상이라니
한국 에어비앤비의 성장세가 놀랍다. 하지만 ‘남는 방’을 공유한다는 공유경제 정신은 사라지고 부동산업으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표시해도 얼마든지 영업할 수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72
미 연방판사, 우버 운전기사들에게 집단소송 지위 부여해
http://venturebeat.com/2015/09/01/u-s-judge-gives-uber-drivers-class-action-status/
세계와 전쟁 중인 에어비앤비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73
다음카카오에 쌓여가는 ‘교통 승객 데이터’
카카오택시가 운송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로서는 자체 수익 구조가 없지만, 데이터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74
( '삥' 뜯는 것이 아니라서 좋다. 어떤 수익 모델로 계속 운영될까? )
캘리포니아 노동위 "우버 기사는 피고용인"…본거지서 타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8/0200000000AKR20150618005700091.HTML
우버가 가도 ‘우버화’ 물결은 계속된다 ( 이종대 )
‘우버화’는 요즘 IT 트렌드다. 우버화는 라이선스가 없는 일반인이 재화·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통칭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87
( 또한 우버화를 통해 일반인들이 얻는 수익 규모는 부수익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전문 기업화되면 될수록 질 낮은 노동이 양산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제시하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검찰,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 위반 '우버' 수사 착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27_0013503583
‘우버 잡으려면 우버 따라하라’…서울시, 고급 앱택시 운영키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8288.html
[로버트 라이쉬 칼럼] 공유경제는 이윤의 부스러기를 나눠먹는 가혹한 노동 형태
http://newspeppermint.com/2015/02/08/reich_work/
국토부 "우버 영업행위는 불법…강력단속·엄단"
"우버의 기사 등록제, 수용할 수 없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787
서울시 “우버 신고하면 포상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0187.html
자동차 속도를 시속 6㎞로 제한하라? ( 이종대 )
모바일 차량 중개 서비스인 우버는 뜨거운 감자다. 만족도는 높은데 법과 충돌하고, 택시조합도 반대한다. 19세기 ‘적기 조례’가 떠오른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8
미국 소도시, 유사 콜택시 '우버' 영업 초기에 '철퇴'
상표권 침해도 지적..현장 단속으로 우버 운전사들에 벌금
https://news.v.daum.net/v/20141210092407731
인도 뉴델리, 성폭행 논란 '우버택시' 서비스 금지
https://www.voakorea.com/a/2550207.html
우버 기업가치 45조원?..이번엔 '거품 논란'
https://news.v.daum.net/v/20141208193909902
에어비앤비 “호텔처럼 세금 내겠다”
http://www.bloter.net/archives/187408
독일법원 "우버는 불법"...공유경제 대표 모델 전통의 벽앞에서 흔들?
http://www.etnews.com/20140903000169
'공유경제'로 포장된 디지털 신자유주의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0
불법이냐 공유경제냐 : 우버(UBER) 택시를 둘러싼 4가지 이야기
http://www.huffingtonpost.kr/2014/07/06/story_n_5560964.html
구글이 우버에 2억6천만달러 투자한 까닭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9/201311290195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