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187 (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
☞ https://ya-n-ds.tistory.com/2723 ( 군대 OTL )
☞ https://ya-n-ds.tistory.com/3304 ( 마초이즘 )
"솜방망이 처벌에 범죄는 이어지고 ^^;"
[단독] 공군 “계집 파일” 성폭력 파문…부대는 신고 뭉갰다
여성 군인들 정보 올려 집단 성희롱
신고자에 “파일 삭제하라” 회유까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2731.html
'정보사 군인 성폭행 사건' 무죄 판결에 일제히 군 복직
https://newstapa.org/article/8JuJY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503.html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남준) )
'나의 참혹한 대한민국'_북한이탈여성들의 미투
https://newstapa.org/article/bzBVH
"확진자 입에 손가락 넣으라니…엽기적 공군 성추행의 전말" [한판승부]
코로나 억지로 감염시켜놓고, 일하기 싫어 그런거니 처벌?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진급 위해 억지로 참았지만…
또 성추행 벌어진 공군 15비, 하사들 갈라치기 중…야비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99183
[뒤끝작렬] 공군 여성 부사관들 피해 속, 장관·총장의 한가한 답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 참모차장
후보자 시절 첫 출근날 '정신전력' 언급했던 이종섭 장관
https://www.nocutnews.co.kr/news/5796743
공군 20비 여군 하사, 수첩에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네"
https://www.nocutnews.co.kr/news/5793639
여군 성추행 피해자에 "가해자와 한 팀 해" 황당한 軍
B중사 스토킹 피해, B중사의 A하사 추행 사건 수사했던 군사경찰 C준위
진술 내용 등 여단장에게 누설하고, 참고인들에게 강압적으로 말한 혐의
https://www.nocutnews.co.kr/news/5734377
공군 하사의 죽음 그 후 8개월, 진실을 찾아나선 부모
지난해 5월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ㄱ 하사가 부대 밖 자택에서 숨졌다. 3000쪽의 수사기록과 공판 취재, 유족 인터뷰 등으로 ‘ㄱ 하사 사망사건’을 재구성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87
집행유예 아니면 무죄…공군 부사관 '2차 가해' 처벌 미진한 이유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형 받았지만 2차 가해 피고인들
허위보고 군사경찰 2명 집행유예-15비 지휘관 2명 무죄 선고
법리적 판단에 의한 재판부 논리,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 여럿 존재
https://www.nocutnews.co.kr/news/5698740
부하 직원 성추행한 현역 육군 준장 징역 4년
https://www.nocutnews.co.kr/news/5694330
극단 선택한 공군 하사 추행 혐의 준위에 집행유예
5월 11일 8전투비행단에서 여군 하사 1명 숨진 채 발견
부대 상급자와 주임원사, 방범창 뜯고 숙소 들어갔다가 시신 발견
https://www.nocutnews.co.kr/news/5692109
구멍, 빈자리, 그어진 획, 상처, 아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03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보복협박 무죄 판단
https://www.nocutnews.co.kr/news/5675420
( 군대 성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다뤄야 할 듯 )
공군서 또 여군 추행…'만졌지만 처벌 대상 아니다'며 불기소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여군 장교, 같은 부대 상사에게 추행 피해
대대장에게 신고했는데 함구령 내리고 회유 시도
상사와 대대장 고소했지만 둘 다 불기소…피해자 재정신청
공군 "추행은 사실, 대대장도 수사했지만 형사처벌 대상 아냐…징계 절차 진행"
https://www.nocutnews.co.kr/news/5670247
또 ‘군내 성폭력’, 피해자가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는 군의 변명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면서도 신고하지 않겠다는 게 ‘아무 도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적극적인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부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에 가깝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71
( 법령과 훈령이 상충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해군의 주장 -> 법령과 훈령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상식 )
