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821 ( 학생 인권 & 교권 )
☞ https://ya-n-ds.tistory.com/1128( 학생인권조례 & 체벌 )
☞ https://ya-n-ds.tistory.com/4330( 서이초 사건 )
☞ https://ya-n-ds.tistory.com/4345( 선생님들 죽음 + 학부모 갑질 )
"교권을 보호하려면 '교사인권조례'를 만들어야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
민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정치적 퇴행…서울 사회서비스원 폐지 안돼"
이재명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 원인이라는 건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고민정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 인권 모두 보장받게 하겠다"
홍익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아니라 기능 확대해야…오세훈 나서달라"
https://www.nocutnews.co.kr/news/6136963
논란 끝 폐지수순…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https://www.nocutnews.co.kr/news/6136284
극적 부활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결국 폐지…전국 첫 사례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
충남교육청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
출석정지된 의원이 ‘공동 발의’ 논란도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4241520001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가결…충남교육청 "법률적 절차 진행"
충남교육청, 대법원 제소할 듯
https://nocutnews.co.kr/news/6134709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또 도의회 통과
충남교육청, 다시 재의 요구할 듯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표결 거부
https://nocutnews.co.kr/news/6113740
폐지 위기 놓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 '기사회생'…재표결 끝에 존치
https://www.nocutnews.co.kr/news/6089848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https://www.nocutnews.co.kr/news/6067802
9개 시도 교육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착오적"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일단 제동
충남,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전북과 경기, 조례 폐지·개정 작업 진행 중
인천·광주·제주에서는 아직 구체적 움직임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06560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제동…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https://www.nocutnews.co.kr/news/6065310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초읽기…인권위 “재고해달라”
조례 폐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19300.html
충남 교원단체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철회"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6053607
"충남학생인권조례, 인권·교권·학습권 모두 지키는 방법 찾아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040047
충남인권기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효력 11월까지 정지
대전지법 제2형사부 11월 16일까지 정지 결정...338회 정례회 기간 처리 미지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049
충남도의회, ‘인권기본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 수리… 노동시민사회 반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의장이 발의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298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가 교권보호와 무슨 상관?…곳곳 개정 갈등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08232.ht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