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34 ( 유럽 기본기 )
☞ http://www.godowon.com/last_letter/view.gdw?no=4105 ( 괴테의 촌철살인 어록 )
☞ http://ya-n-ds.tistory.com/2304 ( 메르켈 )
통일 그리고··· 빈집 독일의 성공과 딜레마
독일 라이프치히나 에르푸르트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는 한국의 빈집 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딜레마가 전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24
( 지역 주민들 : 빈집 소유주와 저렴한 임차료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 재생이 어려운 집은 철거를 유도 ( 주요 정책 수단이 주택보유세 ),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새로 생겨난 공터는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문화예술 분야는 도시재생의 핵심 투자 사업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극단주의를 등장하게 만들었다. 정치적 극단주의는 주로 옛 동독 중에서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
비행기 타는 게 부끄러운 독일 청년
독일에서 ‘플루크샴’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여행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정치권도 항공기 운항 증가 문제에 가세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26
( 추크스톨츠(Zugstolz:기차 여행의 자랑스러움,
집권당인 기독민주당은 항공료에 물리는 세금을 2배로 인상하고 400㎞ 이하의 짧은 노선에 한해서는 세금을 3배까지 늘린다는 계획 )
금요일 ‘기후 파업’ 시위에 나서는 독일 청소년
매주 금요일 독일 청소년과 청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기후 파업’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분배나 실업 등 경제 문제보다 기후변화 등 지속 가능한 미래와 관련한 문제에 주목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073
( "신문 기사가 아닌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영상 기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 )
70주년 독일 기본법이 역사에 던지는 교훈
제정 70주년을 맞은 독일 기본법은 나치 독일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정신 위에 만들어졌다. 바이마르 헌법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의회를 운영하는 각 정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740
( "바이마르 헌법이 공화주의 신봉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기본법은 냉정한 현실주의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바이마르공화국 :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접선거 - 총리 임명권, 의회 해산권, 긴급명령권
기본법 : 의회를 운영하는 각 정당의 책임을 강조 - "연방의회는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오직 연방의회가 의원 다수의 동의를 통해 새로운 총리를 지명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
독일에서 퍼지는 주택 국유화 운동
주택 임차료 상승에 반발해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되는 시민청원 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거대 부동산 임대 업체가 소유한 주택을 국유화하기 위한 운동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501
( 여기도 주택 문제는 만만치 않네요 ^^; )
독일 사민당의 ‘시민 급여’ 실험
2월10일 독일 사민당은 ‘사회국가 구상 2025’를 발표했다. 하르츠(실업급여) 개혁의 중점 목표였던 실업자에 대한 구직 압박과 무조건적 실업률 감축과는 거리를 둔 개혁안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227
( 2003년 슈뢰더 하르츠 개혁 : 실업급여 수령 심사 강화와 수령 기간 단축 )
홀로코스트 부정한 ‘나치 할머니’ 감옥행
독일은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범죄를 근거 없이 부정하거나 용인하면 형법 제130조 3항에 의해 처벌한다. 최근 언론의 자유와 이 조항의 상충 여부를 놓고 독일이 시끄럽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982
독일법원 "폭스바겐, 금전보상하라"…한국 재판 '청신호'
쾰른법원 "리콜로 회복 불가, 금전 보상하라"
폭스바겐 항소 기각… "궁극적으로 상환으로만 보상 가능"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車구매와 함께 발생"
http://www.nocutnews.co.kr/news/5098637
독일 녹색당의 이유 있는 선전
독일 녹색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바이에른, 헤센 주 의회 선거에서 지지율 2위에 올랐다. 환경정책뿐 아니라 교통·사회 정책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269
< 독일은 보수적인 질서 위에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다. > ( 최동석 )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09234185051458
독일 최저임금 도입 3년…정규직 늘고 임금격차 줄었다
가장 큰 변화는 미니잡 감소
최저임금 첫해 10만명 줄어
동서독 임금격차 해소 성과
노동시간 줄이고 강도 높여
일부에서는 부작용도 생겨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2813.html
( '미니잡의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의무' -> 출퇴근 시간은 그대로 둔 채 휴게시간만 늘려 노동시간을 줄이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노동시간을 기록해 관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 )
독일 정치권이 마주한 대연정 딜레마
총선 패배 직후 독일 사민당은 대연정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두 차례 대연정 후 당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메이카 연정’이 깨지면서 국내외의 압박을 받고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726
독일 노총이 사회민주당과 결별한 사연
독일은 우파 정당도 노동조합에 호의적이다. 노동조합 또한 우파 정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노동조합은 역사적 기원이 동일한 사민당과 오히려 결별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341
장애 학생과 함께 배우며 사회성이 커졌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독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 학생들을 고립시키지
않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식을 논의 중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258
정치로 탈원전의 해법을 찾은 독일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했던 독일이 원전의 단계적 폐쇄에 합의했다. 정치 영역에서 에너지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596
독일에서 일어난 아주 흥미로운 논쟁
독일 연방 하원이 극우 정당의 국고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상원까지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반헌법적 정당에 재정 지원을 차단할 수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556
독일은 ‘안아키’에 인정사정 안 봐준다
독일에서 ‘예방접종 상담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 육아기관들은 예방접종 상담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부모를 보건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367
독일식 직업교육이 청년실업 해결책?
