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052 ( '노란 봉투' 프로젝트 )
☞ http://ya-n-ds.tistory.com/544 ( 노동운동, 노조 )
☞ http://ya-n-ds.tistory.com/443 ( 길들이기 ?!? )
☞ http://ya-n-ds.tistory.com/226 ( 쌍용차 사태 )
☞ http://ya-n-ds.tistory.com/943 ( 현대 비정규직 )
☞ http://ya-n-ds.tistory.com/1967 ( KTX(철도) 민영화 )
☞ https://ya-n-ds.tistory.com/1045 ( 한진중공업 )
☞ http://ya-n-ds.tistory.com/1100 ( 자본의 도미노 게임 )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쌍용차', 'KEC', '기아차 비정규직', 한진중공업, ..."
"재계 상위10인의 급여가 1,000억에 육박하는 반면 일하는시민에게 부과된 손배금액만 1,000억, 최저임금 못받는사람이 200만, 임금체불1조원, 부채1천조...일하는 족족 빨리면서 대출이자까지. 그것이 대기업경영진의 급여로 가는걸까?"
( 은수미님 트윗 ... https://twitter.com/hopesumi )
"2017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했다.
10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 파업 시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와 손배·가압류를 “노동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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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손해’ 청구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라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52
‘2억 피소’ 현대차노조, 2800만원 배상 확정
대법 “시위 중 망가진 울타리만 배상하라”
공장 가동 중단 손해 ‘불인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131656001
손해배상 위협 달라진 게 없구나 ( 윤지선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66
(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크지 않다. 대법원 판결 10년이 지나도록 불법파견을 바로잡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하라는 것이다." )
41년을 일하고 수십억 빚이 쌓인 사람 ( 윤지선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32
( "경영상 위기를 노동자가 초래한 적이 있던가" )
죽은 뒤에야 받은 판결문 ‘회사의 책임이 있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69
( ‘무단결근으로 100억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걸 수 있다.’ ... 회사는 배씨의 죽음을 알린 지회장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 )
악덕 기업 뺨치는 공공기관의 노동 탄압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본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이 ‘노동 3권 무력화’에 나선 모양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99
9년 만에 받은 월급 ‘85만1543원’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961
( " 손배·가압류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쌍용차 문제 해결을 말해도 되는 걸까." )
손배·가압류 소송은 어떻게 희망을 빼앗나
회사나 국가(경찰)가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 탓에 수많은 노동자가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 그 ‘참담한 실태’를 추적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880
갚을 길 없는 돈, 죽음 택하려 했다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남성 피해자의 30.9%, 여성 피해자의 18.8%가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이는 일반 남성보다 19.6배, 일반 여성보다 14.3배 높은 수치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883
‘억’ 소리에 묻힌 노동권을 찾아서
‘김승섭 연구팀’이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팀은 “이들이 아픈 질문을 또다시 받을 일 없도록 사회로부터 대답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407
노동자 겨눈 손배소 1900억 육박, 사상 최고 기록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손배소 급증… 가압류된 금액만도 약 180억
http://www.nocutnews.co.kr/news/4806494
8640만원 빚 안긴 4000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503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410
수백억 소송에 무너지는 노동자들… "손배소, 인간성 말살 그 자체"
소송비용 못 견뎌 법정공방도 포기… 동료 배신 강요하는 노동탄압 손배소
http://www.nocutnews.co.kr/news/471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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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에 궁금한 세 가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해고 폭탄, 구속 폭탄에 이어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이라는 삼중고와 마주한다.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노동자들도 그럴까? 파업으로 인해 ‘불법 인간’이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1
“우리의 판결은 공평한가?” 현직 판사의 제안 ( 도진기 )
3월10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도진기 판사가 쓴 글이 올라왔다. 그는 “기업과 노조의 분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22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은 없다
한국에서 합법 파업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형법·민법·노동법 모두 수술 대상이라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사법부 판례가 엄격하게 나오는 경향을 고려하면, 입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53
손해배상 판결이 많이 나오는 이유 ( 하종강 )
법원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대표적인 사회법인 노동법에 무관심하고, 시민법적 관점에서 판단해서가 아닐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18
손배소에 신음하는 노동자…"남은 건 빚과 두려움뿐"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한 가닥 희망
http://www.nocutnews.co.kr/news/1200554
한국에선 ‘불법’ 해외에선 ‘합법’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85
‘손배 폭탄 1691억’ 배후에 정부가 있다
1989년 처음 시작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 사례는 1990년대 정부 시책에 따라 급증했다. 2003년 배달호·김주익의 죽음으로 한풀 꺾였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다시 위용을 떨치고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84
자기 돈 내면서 ‘고맙다’고 말하는 당신 ( 이숙이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68
[Why뉴스]'이효리 노란봉투' 왜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나?
