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142 ( 독일 : ~2019 )
☞ https://ya-n-ds.tistory.com/4179 ( EU/북미 vs. 러시아 - feat. 천연가스, 석유 )
☞ https://ya-n-ds.tistory.com/134 ( 유럽 기본기 )
☞ https://www.godowon.com/last_letter/view.gdw?no=4105 ( 괴테의 촌철살인 어록 )
☞ https://ya-n-ds.tistory.com/2304 ( 메르켈 )
☞ https://ya-n-ds.tistory.com/3816 ( 1세계 야그 - 극우주의 )
"우크라이나 사태에 갈피를 못잡는 모습?"
‘유대인 학살’ 부채감 느끼던 독일마저 이스라엘 비판
https://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3301519001
( "제노사이드 혐의 등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된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할 경우 독일로서는 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인권 탄압을 비판할 명분도 잃게 된다" )
獨 검찰, 나치 강제수용소 98세 경비 기소…"3천300명 살인방조"
https://v.daum.net/v/20230902033659652
고속도로냐 철도냐, 독일 연정 앞에 놓인 길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 독일의 고민 ①]
독일 연립정부는 3월6일 내각회의에서 기후 보호 목표 달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산업계를 대변하는 자민당과 그렇지 않은 녹색당의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도 나뉘긴 마찬가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48
( 2021년 4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기후보호법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관련 규정은 탄소 감축의 책임을 지나치게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 -> 2021년 6월 개정안 : 990년 대비 2030년까지 최소 65%, 2040년까지는 88%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2045년에는 탄소중립 )
月 7만2천원, 모든 대중교통 이용…獨 무제한 티켓 '불티'
구매자 몰려 독일 철도 서버 다운까지
총리 "대중교통 이용, 기후 위기 돕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36784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용서 구한 독일 대통령
https://v.daum.net/v/20230421035510424
( "전쟁 후 처벌받은 가해자들이 너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 여러분들 앞에 서서 독일이 여기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과거 나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
세계가 주목한, 독일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문
[전문] '바르샤바 게토 봉기 80주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연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0775
( " 우리 독일인에게 역사가 부과한 책임에 대해 그 어떤 한계도 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경고이자 의무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
"오염수 방류 환영"‥"아닌데요?" 日 장관 선 넘자 독일 장관 '정색'
https://v.daum.net/v/20230417133707699
닻 올린 ‘시민급여’, 독일 사회보장제도가 바뀐다
2005년 시행 이후 줄곧 논쟁의 대상이었던 ‘하르츠IV’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23년부터 그 자리를 ‘시민급여’가 대신한다. 올해는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바뀌는 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19
( 하르츠IV : ‘장기 실업자는 노동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인식 -> 장기 실업자가 실업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노동시장으로 돌아가도록 압박하는 역할
<-> ‘시민급여(Burgergeld)’ : 실업급여II 지급액 인상 : 449유로(약 60만원)에서 월 502유로(약 67만원) 통과, 6개월 동안은 고용지원센터와 수령자 사이에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유예기간으로 두는 안은 통과 안됨 (야당인 기민당·기사당 연합이 상원에서 반대) )
97세 나치 전범, '79년 전 수용소서 살해 조력' 유죄 판결
나치 비서·타자수로 근무…법원 "집단 학살 행위 몰랐을 리 없다"
https://v.daum.net/v/20221221104633180
에너지 위기의 독일은 ‘자유 에너지’를 택했다
전쟁은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독일을 강타했다. 독일의 탈원전 기조가 정말로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재생에너지 최강국 독일을 찾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56
( "‘천연가스 악마’ 푸틴이 쳐놓은 ‘에너지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좀 더 일찍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어야 한다"
*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발전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2020년 독일의 균등화 발전비용은 ㎾h(킬로와트시)당 태양광과 육상풍력이 5.4~7유로센트(약 76~98원), 원전(7~11유로센트) )
한국에서 오해 많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
