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989 ( 공무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3280 ( 공기업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3926 ( LH직원 투기 의혹 )
☞ https://ya-n-ds.tistory.com/4332 ( '순살' 아파트 )
☞ https://ya-n-ds.tistory.com/3559 ( 톨게이트 수납원 해고 사태 )
직원 통로로 '심사없이' 출국…알고보니 국토부 '공무원'도 적발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서 심사 피한 출국 2건 적발
지난해 티웨이 직원 이어 올해는 국토부 임기제 공무원도
해당 공무원 징계없이 퇴직…국토부 "건건이 징계하진 않아"
민주 박용갑 "출입국시스템 무력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재발 방지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226301
'통계 오류' 국토부, 주택 공급 통계서 19만 가구 빼먹었다
지난해 인허가·착·준공 통계서 19만 가구 누락한 채 발표
"통계시스템 개편 과정서 오류 발생…정책 흐름 바꿀 정도 아냐" 해명
https://www.nocutnews.co.kr/news/6137905
(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Housing Information System)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를 직접 연결
-> 2021년 6월 전자정부법 : 2023년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경유해 연결
->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돼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집계되지 않음 )
경실련 "LH 임대주택 매입, 약정 방식에 치중…세금 낭비"(종합)
2021∼2023년 3년간 분석…"원가 이하로 매입해야"
LH "매입약정시 맞춤형 공급 가능…토지 수용한 SH와 가격 단순비교 안돼"
https://v.daum.net/v/20240502163039076
( 약정 매입 vs. 기존주택 매입 )
'엘피아' 피하려다 '조달피아' 맞을라…LH 혁신안의 한계
'엘피아' 피하려고 조달청에 막대한 업체 선정 권한 위임
조달청도 담합 의혹 휘말려, '조달피아' 논란도 여전
시민단체, 근본적인 법안 정비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6062348
( "조달청 : 설계·시공업체 선정에 더해 법 개정 이전의 감리업체 선정권까지 막대한 권한"
" '가중치'와 '강제 차등 점수제'는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를 부추길 수 있는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 LH…매도자 '감정평가 법인' 추천 안 받는다
LH·감평사협회 추천 1곳 씩…미분양 사유 없이 매입 NO
감정평가액 '매입금액' 산정 시 실거래가 등보다 후순위
https://v.daum.net/v/20230221060021303
( 왜 공시가격의 140%일까? 건설사 이익 보장? 미분양이라면 100% 이하로 해서 세금을 아끼고 집값과 임대료를 낮춰야 하지 않을까? )
元 "LH 미분양 고가 매입, 내 돈이면 이렇게 안 사" 비판
원희룡, LH 악성 미분양 주택 고가 매입 논란에 SNS 통해 공개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886265
LH 이번엔 '고용세습'...임직원 친인척 93명 정규직 전환
www.nocutnews.co.kr/news/5537260
[단독] 재택근무 하랬더니 골프접대 받은 LH공사 감독소장
코로나19 유행에 재택근무 들어갔지만 골프접대 받아
허위출장으로 출장비 챙기고 무한 조기퇴근
LH공사 청렴도 2등급→4등급
천준호 의원 "공직기강 확립 어느 때보다 중요…공무원 일탈 행위 엄정 대처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433833
12년 전 참사 뒤 '난연 단열재' 의무화, 국토부가 발목 잡았다
'인재' 반복되는 이유
"재발방지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2008년 백서 따라 개선 나섰지만
국토부 "신중해야" 규제수위 낮춰
'외양간' 안 고친 탓 이번에도 참혹
유증기 폭발→패널 화염→유독가스
"가연성 내외장재 못쓰게 입법해야"
https://news.v.daum.net/v/20200501050606430
( '권도엽 국토부 1차관' ^^; )
저곳에 여성 해고 노동자들이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캐노피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도로공사 자회사 소속 전환을 거부하며 직접고용을 요구한다. 스마트 톨링으로 회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250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구조조정 -> 도로공사의 퇴직자들이 영업소 운영권을 넘겨받아 용역업체를 운영 )
톨게이트 농성 "갑질, 폭언...해고까지" vs "자회사 원칙"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
자회사 선택안한 1500명 해고..농성 돌입
법원서 불법파견 승소, 직접고용 권리 있어
