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571 ( 10월 유신 )
☞ https://ya-n-ds.tistory.com/3132 ( 진실 & 화해 )
☞ https://ya-n-ds.tistory.com/3578 ( 대법원 '재판거래' )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대법 판례 7년 만에 뒤집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국가 배상 책임 없다”
"기본권 침해 구제"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384
https://www.nocutnews.co.kr/news/5809851
유신체제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는 왜 이리 더딘가
최근 진실화해위가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가 일부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는데도,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54
법원,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유족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발령 자체가 위법…7억8천만원 배상”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배상 판례에 반기 잇따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4750.html
( 2015년 대법원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
[단독] "박정희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 양승태 대법원 반대 판결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90423101625318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긴급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에,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더했다." )
김이수·안창호, 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 "취소해야" 소수의견
[the L]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면제 위헌소송 기각' 결정에 "기본권 침해…판결 취소돼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3015338271630
( 2015년 3월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서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
피해구제 길 열렸다…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 '위헌'
재판거래 의혹 검찰 수사 힘 받을 듯
헌재 "법원 판결 자체는 헌법소원 대상 아냐"
http://www.nocutnews.co.kr/news/5024148
"박정희 나쁘다"고 말해 징역형, 40년 만에 무죄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징역 2년형 확정된지 40년만에 무죄 선고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재판부 "만시지탄"
http://www.nocutnews.co.kr/news/5007814
"박근혜 정권 입맛 맞추려"…'일사불란'했던 양승태 사법부
국가배상 인정한 판사 압박 위해 학회 변호사 수임내역 조사
1심 판결 뒤집기 위해 '패스트트랙' 강구 방안 등
http://www.nocutnews.co.kr/news/4999865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추진' 수사…이재정 의원 조사
긴급조치 피해자 변호인 활동한 이재정 의원
검찰, 참고인 신분으로 이 의원 불러 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999548
( "법원행정처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문건을 작성했다." )
대법 "긴급조치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재심 사유에 해당"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랐어도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수준"
http://www.nocutnews.co.kr/news/4964412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9호 발동, 불법 아니다"
"긴급조치 9호 발동은 고도의 정치성 띤 국가행위"…논란 예상
http://www.nocutnews.co.kr/news/4388922
( 권순일 대법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위헌'이면 '불법'일 텐데... ^^; )
"36년만의 무죄" 고 김대중 대통령 유족, 국가로부터 2억 보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1172728
“황우여 대표는 잘못을 사죄하라”
7월3일 법원은 정부 전복 사건으로 규정됐던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세웅 신부 등 사건 관련자는 당시 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사과와 의원직·당대표직 사임을 요구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23
'긴급조치 위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재심서 무죄
http://www.nocutnews.co.kr/news/1077303
'긴급조치 9호 위반' 대구시 前 공무원, 36년만에 '무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60551
DJ, 생전에 못벗은 누명, 고인 돼서야...
故 김대중 前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36년만에 무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44048
긴급조치라는 이름의 ‘인간 매장’ 1142건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로 억울하게 공안기관에 붙잡혀 갔던 이들은 수십 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긴급조치 위헌판결에 따라 민변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심을 신청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32
대통령 긴급조치, 39년 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민변 긴급조치변호단은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위헌 여부를 가를 계획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53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4313682
법원,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결정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 탄압하기 위한 것 분명"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55899
서울고법 "긴급조치 4호도 위헌" 첫 판결
추영현 씨 재심서 원심 깨고 무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5811
'긴급조치 1호 위반' 피해자에 4억원 보상하라 첫 결정
"대법원 위헌 결정으로 무죄 이유 현저하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79159
대법원 "유신시절 긴급조치 1호 위헌"
긴급조치 위반 70대 '면소' 아닌 '무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64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