한국에서는 하르츠 개혁의 핵심을 ‘고용 유연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정규직 전체의 해고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하르츠 개혁이 이뤄진 적은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63
( ‘장기 실업자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
"숙련된 정규직 고용 중심의 제조업과 저숙련의 비정규직화된 서비스업의 격차 문제" )
세계사 최대 ‘빌런’에 저항한 평범한 노동자
당시 독일 국민은 히틀러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반역자 취급받으면서도 저항한 소수가 있었어. 특히 엘저의 용기는 ‘얼마나 아느냐’보단 ‘무엇을 느꼈느냐’가 중요하단 걸 깨닫게 해.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82
( “실제 목적(암살)은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도 세계의 역사 앞에서 독일의 저항운동이 목숨을 걸고 결정적인 행동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의 것은 어떻게 되든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
끔찍했던 인플레의 기억 독일의 ‘물가 잡기’ 전쟁
독일 정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9유로 티켓’이다. 고소득자나 돈을 많이 번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요구도 잇따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94
( 독일 '자민당', '국민의힘'과 비슷한가요? )
차부품 세계1위 보쉬 반도체기업으로 전환..4조 추가투자
https://news.v.daum.net/v/20220716011720602
https://auto.v.daum.net/v/20210608090606117
독일, 침목 태양광 시스템
http://www.inewstv.co.kr/news/article.html?no=5296
( 1MW/10Km x 60,000Km -> 6GW // 1.2GW(원전) x 5ea )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국민화합의 ‘다당제 연정’으로 ( 이기영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8800
( 1957년 기민·기사당은 과반(519석 중 270석)의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는 자민당(17석)과 연정 )
독일, 석탄발전 다시 늘린다…러 천연가스 공급 감축에 ‘임시조치’
러, 독일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줄여
“우리를 분열하기 위한 푸틴의 전략”
원전 3기 재가동도 고려했지만 제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47649.html
홍수 통에 휴가 간 장관이 독일 사회에 던진 질문
인명 피해를 불러온 홍수 기간에 휴가를 다녀온 슈피겔 장관의 사퇴로 독일 사회에서는 공직자의 직무 윤리와 책임 의식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휴가보다도 거짓말이 문제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35
독일,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올해 안에 '0'
러 우크라 침공 후 美, 즉각 수입 중단…英 단계적 조치
독 "천연가스도 뒤따라 조치…갑자기 중단하면 경기침체 우려"
"전쟁 일으킨 러, 전 세계 지정학적?경제적 위기 책임"
https://www.nocutnews.co.kr/news/5743969
독일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하려다가 거절 당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키이우에서 원하지 않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우호적 인물로 인식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38711.html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외정책 '대전환' 선언한 독일...유효성은 '글쎄'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4131615001
러시아 눈치 보던 독일, 푸틴에게 강력한 한방
[이유진의 어떤 독일] 결속하는 독일 사회 "푸틴의 전쟁은 역사의 전환점"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14970
( "지난 27일 베를린에서 열린 반전 시위에는 약 50만 명이 참여"
민주정부는 시민에 의해 갈 방향을 정하고,
비민주정부는 시민에게 갈 방향을 강요한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5718165 : 국민 귀 막는 러…軍관련 가짜뉴스 유포시 징역 15년 )
독일, 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뜨뜻미지근일까?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 문제’에 대외적으로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 ‘노르트스트림 2’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데다 정부 내 의견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14
( "집권당인 독일 사민당 정치인들이 가진 러시아에 대한 호의" )
독일의 ‘신호등 연정’, 메르켈 뛰어 넘을까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이 연립정부 합의서에 서명했다. 사민당은 건설부·노동부·내무부·국방부, 녹색당은 외무부와 경제·기획부, 자민당은 재무부·교통부 등의 장관직을 차지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59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1987년 정치교육(시민교육) 교육과정의 기본목표 >
https://www.facebook.com/eunjoo.chang.7/posts/7397351996945199
( 의문 제기, 비판적 검증,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민주주의적 규정에 따라 결정을 실현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능력" )
‘기업 소유 주택 국유화’ 베를린의 실험, 법적으로 문제 없나