3개월, 6개월로 근로 계약..고용불안 심각
<한국도로공사>
회유 협박 아냐, 노사 합의로 자회사 추진
업무 특성, 경영 여건 고려..오히려 안전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177872
( 직접 고용은 왜 안되는 걸까? ^^; )
김현미의 역대급 충격 인사..'삽'-'바퀴' 1급 자리바꿨다
새 교통물류실장에 정경훈 실장
국토·도시 전문가, '타다 해결사' 투입
https://news.v.daum.net/v/20190531060610335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보류…칼피아 의혹엔 '면죄부'
국토부 "청문 등 법적 절차 착수…고용 불안 우려도 감안" 수개월 걸릴 듯
'땅콩 회항' 봐주기나 좌석편의 제공 의혹 등에도 '솜방망이 대응' 논란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news/4993175
국토부 “조현민 재직 확인 못한 담당자 수사의뢰”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는 미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91332001
'땅콩회항' 뒤늦은 징계 착수…'칼피아' 오명 의식했나
국토부, 18일 행정처분 심의회 열어 당시 조종사 등 징계 논의…조현아 허위진술 책임도 물을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971456
[중점] 저비용 항공 '진입 규제' 오락가락..진에어 특혜 의혹
http://v.media.daum.net/v/20180516093004927
'美국적' 조현민, 국적기 '불법 등기이사'…국토부 뒷북 대응
진에어측에 사실관계 확인 요구 공문 발송…"면허 취소 사안" 비판 커
http://www.nocutnews.co.kr/news/4955659
"삽시간에 번졌다"…매입임대주택의 '예고된 피해'
[나는 왜 주거난민이 됐나②]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복지
http://www.nocutnews.co.kr/news/4769619
( 사업을 담당하는 LH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
'황제의전' 황교안 총리 전상서,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좀
인간의 가장 큰 고통, 막히는 도로에서 오줌 참는 고통을 아시나요?
-황제의전 황교안 총리 전상서, 고속도로 민원 3가지
1.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주세요
2. 졸음쉼터, 졸음은 깼는데 쉬는 어디서 하지? 졸음쉼터에 간이화장실 설치해주세요
3. 휴게소 음식값 좀 싸게 해주세요.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임대구조 바꿔주세요
http://www.nocutnews.co.kr/news/4724313
( 도로공사를 위한 고속도로? )
팝스타 리처드 막스, 대한항공의 난동 승객 미숙한 대처 질타
http://www.nocutnews.co.kr/news/4704654
http://www.nocutnews.co.kr/news/4704752
http://www.nocutnews.co.kr/news/4705186
http://www.nocutnews.co.kr/news/4705241
( 세월호, 메르스, 조류독감처럼 정부와 항공사의 대책이 없다는 ^^;
"강화된 규정마저도 외국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 국토교통부, 사법당국의 '기내 난동' 근절 의지 부족"
cf. 미국 : 20년 이하의 징역형, 종신형까지 )
이틀만에 입장바꾼 국토부, "갤노트7 항공기 내 사용금지"
http://www.nocutnews.co.kr/news/4653353
( 미국 따라하기 ^^; 한국 정부는 사람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편의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듯...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 ^^; )
톨게이트 쥐어짜는 '도피아'…벼랑 끝 몰린 수납원
2020년 하이패스 전환, 2200명 수납원 '정리해고 1순위'
- 열악한 노동환경, 배후는 '도피아(도로공사+마피아)'
- 퇴직시 톨게이트 불법수의계약 특혜
- 외주화·최저임금…온갖 악랄한 노동착취
- "16시간 일하고 화장실 못 가 비닐에다…"
- 법원 "도공, 직접고용하라" 1심까지 승소
- 기계가 인간 대체? 인간존엄성 고민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637113
납품비리업체 김포도시철도 버젓이 낙찰..'속수무책' 국토부
김포도시철도 자재 입찰에 전라선 BTL사업 납품비리업체 참가 철도공단·국토부 "사적 자재 입찰이라 제재 못해" 난색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607063020627
( 안하는 거겠죠? ^^; )
“달빛은 안되고 광대는 되나”…88고속도로 새 이름 논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1053.html
( 국토부 공무원들, '콘크리트'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버린 듯~ ^^: )
"퇴직한 고위직, 톨게이트운영으로 억대 수익"
<박정섭 비서관 (새정치 을지로위원회 신기남 의원실)>
- 도공 퇴직자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톨게이트 75%.