군 수사심의위, ‘성추행 사망 사건’ 공군 법무실장 불기소 권고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109071111001
( 역시나... ^^;
"초동 부실 수사 의혹 관련자들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에 대해 불기소" )
'이 와중에 또'…국방부 직할부대 장성 성추행 혐의 구속
https://www.nocutnews.co.kr/news/5583179
군 성폭력, ‘부대 내’ 전담팀으로는 해결 못한다
각 부대 지휘관은 성폭력 사건의 내용보다 발생 사실 자체를 문제라고 인식한다. 판사·검사·변호사는 복무를 함께한다. 군대 내 성폭력과 축소·은폐는 한시적 전담팀 운영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65
( "성폭력 같은 비군사적인 범죄만이라도 군대 내 권력관계가 작동하지 않는 일반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회유·은폐 수사
3월 초 강제추행 피해…유족들 "부대 상관들 조직적 회유"
국방부 "성폭력 피해자 보호 못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
https://www.nocutnews.co.kr/news/5562580
( ☞ https://www.nocutnews.co.kr/issue/hotissue/list?c1=255&h2=22121 :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
‘성폭력 사건’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 오수경 )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339
( 고등군사법원 특별재판부 홍창식 판사, 암묵적 '공범'이 되려는 듯~ ^^;
"이 사건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셈이다... 감당하지 못할 위력과 힘 앞에서 얼마나 거부하고 저항해야 피해자는 무죄일 수 있을까" )
'몰카·성폭행' 천태만상 軍성범죄…민간 피해자 수백명
2015~2017 군 성범죄 재판 1,279명…육군 82%
13세 미만 성폭행·몰카·리벤지포르노 등 '성폭법' 위반 비율 2위
http://www.nocutnews.co.kr/news/5048256
육군, 부하여군 성추행 장성 보직해임…"수사후 엄중처리"
"여군 손을 만지는 성추행 행위 확인…2차 피해 예방조치"
전반기 신고 성폭력 사건 42건…군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http://www.nocutnews.co.kr/news/4997508
해군장성, 여군장교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돼
http://www.nocutnews.co.kr/news/4994812
"남자를 알려 주겠다" 성소수자 해군 대위 성폭행한 상관들
http://v.media.daum.net/v/20180420050153782
[단독] "육군, 성추행 피해 여군에 화장실 사용마저 제한"
국가인권위, 관련자 징계 권고…"피해 여군 소외·배제는 인격권 침해"
http://www.nocutnews.co.kr/news/4932194
[단독] 장교후보생 성폭행 혐의 검찰 송치…학교는 덮기 급급
http://www.nocutnews.co.kr/news/4883172
[뒤끝작렬] '미성년 여군'을 가로막은 커다란 벽
폐쇄적인 조직문화부터 뜯어고쳐야
http://www.nocutnews.co.kr/news/4871763
[단독] 軍성범죄 폭로 뒤 "女화장실 못써 탄약통에 용변"
[침묵의 카르텔 군내 성범죄②] '문제아' 낙인에 각종 인권침해
http://www.nocutnews.co.kr/news/4870372
"18살 여군 성추행, 꿈 다 잃었는데 겨우 징역 1년?"
"피해자를 동료가 아닌 '여성'으로 계속 성적 대상화 한 결과 벌어진 참극"
http://www.nocutnews.co.kr/news/4870126
육사 여생도간 성추행 의혹…'장군의 딸' 징계없이 자퇴
축소·은폐 여부 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681852
몰카 등 성범죄, 병영 침투…계급↑ 처벌↓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실형 8.5% 불과 '솜방망이' 처벌
http://www.nocutnews.co.kr/news/4467143
사단장이 부하 성추행해 긴급체포…도넘은 기강해이
신현돈 전 1군사령관 음주 추태 이어 잇따른 고위장성 추문
http://www.nocutnews.co.kr/news/4101295
성폭행 여단장 '강간죄' 아닌 '간음죄'…봐주기 기소의혹
군검찰 "저항하기 힘든 폭행·협박 있었다고 볼 수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4386651
1군사령관 성폭력 책임전가 발언 사실로…"軍 신뢰 땅바닥에"
육군 녹취록 공개…군인권센터 폭로 내용과 일치
"국민에 심려끼쳐 유감" 사과하고도 오해라며 옹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57378
성추행 '오 대위' 일기장 심리부검… 유족들 '격분'
"상관 괴롭힘에 우울장애"… 유족·군인권센터 "노 소령에게 강제추행치상죄 적용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321611
"軍 왜 이러나"…장교가 심야에 20대 여성 성추행
http://www.nocutnews.co.kr/news/4089666
"어깨 주물러 봐라"…해군 함정, 성범죄 사각지대 전락
http://www.nocutnews.co.kr/news/4103552
여군의 적은 남자 아군?
