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에 대학 선후배와 만난 송년회에서 한 선배가 자기 동네(송파구) 얘기를 하더라구요.
선배가 사는 아파트 단지 주위로 연립주택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그곳 지하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거 노인들이라고 하기에는 옷도 잘입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하에 세만 들어놓고 실제로는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네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혼자사는 노인들을 위해 주는 돈을 주는데, 2~3000만원 정도에 세를 들면 한달에 약 8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증권회사에 다니는 다른 선배 왈, '엄청난 수익률인데... 리스크도 없고' ^^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구청에서는 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어떻게 그런 것을 알고 올까?'
세금이 가야할 곳에 가고 있나요?
겨울에 뒤엎는 보도 블록, 화려하게 장식한 육교, 수천만원 하는 가로등...
4대강, 디자인 서울, 부자감세...
☞ http://ya-n-ds.tistory.com/610 ( 한강르네상스 & 디자인서울... )
☞ http://ya-n-ds.tistory.com/885 ( 4대강... )
☞ http://ya-n-ds.tistory.com/423 ( 감세... )
탈세가 이뤄지는 지하경제도 무시할 수 없겠죠.
변호사, 변리사, 성형외과, 피부과, 동물병원, 룸쌀롱, 모텔 등등... 현금은 하지 않거나 많이 줄여서 신고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죠.
'무상 급식'에서 시작한 '복지'에 대한 담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돈은 어떻게 하지?'
☞ http://ya-n-ds.tistory.com/926 ( 무상급식... )
☞ http://ya-n-ds.tistory.com/890 ( 무상급식-서울... )
☞ http://ya-n-ds.tistory.com/925 ( 복지... )
오세훈님의 '무상급식과의 전쟁'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국 학생 무상급식 1년 예산은 2조 원, 종부세 및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금은 지난 3년 간 98조 원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1년 예산은 700억 원이고 오세훈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이 대부분인 서울시 1년 홍보예산은 5000억 원이다"
오세훈님의 '3무 학교'는 부자 아이들을 구별하지 않네요 -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서 안된다고 하면서.
최근의 복지에 대한 대담은 좀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128143343
조승수님 ;
-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서 줄어든 세수가 1년에 19조 원, 5년간 96조 원 정도 됩니다.
- 사회복지세 도입안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는 고소득자의 5%,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기업의 1%가 대상입니다. 거기서 만들어 지는 비용이 연간 15조 원 정도였습니다.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도 10조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휘발유세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무한정 도로를 확장하는 것처럼 이 돈이, 돈을 쓰기 위한 사업에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해찬님 ;
- 우리나라 재정은 중앙정부가 300조 원, 지방정부가 100조 원으로 약 400조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약 300조 원이 편성재원입니다
- 300조 원의 세출예산에서 5% 정도에 해당하는 15조 원~20조 원은 구조조정이 가능한 재원입니다.
- 세출 구조 중에서 토목분야에 잘 못 쓰이고 있는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공위주로 편성된 재원이 문제입니다.
재원이 분산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금융비용으로 소모되는 재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이 가능합니다.
- 세입부문에서는 새로운 재원으로 재벌에 특혜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감세제도, 세액공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일몰시켜도 되는 조세감면 조항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세제를 엄격하게 집행만 해도 세출에서 15조 원, 세입에서 15조 원 등 30조 원은 만들 수 있습니다
정세균님 ;
- 법인세의 경우 1년에 35조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원래 세율이 28%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현재 22%까지 깎았고 한나라당안은 20%까지 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보다 법인세가 낮은 나라는 대만, 싱가폴 정도뿐입니다. 최소한 24%, 25% 정도까지는 복원해야 합니다.
이준구님은 무상급식 논쟁에 대해서 가치관의 문제라고 합니다.
☞ http://enif.kr/3930643
☞ http://ya-n-ds.tistory.com/397 ( 이준구님의 다른 글들... )
"나는 우리의 새싹들이 부당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해맑게 자랄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얼마든 정당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물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 있을 수 있다. 아라뱃길을 뚫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4대강을 시멘트로 처바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와 같은 가치관의 충돌에 있다는 사실이다."
"나도 명색이 경제학자인데 무상급식에 비용이 따른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이 나라의 새싹들이 부당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해맑게 자랄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얼마든 정당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보다 한강에 분수 만들고 선착장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상급식에 계속 반대하시면 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앞으로도 논란이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가치관이 세워질까요?
한국 교회는 그 가치관에 어떤 기여를 할까요? '빚진자'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 http://ya-n-ds.tistory.com/807 ( [ㅇBㄷ] '빚진자'의 마음으로... )
'건강한 교회'의 한 요소겠죠!
☞ http://ya-n-ds.tistory.com/892 ( [ㅇBㄷ] 건강한교회 - 깨어있는 성도들 )
※ 다른 '생활의발견' 보기...
http://ya-n-ds.tistory.com/tag/생활의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