성공적인 직업교육 모델로 평가받는 독일의 아우스빌둥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전체 일자리 중 대졸자를 위한 일자리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고 임금 격차도 뚜렷하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074
( 학력에 따른 임금, 일자리... 독일마저... 독일이 이러면 한국은? ^^; )
메르켈에 맞선 슐츠의 좌클릭 승부수
독일 사민당 총리 후보인 마르틴 슐츠가 복지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기조인 ‘어젠다 2010’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 연장과 계약직 근로조건 강화 등의 내용인데, 연방의회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80
미래를 다투는 독일 도시들
독일 대도시들이 경쟁적으로 100% 신·재생 에너지 달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뮌헨·울름·프라이부르크 등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460
화석연료 없앤 반슈타트의 마법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는 에너지 공급원의 36.9%가 신·재생 에너지다. 특히 반슈타트 지역은 100% 신·재생 에너지만 활용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패시브 하우스’도 건축 중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391
경찰서에서 온 통지
http://www.sanletter.net/letter/lastview.asp?mailbox_idx=5318
독일 정부와 방송은 정치를 가르친다
학교에서 정치가 학습 테마, 어린이 뉴스 프로그램 나오는 독일… 14살 이상 정당 가입, 16살 선거권 캠페인 등이 한국에 시사하는 ‘탈정치’ 극복법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1520.html
치매 노인 위한 독일의 '가짜 버스 정류장'
옛 집, 가족 찾아 뛰쳐나와 곧 이유잊는 노인들
실종 방지 위해 시설 앞 '가짜 버스 정류장' 설치
"버스 늦어져…커피 한 잔 어때요" 착한 거짓말
http://focus.kr/view.php?key=2016031700105354621
11시간 토론 생중계.. 메르켈은 어떻게 결단했나
[원전재앙은 막자] ⑭ 민주주의가 '탈핵 합의'를 낳았다
http://media.daum.net/foreign/all/newsview?newsid=20160212144903153
‘파리 협정’ 이후 독일에 볕들다
파리 협정 이후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생산 전력량 가운데 30%가 풍력, 태양광발전 같은 자연에너지에서 생산되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44
( +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
최저임금 시행 1년 독일, 우려했던 실업대란 대신 고용 늘어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311705521
알면 알수록 놀라운 독일 농촌의 '비밀'
[행복사회 유럽 24] '사람 사는 농촌'이 목표, 인구까지 헌법에 규정
http://media.daum.net/life/outdoor/travel/newsview?newsId=20150928183007433
'사람 중심' BMW 공장의 철학…근로시간계좌제 주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2/0200000000AKR20150612117200003.HTML
( BMW의 공장 근무자들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35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불황 등으로 근무시간이 줄면 이미 적립해 놓은 시간으로 급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이 줄지 않을 수 있다. 또 마이너스 통장처럼 연간 최대 200시간까지 시간을 '대출'받아 쓸 수도 있다. )
최저임금 도입 150일 독일에서 생긴 일
독일에서는 1월1일부터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8.5유로(약 1만200원)가 적용되고 있다. 도입을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논쟁이 치열했다. 우려했던 정규직 노동자의 실업대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50
독일 정부는 유가족과 깊이 연대하고 있다
3월24일 저먼윙스 항공기 추락으로 독일인 75명이 숨졌다. 스페인에 단기 교환학생으로 머물다 귀국하던 학생 16명도 세상을 떠났다. 독일 정부는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겨준 이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71
( 한국의 1년 전과 비교되네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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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안 보인다고 ‘이슬람 패기’냐?