‘거대 부동산기업 소유의 주택 국유화 법안을 마련한다’는 데 대한 시민청원이 통과되었다. 이제 공은 베를린시 정부로 넘어갔다. 시의회 법안 통과, 헌법 불합치 여부, 재정 조달 등의 벽이 남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88
저문 메르켈 시대, 독일 정당들의 셈법은?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은 25.7% 득표율로 제1당이 되었으나 총리 배출은 미지수다. 연방 하원의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당·자민당 연정이나 기민당·기사당 대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5
( 사민당 25.7%, 기민당·기사당 연합 24.1%, 녹색당 14.8%, 자민당 11.5% )
“부동산회사 주택 24만채 몰수, 공공임대 전환”…베를린 주민투표 56% 찬성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12983.html
( "법안에 대한 투표가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새로운 시정부가 구성되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 본격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백신접종 전방위 압박, 독일의 새로운 방역정책
독일 정부는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나는 무료 신속항원검사 중단이고 다른 하나는 ‘3G 규정’ 도입이다. 백신접종을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90
( ①백신접종 완료자(Geimpft) ②6개월 전부터 28일 이전까지 기간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Genesen) ③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혹은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Getestet) -> 특정 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를 허용 )
독일 녹색당 연정 협상의 최종 무기는 기후위기
비록 실패했지만 2017년의 연정 협상으로 녹색당은 ‘연정을 위해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당’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주정부 차원의 연정 참여로 환경과 에너지 분야 대표 정당으로 자리 잡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68
( 2005년 총선 직후 사민당뿐 아니라 다른 정당과의 연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사민당으로부터) 독자화 노선’ )
녹색당 울타리 안에서는 성소수자·이민자들이 어울려 산다
2020년 개정된 독일 녹색당의 강령 제4장은 서로 다른 종교와 피부색을 가진 사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녹색당이 지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31
( 1983년 쇼페의 연설 -> 1995년 형법 218조 낙태죄법 개정 -> 1997년 부부간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 통과 -> 2000년 발효된 새로운 국적법 -> 2001년 동성 동거인을 법적 파트너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 -> 2005년 사민당과 녹색당에 의해 새로운 이주법이 제정 -> 2017년 독일의 동성결혼 합법화 )
통일 후 30년, ‘기후위기’로 뭉친 독일 녹색당
1993년 5월, 동·서독 녹색당의 첫 공동 전당대회가 열렸다. 의회정치를 중시하는 실용적 개혁 노선을 표방하며 더 이상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82
독일 녹색당, 기후변화 해결사 될 수 있을까
녹색당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독일의 집권 대안세력으로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환경정책 분야에서 지난 40년간 집권 정당들에 영향을 미쳐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15
( 생태적 근대화 :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 환경과 경제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고 환경오염을 경제성장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간주하는 관점 )
지금 독일 정치의 중심에는 녹색당이 있다
군소정당으로 간주되어온 독일 녹색당이 정권 창출까지 내다보는 정당으로 도약한 과정은 한국 사회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5회에 걸쳐 녹색당의 성장기를 살펴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61
( 1980년 창당 당시, 녹색당은 기존 정당이나 시스템과 타협하지 않고 의회 외부에서 운동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
1999년 5월13일 : 대의원 800명 가운데 444명의 찬성을 얻어 녹색당은 독일군의 코소보 전쟁 참전을 지지
2002년 만들어진 새로운 강령 : 당의 기본 가치 항목에서 ‘비폭력’을 뺌, ‘생태’의 구체적 실천 원리로서 ‘지속가능성’에 방점 -> 반전·비폭력·반자본주의를 강조했던 초기 녹색당의 성격이 완전히 사라짐
2020년 11월 녹색당은 새로운 강령을 발표 : ‘존중하고 보호한다’, . ‘변화가 안정을 만든다’ )
< 언론인들 사이의 일종의 신사 협정 같은 거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 >
https://www.facebook.com/eunjoo.chang.7/posts/6265268166820260
이민자·난민·노숙인 여러분, ‘먼저’ 백신 맞으세요
경제수준이 낮고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쾰른 코르바일러에 백신 버스가 투입되었다. 백신접종 우선권이 불공평하다는 비판도 높았다. 쾰른 시장은 모두의 위험을 낮추는 조치라고 밝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5
독일 녹색당 총리 후보, 경험 부족이 오히려 ‘강점’
독일 녹색당이 아날레나 베르보크를 총리 후보로 발표했다. 처음으로 총리 후보를 지명한 녹색당은 기후위기를 비롯해 빈곤 문제, 경제성장 분야에도 적극 발언하며 지지도를 높이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50
( 한국에도 이런 정당 하나 있었으면...
