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011 ( 손배 소송 - 두번 죽이기 )
☞ https://www.sisainlive.com/47000/ ( 우리가 만드는 기적 4만7천원 )
☞ https://ya-n-ds.tistory.com/226 ( 쌍용차 사태 )
☞ https://ya-n-ds.tistory.com/4170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
"2023.11.09. 국회 본회의 통과(21대 국회)"
"2023.12.01.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024.08.05. 국회 본회의 통과 (22대 국회)"
"2024.08.16.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원청 책임 확대 및 손배 청구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도회
"징벌적 손배 청구는 노동자 죽음으로 몰아"…국민의힘 반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60
"직장인 84.3% 노란봉투법 찬성…거부권 행사는 '노동3권' 외면"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대상 설문조사
노조법 2·3조 개정…각각 84.3%, 73.7% 찬성
"거부권 행사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에 폭력"
https://nocutnews.co.kr/news/6197161
노란봉투법 ( 김진균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9032
( 손해배상 청구는 살인도구이다. 그걸 잘 알게 된 기업은 이 비열한 도구를 한번 써본 뒤에 손에서 놓지 않는다. )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민주노총 "전면적 정권퇴진 투쟁"
https://v.daum.net/v/20240813140706819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또 거부권' 정국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8051523196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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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던진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재의결서 끝내 부결
조희대 임명안은 가결…여야,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키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20816143737464
국제노총, 윤 대통령에 경고 "노란봉투법 거부하면..."
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 서한 "국제적 약속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지 없는 것"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0940
민주노총 "노란봉투법·방송법 즉각 공포해야"
"국민 70%가 원해…대통령 결단에 달렸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54284
천신만고 통과' 노란봉투법…"거부권 행사? 절대 안된다"
배달호·김주익 열사 목숨 앗아갔던 거액의 손배소·가압류
2009년 쌍용차 파업으로 대응 모색 시작…그 결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손배·가압류 남용'은 "정당한 노조활동 무력화 할 목적"
"감당할 수 없는 금액"…"동료 죽음이 가장 힘들어"
尹 대통령 거부권 시사…양대노총 등 '거부권 저지' 기자회견
https://nocutnews.co.kr/news/6044329
'노란봉투법·방송3법' 야당 단독 처리, 국회 통과
본회의 직회부 항의, 與 필리버스터 막판 철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불발
https://nocutnews.co.kr/news/6043573
( 국힘, 이동관님은 본회의 표결 방해로, 노란봉투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시키나 봅니다 )
헌재,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적법 판단…‘국힘이 의도적 지연’
“법사위, 필요 없는 절차 반복해 심사 지연”…방송3법 직회부도 적법 판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3766.html
大法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勞 "노란봉투법 추진해야"
노동계 "대법원 판결 존중…노조법 2,3조 개정 빠르게 추진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960166
'노동계 숙원'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野강행, 與반발
국회 환노위 소위, 여당 반대 속 야당 다수결 강행 처리
사용자·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손배 제한 등 담겨
與 "법적 안정성·예측성 고려 없이 밀어붙였다"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895882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쇼’로 전달한다고?
말을 앞세우지 않는다. 퀴즈 출제만 부탁한다. 문제를 내기 위해 고민하다 보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퀴즈쇼를 기획한 이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24
7년 묵힌 노란봉투 국회는 언제 뜯어볼까
노란봉투법의 국회 논의 첫 단계가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저지선’을 펴고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59
‘쌍용차 옥쇄파업’ 13년 만에 대법원 “정당행위”
‘진압장비’ 헬기·기중기 수리비 손배 파기환송 … “경찰 진압 위법 소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59
野,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 퇴장
여야 간 견해차 커 상임위 의결까지도 난항 예상
https://v.daum.net/v/20221130112416961
이재명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0952_35666.html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 제대로 알고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며 법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여당·재계와 보수언론은 이 법이 부당하다고 연일 성토한다.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의미를 짚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68
( 파업권 : 헌법이 보장한 권리 <-> 한국의 노조법이 헌법과 달리 파업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의 본질
-> 한국 : 다른 나라보다 ‘합법 파업’의 범위가 매우 협소 + 단순한 노무 제공 거부로서의 파업과 파업 중 발생한 불법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손배를 청구하고 인용
cf. 프랑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 : 과실 + 손해 +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사용자가 입증)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재확인[영상]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는 살인적" 野 주장에 "법원에서 상식적으로 걸러져" 반박
https://www.nocutnews.co.kr/news/5828064
( 한국노총 출신이라서 그런가? )
[뉴스공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파업 노동자에 수백억대 손배소 막는 ‘노랑봉투법’! 윤석열 대통령, ‘노랑봉투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박래군)
https://youtu.be/zFgE1SJteqo
권성동 '황건적'에 발끈한 정의당 "윤 정부와 국힘은 동탁?"