독일의 반이슬람 단체 ‘페기다’는 지난해 10월부터 월요일마다 반이슬람 집회를 열어왔다. 독일 전역으로 퍼지다 최근 한풀 꺾인 모습이다. 미래에 대한 독일 사회의 불안감이 페기다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95
독일 메르켈, "무슬림·소수자 증오 설 땅 없다" 경고
http://www.huffingtonpost.kr/2014/12/13/story_n_6319176.html
청년실업률? ‘동맹’하라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낮다. 독일 직업교육 싱크탱크 노릇을 하는 BIBB의 에서 소장은 이를 직업교육의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이를 직업교육 과정에 발 빠르게 반영하기도 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31
학생이 필요한 곳에 ‘노조’가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30
실패하면 어때 ‘사다리’가 있잖아
독일의 직업교육은 이원적이다. 진학보다 구직이 먼저 결정되고 직업교육을 마친 후에는 대부분이 훈련받은 기업에 취업한다. 직업교육에 적극적인 기업과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29
신자유주의 시장경제(8) - 우리의 정신은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http://www.mindprogram.co.kr/231
독일식 옴부즈맨 군 인권을 부탁해
군에서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해결책으로 ‘독일식 군 옴부즈맨 제도’가 거론된다. 이전에 군의 반대로 무산된 이 제도는 무엇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노르웨이·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0
< 한국에선 100년 안에 불가능할 듯 >
http://cafe.daum.net/ssaumjil/LnOm/1321719?svc=cafeapp
독일은 축구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다 ( 윤지관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5462
독일의 교훈: 독일식 모델을 따라하기 어려운 이유
http://ppss.kr/archives/24378
독일을 좋아해도 괜찮아
http://newspeppermint.com/2014/07/14/german_football/
"'노조病' 독일이 경제위기에도 튼튼한 이유는?"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OECD-TUAC 롤란드 쉬나이더 인터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110190823
[세상 읽기] 독일 의회에서 퇴출당한 시장자유주의 / 김누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0501.html
독일의 인기 수출품 '직업교육제도'
독일이 최근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남부 유럽 국가에 전통적인 직업교육 제도인 ‘두알레 아우스빌둥’을 수출하고 있다. 대학에 가지 않고 실기를 익혀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99
[Weekly BIZ] 근무시간 저축했다가 필요시 쉴수 있게… BMW, 10년간 판매 67% 늘었지만 종업원 1.5% 증가
독일의 고용개혁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4/2013061401685.html
[Weekly BIZ] "경제의 심장은 역시 제조업… 위기에 더욱 빛난 독일 匠人자본주의에 美기업도 열광"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4/2013061401648.html
[Weekly BIZ] 지멘스서 분사한 치과장비 업체 폭발 성장 중 한국도 계열사 분할로 히든 챔피언 키울 수 있어
'히든 챔피언' 저자 헤르만 지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01/2013030100662.html?rank1
85년전 세계 최초로 압력솥 개발… 7성호텔 주방 장악
고급 주방용품 명성 독일 WMF社 그프뢰러 제품관리 사장
독일식 정확함이란- 소비자 실망 안시키는 것… 일정한 품질 유지 위해 설계부터 제작까지 스스로 하며 컨트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3/2012020301523.html
獨 바이엘서 독립한 기업 랑세스의 CEO 하이트만
적자부문 분사돼 나와 한명도 해고 안하고 1등 기업으로 키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5/2011112501271.html
독일 광학기기 업체 '칼 자이스' 마이클 카슈케 CEO
독일 역사의 거울처럼‐ 165년 역경을 이겨낸 기업
"동·서독 칼 자이스의 통합 원동력? 차이점 묻어두고 공통점을 찾아 거기에 집중"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21/2011102101179.html
세계 최대 물류회사 DP DHL 프랑크 아펠 회장
초일류 특송 혁신 비결은 '단순함'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04/2011030401843.html
'불멸의 기업' 독일 머크(제약·화학회사) 칼 루드비히 클레이 CEO
1668년~ 머크社는 왜 죽지 않는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5/2011022501461.html
놀라운 독일,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엔진'으로
비결1 수출주도형 경제
2분기 성장률 2.2% 견인…90년 統獨이후 사상최고
비결2 라인 자본주의
감원 않고 근로시간 단축…근로자·기업 함께 '상생'
비결 3 높은 재정건정성
대외부채 줄여 곳간 튼튼…경기부양 800억유로 투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3/201009030140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