"빈곤 문제나 경제성장, 안보같이 그동안 녹색당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 새로운 강령의 제목은 ‘존중하고 보호한다’이다... 부제는 ‘변화가 안정을 만든다’이다
강령 1장에서는 ‘삶의 기반을 보호한다’라는 소제목으로 기후, 에너지 전환 같은 녹색당 고유의 의제에 주거(住居)나 사회정의 같은 현실적 필요를 함께 묶었다
2장에서는 ‘미래를 경영한다’라는 소제목으로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시장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담았다" )
신뢰의 독일 정치
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785
( 1997년 공무원 반부패법 )
독일 백신접종 새치기 3천여만원 벌금 추진
백신 폐기해야 할 때만 접종우선순위 변경 허용
www.nocutnews.co.kr/news/5506860
독일 내각 '가짜뉴스 안 지우면 600억 원 벌금' 의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4207
( "길거리에서처럼 소셜네트워크에서도 범죄적 선동행위는 설 자리가 없다" )
독일 집권당, 의대생 50% 증원 추진…의료계 “환영”
‘1천명당 의사수’ 한국의 2배지만 “의료인력 부족”
농촌 의사 부족에 ‘농촌지역 의사 할당제도’도 확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60951.html
‘희생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가련함이여…
〈사랑스러운 푸른 잿빛 밤〉 ( 볼프강 보르헤르트, 문학과지성사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23
( “진실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어. 진실은 당신을 비호감으로 만들 뿐이야. 이건 당신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야”
"패전 직후 독일 국민은 나치를 악마화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
코로나19에 맞선 메르켈의 독일
첫째, 진단검사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실시해 증상이 경미한 확진자를 많이 찾아냈다. 둘째, 노인 확진자 수가 적다. 셋째, 집중치료 병상 다량 확보 등 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49
독일, 163조4000억원 돈 푼다
독일 연방정부는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약 163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고, 긴급 신용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약 93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44
[단독]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3일만에 5000유로 꽂아준 독일의 위엄
세금번호 받아 수익 활동하는 모든 내·외국인 지급 대상
기본 5000유로 지급..추후 3개월내 9000유로 추가 지원
https://news.v.daum.net/v/20200401164123072
(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
독일 내각 '가짜뉴스 안 지우면 600억 원 벌금' 의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4207
[차이나는 클라스] 김누리 교수가 전하는 특별한 ‘독일 교육’ 다니엘 린데만이 기억하는 독일 성교육?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52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37507
(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 -> “강한 자아, 사회적 자아" )
녹색당 창당 40년 무르익는 집권의 꿈
창당 40주년을 맞은 독일 녹색당은 역대 최고 수준의 지지를 얻고 있다. 기후변화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면서 녹색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국정 운영 경험도 많이 쌓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66
( “녹색당을 창당했던 사람들은 40년 뒤 연방 대통령이 창당 기념행사에 초대되어 공식 인사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은 악몽이었을 테니까.” )
독일의 탈원전은 불가역적이다
원전 가동 비용은 싸지만 원전 폐기물 처리비용과 위험비용은 지불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2022년까지 원전 운행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한 독일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