'노란봉투법' 반대한 국힘... 정의당 "노동자 토벌할 건가?"·민주당 "국민을 도적떼로 취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5375
노동권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발의에 권성동 "황건적 보호법"[영상]
하청, 특수고용까지 포함한 노란봉투법안 발의…민주당 46명도 참여
이은주 대표 "대우조선해양 파업 중단됐지만 470억 막대한 손배소 남아"
권성동 원내대표 "산업 현장 분규 끊이지 않고 상시적 혼란에 빠질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8180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5130
우리의 기사가 어떤 씨앗이 될 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43
( "지금이라도 다시 이야기가 돼서 너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나요. 또다시 희망 고문 10년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
‘파업 손해’ 청구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라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52
손해배상에 갇힌 노동자를 위해, 다시 ‘노란봉투법’
한 독자가 〈시사IN〉에 보낸 4만7000원에서 ‘노란봉투법’이 첫발을 뗐다. 노동자가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였다.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85
다시 한 번 ‘노란봉투’에 마음을 담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90
하청에 7천억 손배라니…“살고 싶다 했더니 죽으라 하는가”
“파업한다고 손해배상 소송…노동권 침해”
“국회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 통과돼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2855.html
《민생특위 첫 회의, 횡재세와 노란봉투법을 제안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pfbid0ohBLyrxrotSym8632TCCraEfhi6dJv4tDyvgQmWLfxR5Nb7Mv2mkSoNG39TY5Jj4l
대우조선 ‘손배 폭탄’ 위기에...민주·정의당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241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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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만들어낸 ‘노란봉투 법’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모인 돈이 밥이 되고 법이 되었다. 2월 임시국회에 ‘노란봉투 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손배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47
편지 한 통이 만든 어떤 기적
배춘환씨가 보낸 크리스마스카드와 4만7000원은 ‘노란봉투 캠페인’의 씨앗이 되었다. 모인 돈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해고 노동자 가정의 밥이 되고, 법·제도 개선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45
무대 위에 펼쳐진 ‘노란봉투’
손배·가압류 문제가 무대로 간다. 11월25일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연극 <노란봉투>가 상연된다. 파업을 끝낸 노동조합 사무실이 연극의 배경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28
여러분 상 받으셨어요
‘노란봉투 캠페인’이 제18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만해사상 실천선양회는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4만7547명 시민 모두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역대 만해대상 가운데 수상자가 가장 많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1
노란봉투로 지은 따뜻한 밥
한 사람은 4만7547명이 되고, 4만7000원은 14억6874만1745원이 됐다. 노란봉투 캠페인이 5월31일 끝났다.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심사가 시작됐고, ‘노란봉투 시즌 2’를 위한 행정 절차도 준비 중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53
우리 함께 장그래처럼
손을 잡기 시작하자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노란봉투’를 통해 모인 수많은 마음이 손배·가압류로 고통당하는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름다운재단은 각자의 그림과 사진으로도 손잡아보자고 제안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89
4만7000명, 손잡아 주실래요
한 시민의 편지가 어떻게 기적을 만드나. 2014년 봄, 우리는 그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노란봉투 캠페인 33일째. 2만4489명이 9억4000만원을 만들어냈다. 모금자 4만7000명을 목표로 3차 모금은 계속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29
여고생부터 구순의 촌로까지
‘노란봉투’ 진행 26일째. 2차 모금이 시작된 지 열흘째인 3월7일 현재 총모금액은 8억5000만원. 참여자 수도 2만명이 넘었다. 캠페인은 거액의 손배·가압류가 낳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15
“액수보다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83
무통장 입금표로 대신한 축의금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81
시민악대, 손배를 손배로 되갚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78
“난 이효리씨의 3배를 먹으니 기부도 3배”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82
“내 아이도 노동자로 살 테니까요”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80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한 사람의 편지에서 출발한 ‘노란봉투 프로젝트-우리가 만드는 기적 4만7000원’이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다. 국내 소셜 펀딩 사상 유례 없는 흐름이다. 피해자 구제에 그치지 말고 관련 법을 정비..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77
동생에게 알리지 못한 4만7000원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79
자기 돈 내면서 ‘고맙다’고 말하는 당신 ( 이숙이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68
죽음을 부르는 손배소·가압류, 이젠 ‘손잡고’ 바꾸자
노조 상대 손배금액 1700억 원… 사회적기구 ‘손잡고’ 26일 출범, 쌍용차 노란봉투도 2차 모금 돌입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88
4만7000원이 두드린 어깨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로부터 시작된 캠페인에 가수 이효리씨가 답장을 보내왔다. 편지 공개 후 이씨의 두드림에 수많은 사람이 폭발적으로 응답했다. 모금 시작 11일 만에 3억6000만원이 모였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48
문재인 등 정치권 인사들도 '4만7000원의 기적'에 동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01
이효리의 편지와 4만7천원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31
‘너는 지난 5년간 뭐 했니’
<시사IN>은 사회운동에 가해지는 손배·가압류 소송에 저항하는 뜻으로 ‘우리가 만드는 기적, 4만7000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매주 동참한 이들의 사연을 전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83
불씨를 댕긴 편지 한 통
쌍용차 노조의 손해배상에 써달라고 돈을 보내온 배춘환씨 가족. 이들의 바람에 우리 사회가 화답할 수 있기를.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