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128 ( 학생인권조례 & 체벌 )
☞ https://ya-n-ds.tistory.com/2465 ( 빗자루 폭행 )
☞ https://ya-n-ds.tistory.com/4330 ( 서이초 사건 )
☞ https://ya-n-ds.tistory.com/4345 ( 선생님들 죽음 + 학부모 갑질 )
교육감이 '공무집행방해'로 학부모 고발…"3년간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대리 고발
교권침해 사안 첫 사례,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 벗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131655
교권 보호, 해결된 것과 해결되지 않은 것 (정병오)
https://cemk.org/32843/
( 추가 조치 필요 :
* 법률간 충돌 문제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복지위 소속) -> 아동복지법이 아동들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해법 마련이 절실
* 법률 개정안 :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분리하여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규정 <-> 정부는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해 분리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을 전혀 배정하지 않음. 내년도 교육 예산을 30% 삭감하라고 전국 교육청에 지시
* 현재 교실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 )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 )
검은 옷 입고 국회 앞 가득 메운 교사들…"아동복지법 개정하라"
검은 옷 전국 교사 4주 만에 토요 집회 재개…"아동복지법 개정"
학폭업무 수사기관 이전…'악성민원'에 학폭 담당 교사 고충
'교육부도 공범'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6028304
(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아동복지법 17조 개정 등 후속 입법이 필요"
->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
-> 아동 관련 학회들은 아동이 겪는 정서적 학대 피해가 가장 크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이견 )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학교 현장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5일 교육현안 공개토론회…"교원, 아동학대법 특례 적용 제외돼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0514052954868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한다지만…교사들 '환영' 반 '걱정' 반
당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하기로…교원단체·교사노조 '환영'
"법 개정 따른 예산 확보되야" "여야 논쟁 사안은 지켜볼 필요"
오늘, 국회서 '교권 보호 4법' 논의 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6011224
( 교권 :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 교사가 마음껏 처벌할 수 있느냐와는 다른 문제 )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착수…'정당한 교육활동 방해·폭력' 금지 등
https://www.nocutnews.co.kr/news/5994146
( 학생인권조례와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 )
"다시 악성민원 받는 날, 사직하기로 했다" 16년차 초등 교사의 고백
이직 준비하는 16년차 초등 교사
"ADHD 아이 전학 요청 악성민원 시달려"
학부모 폭언·반말...교육청 신고까지 당해
"아이들로부터 존중받은 기억으로 버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2815220003770
폭행에, 극단선택에 '교권 무한추락'…어쩌다 이 지경까지
교사들, "현재의 교권 붕괴 상황, 심각한 수준"
"악성 민원 방지책 마련 등 실추된 교권 바로잡아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981064
( "특히 학부모들이 조직화가 안 돼 있어서, 건강한 학부모들이 극단적인 학부모들을 통제하는 내부의 완충장치가 없어서, 곧바로 교사를 대상으로 민원을 넣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 )
학교에서 맞아서 ‘사람’이 됐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79
학생 인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딜레마 ( 이윤승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03
( " 학생 인권에서 중간 지점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학생이 보호와 관리의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동등한 인격체인지 중간을 찾는 것은 학생을 반인반수로 여기는 거나 다를 바 없다." )
[노컷V] '두발 자유화'가 던진 학생다움에 관한 이야기
http://www.nocutnews.co.kr/news/5038282
교권 침해를 걱정하신다고요?