http://www.nocutnews.co.kr/news/4103819
( "지난해 6월, 주일 미 육군사령관에서 보직해임된 해리슨 소장은 곧 한 단계 강등돼 준장으로 퇴역했다. 성범죄 발생을 즉각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것이 처벌의 이유였다. 미군은 거기서 더 나아가 한 계급 강등에 강제퇴역조치까지 벌였다. 우리 군이라면 사령관이 보직을 내려놓고 물러서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거나 지나친 처벌이라 했을 일이다. " )
'성추행 상담하자' 사단장실 불러 재차 성추행
http://www.nocutnews.co.kr/news/4101476
'성희롱' 대대장…'여군자살사건'도 연루 의혹
자살 당시 성희롱 사실 밝혀졌지만 사단장이 덮어
http://www.nocutnews.co.kr/news/4073185
"군 수사당국, 성기 만지는 건 추행 아냐"
'윤 일병 닮은꼴 사건'에서도 명백한 성추행 기소 안 해
http://www.nocutnews.co.kr/news/4069428
[단독] 기무사 장교, 새벽에 女하사를 찜질방으로…왜?
기무사, 간부 성추행의혹·공금유용 4년간 은폐
http://www.nocutnews.co.kr/news/4037952
[단독] '성군기 사건 제보자 찾아라'…황당한 기무사
겉으로는 '무관용 원칙', 속으로는 '제보자 색출'
http://www.nocutnews.co.kr/news/4021042
군은 여군에게 충성하라고 말할 수 있나
여군 ‘오 대위’는 죽음으로 상관의 성추행 등 군대 내 불의를 세상에 알렸다. 군대 특성상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군 인권을 침해하는 성 군기 위반 사건이 빈번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58
후임병 10여명 성추행 분대장...징역 1년6개월 선고
피해자 가족 반발...SNS 글 올려
http://www.nocutnews.co.kr/news/1205862
자살 女군인 母 "딸 들어올 시간 됐는데"
외압 가능성 반쪽 짜리 사법 권력
- 유족 두번 죽이는 행위
- 어머니는 암투병
-가해자 부인, 피해자 뒤집어 씌워
- 공문서 위변조
http://www.nocutnews.co.kr/news/1208266
"같이 잘까?" 발언은 '성관계 요구' 아니라는 軍검찰
여군 자살 사건 수사하는 군검찰은 피고인 변호인가?
http://www.nocutnews.co.kr/news/1209853
자살 女대위 상관에 집유 선고…'또 솜방망이 처벌'
군사법원 "강제추행 정도 약하다"…성행위 요구는 기소조차 안돼
http://www.nocutnews.co.kr/news/1208050
해병대 성추행 사건 '불공정 재판' 논란
"독립성 훼손된 군사법원 제도도 즉각 폐지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1168616
女軍에게 “문란해,. 몸 막굴리면 안돼”
성추행 소령 추가혐의 확인, 피해자 6명 늘어
- “여자는 몸매관리 잘해야”, “정신지체냐”
- 대부분 공개석상에서.. 통제받지 않는 상황
-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심각, 불기소율 60%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11401
여군 대상 성범죄에 실형은 5년간 ‘3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81638141
前 여군중위 고백 "회식후 잠자리 요구 소문도…"
- 성희롱부터 성폭행까지 다양한 소문
- 軍사회,좁고 소문 빨라 항의도 힘들어
- 범죄 증가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 장관직속기구 신설해 실태 점검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7380
자살한 여군 대위 유족, "상관으로부터 성관계 요구받았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4949
육사생도가 여중생과 성관계라니...휴가 생도 '전원복귀'
"성매매 대금 주지 않자 피해여성이 신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5905
[국감] “女軍 대상 성범죄 中 70%가 무사통과”
“최근 5년간 군대 내 여군 대상 사건 중 성범죄가 54% 차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83930
기무사 장교 2명, 성매수 적발되자 민간인 대타 써서 모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9737
육군 장성, 여부사관에게 노래방 뒤풀이서…
강제로 껴안고 입맞춰 軍검찰서 수사 받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69019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 드러난 육군중장 결국 보직해임…
여군 고충상담서 확인 최 중장 보직해임…"성 군기 위반시 지위고하 막론 엄정처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82269
한강 투신녀와 차에 있었던 軍 장성 보직해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71522031
어이없는 ‘성 군기’ 교육 “나쁜 의도 없으셨겠지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02154215
하급자 부인 가슴 만져도 ‘불기소 처분’
군대내 성범죄 매주 1건…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http://www.metr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