- 작년 8월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 계약 규정 생겼는데.
- 개정되기 3일 전, 30건 일괄계약 체결… 막차 태워.
- 후배와 유착 도공 퇴직자, 제도 악용해 연 4억원 챙겨.
- 시민단체 고발조치 검토, 국회차원의 대응 준비 중.
<전국톨게이트 노조 송미옥 위원장>
- 톨게이트 수납원, 도공 아닌 협력업체 소속.
- 전국 366개 영업소 7200여명. 노조원은 1/10.
- 4조 3교대 근무 월 150만원, 최처임금 정도인데.
- 하이패스 오류 났다고 행패. 성희롱 바바리맨까지.
- 장애인, 새터민 채용하면 정부지원금 받게 되는데.
- 톨게이트 사장들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
- 수시로 대규모 해고 일어나. 노동위 진정내도 패소.
http://www.nocutnews.co.kr/news/4434310
도로공사, 부채 해결…결국 통행료 인상으로?
http://www.nocutnews.co.kr/news/4100763
용역싹쓸이·제식구챙기기·낙하산…도로공사는 복마전
http://www.nocutnews.co.kr/news/4100911
국정감사, '거대공룡 LH 뭇매'…"부채감축 눈가림 효과"
http://www.nocutnews.co.kr/news/4100139
벌어 빚갚기 바쁜 LH…'행복주택' 빚은 얼마나 될까
http://www.nocutnews.co.kr/news/115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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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우려 주암댐 앞에서 차 돌린 국토부 차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0595
[국감]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
2년마다 5% 인상키로…"자회사 매각과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 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21112
LH, 2조4천억 ‘분양 이익’…원가 감춘 이유 있었네
2004년~2009년 자료분석…불투명한 회계 도마
[임대아파트] 승인원가와 건설원가 큰 차 가구당 360만원 수익내기도 줄곧 “정부지원 확대” 외쳐
[분양아파트] 한채당 3300만원씩 남긴셈 분양가상한제 이후도 고수익 강기갑 의원 “국정조사 필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7082.html
도로공사, "죽음의 제초제 '그라목손' 살포" 인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19865
서울~춘천 고속도 하도급 내역
국토부, 공개 못할 속사정 있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4567.html
고속도로에 그라목손 뿌린 '넋 나간' 도로공사
농약 사용금지 규정 위반…살포 구간·물량 파악조차 못해 '빈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79285
LH 부동산버블 때 땅 가장 많이 샀다
지난 98년부터 올해 7월까지 91조 1,591억 원 토지매입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09360
도로공사의 '누이좋고 매부좋고(?)'…돈 받고 과적 묵인
단속 눈감아주고 금품 주고받아…요금소 단속직원·화물 차량 운전자들 적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82519
118조 빚더미 LH…뒤로는 1천억 '성과급 잔치'
하루 이자만 100억원 육박…직원 1인당 평균 1,600만원 지급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57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