교권이 학생 인권과 대립해선 안 된다. 더 이상 학생과 전투하게 하는 교권은 필요 없다. 교사가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안에서 학생 인권의 기준이 좀 더 확고해져야 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898
교실 안 휴대전화 수납용 마약가방 사라지나…
시도교육감협의회, 휴대전화 학칙 금지 근거 법령 삭제 논의
http://www.nocutnews.co.kr/news/4891126
( "인권보장 VS 학습권 침해 엇갈린 반응" )
상벌점제 폐지? "교사가 뺨 맞는데" vs "인성 점수화 안돼"
http://www.nocutnews.co.kr/news/4886858
명퇴도 못하는 교사들…50대, 다섯 번이나 퇴짜
30년 넘게 일했지만 예산 부족과 순번에 번번이 밀려
http://www.nocutnews.co.kr/news/4613200
중학생 욕설에 멍드는 교단…경기도 교권침해 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급증한 교권침해 작년부터 감소세
http://www.nocutnews.co.kr/news/4101979
폭력 없는 학교 ( 강명관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2&idx=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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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뻥치시네!” 아이의 반응에 충격받은 교사 ( 안정선 )
교사에게 무례한 아이들이 늘어난다. 교사 하나하나가 지금의 불신을 씻으려 노력해야 10년 후쯤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55
"살려달라"는 중학생 죽도록 폭행한 검도부 코치
훈계 이유로 손 묶고 3시간 넘게 수백대 폭행 충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40675
두 얼굴의 학부모…학원체벌엔 침묵
지각·결석 등 불성실 딱지땐 공공연하게 행해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26292
교권침해 학부모 가중처벌,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교권침해 교사, 권위와 명예 실추돼 정상적 교육활동 영위 불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9719
"아이들이 무섭고 교사할 맛 안나"… 명예퇴직 신청 급증?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04707
"감옥이나 군대보다 위험한 학교가 돼 버렸다"
천안 학부모회, "교권 수호 아래 억눌린 학생 인권"…충남교육청 비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03460
'방과후 집단이탈', 분필을 입에…체벌 논란
특성화고 2학년 반 전체 방과후수업 집단이탈에 과잉체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2974
여교사와 여중생 '머리채' 잡고 싸움
교사 가족 "일방적으로 당했다"주장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62300
국가인권위 ‘초·중·고교 인권교육 실태 조사’ 발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061532421
학생인권조례 1년…"인권 존중" VS "지도 한계"
"학생인권 존중 풍토 강해졌다" VS "학생들 지도 한계에 이르렀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35983
“청소 안했다” 학생 얼굴에 대걸레 체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12330155
중앙·동아 “영국, 체벌 허용” 보도는 오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7514.html
학생에게 무시당하고 부모에게 매맞고…교권침해 심각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1107121710333
‘5초 엎드려 뻗쳐’ 시끌
처벌교사 징계에 “미꾸라지 학생들 테러행위 조장” 반발 확산
http://www.metr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98
교실에 싹트는 ‘민주·인권’ 자치규칙
초·중·고 자율활동 아이디어 시상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9434.html
체벌대안 ‘성찰교실’ 상담건수 ‘수업태도 불량’ 최다
교사지시 불이행은 5%뿐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68851.html
문제학생 30일 이내 출석정지제 도입
학생에 상담치료 등 대체교육 기회 제공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44139
무색한 인권조례…강제 야자는 계속된다
경기 일부 학교 새학기 강행
학생들, 학교 신고·반발 봇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6926.html
때리지 맙시다
http://migrationist.khan.kr/21
'인권위 경고' 체벌교사, 학부모까지 폭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6169
서울시교육청, 정학제도 사실상 부활키로
1/3 이상 출석정지 시 유급…체벌금지 부작용 만회 위한 교권 강화 방안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76874
교사한테 반복적으로 대들면 '출석정지' 당한다
출석정지, 무단 결석으로 처리…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75546
"학부모가 교사 얼굴 때리고 수표 내밀며 '이거면 돼?'"
'교권 침해' 논란 확산…'체벌 금지' 탓? 교육청 "징계율은 오히려 줄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224115459
폭행당한 교사, 학생들 ‘서로 때리도록’ 지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4926.html
고교생이 20대 女교사 폭행…교권 추락하나
꾸중듣자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 때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66599
'체벌 금지 매뉴얼' 선보여…교총은 "실효성 의문"(종합)
"학교 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단속 항목과 기준 마련" 제언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32986
꾸중도장·웃음벌…' 각양각색 대체 체벌 살펴보니
"의견수렴 거친 후 표준안 마련"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30753
초등 1학년생 담임에 체벌후 입원까지…
'충격' 학생 허리와 등쪽에 고통을 호소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27027
'체벌 금지' 하루 하고 난리…용인 흥덕고를 보라
"교사·학생·학부모 소통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101184054
학생들 인권을 이야기하다!
"교사화장실엔 있는 휴지 학생화장실엔 왜 없나요"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07743
김상곤 경기교육감 "인권침해 교사 파악하라"
"강압적 체벌하는 일부 사설학원 현황 파악·방안 강구"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66329
김상곤 교육감 “학생인권 직접 챙기겠다”
장학관 회의서 ‘특별지침’ 발표…“학교평가에 반영”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37558.html
여교사가 여학생 엉덩이 체벌…피멍 든 사진 공개
"여름방학 보충수업 빠졌다" 때려…같은 반 학생이 폭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60674
반 학생 때린 '오장풍' 교사 퇴출 전망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45772
"회초리 버리니 학교가 달라졌어요"
학생인권 존중+교육적 성과… 학생도 교사도 만족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33228
체벌교사 다시 교단으로…학부모에 '협박 문자'도
피해 학부모 "아이는 아직 치료 끝나지도 않았는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26184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