'이효리 효과', 손배 가압류' 문제 해결위한 사회적기구 '손잡고' 닻올려
http://www.nocutnews.co.kr/news/1193191
영·프·독·일 노동자에겐 ‘손배 폭탄’이 없다
<시사IN>은 해외에서도 한국처럼 쟁의행위를 벌인 노동자에게 ‘손배 폭탄’이 떨어지는지 추적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이 이뤄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 소송도 없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14
( 자국의 노동자들을 국민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네요 )
“노동자가 형사 책임질 일 없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15
돈으로 목을 조르며 법대로 하잔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http://www.nocutnews.co.kr/news/1175202
法, '철도파업' 노조 재산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http://www.nocutnews.co.kr/news/1180464
"손배가압류, 19C 영국에서나 있던일"
'노조 탈퇴하면 손배에서 빼줄게' 회유도
- 노동자에 손배소송,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
- 쌍용차노조 배상액, 시간당 이자만 10만원씩 늘어
- 손배가압류 문제 사회쟁점화해야 해
- 공론화기구에 조국, 송호창 등 합류
http://www.nocutnews.co.kr/news/1173755
한국 기업, 가난한 캄보디아 노동자에 손배소?
한국 기업들이 포함된 캄보디아 봉제협회가 노조를 상대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건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15
‘너는 지난 5년간 뭐 했니’
<시사IN>은 사회운동에 가해지는 손배·가압류 소송에 저항하는 뜻으로 ‘우리가 만드는 기적, 4만7000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매주 동참한 이들의 사연을 전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83
해외로 수출되는 한국 기업의 손배소?
한국 기업들이 포함된 캄보디아 봉제협회가 노조를 상대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건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15
돈으로 노조를 파괴하는 ‘그들의 비결’ ( 은수미 )
법에 보장된 파업권은 현실에서 유명무실하다. 오직 자기 노조를 위한 ‘이기적 파업’만이 합법이다. 기업 측은 손해배상 과다 청구, 마구잡이 가압류를 저질러도 괜찮다. 2014년을 파업권을 살리는 원년으로 만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71
가혹한, 너무나도 잔혹한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14
‘100만원 대자보 사건’에도 손배의 악취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13
세계 5위 자동차 회사에 ‘양말 좌판’ 들어선 까닭은
손배소송에 짓눌린 노동계
법원, 현대차 비정규 노조에 “90억 배상” 판결
즉각 항소 나섰지만 항소 인지대·송달료 4800만원
변호사비는 꿈도 못꿔…쌍용차·유성도 비슷한 처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20396.html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09년 파업으로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들의 ‘지옥’ 같은 삶. 손해배상·가압류로 생계가 위협받는다. 법에 보장된 파업으로 삶이 무너지는 이들이 얼마나 더 나와야 하는가.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11
“쌍용차 김밥, 그냥 김밥이 아녜요. 소통의 상징이죠”
30여 명 사제와 수도자, 쌍용차 해고자들과 함께 김밥 만든 날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87
‘가혹한… 너무나 가혹한 47억’
지난 대선 때 모두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 약속했던 국정조사는 간데없고, 47억원 가까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차가운 겨울, 평택공장의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을 만났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04
코레일, 철도노조에 77억여원 손배소송 제기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10
( 장로가카 이후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지는 노동자들에게 거는 손배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