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237 ( IT 이슈 : 망 중립성, 망사용료, OTT 갑질 )
☞ https://ya-n-ds.tistory.com/3986 ( '구글 갑질 방지법' )
뛰는 공정위 위에 나는 플랫폼…‘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막을까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1064.html
"플랫폼법, 일관성·과학적 근거 부족…실태조사 우선 돼야"
https://v.daum.net/v/20240131134214615
공정위, '플랫폼법' 美 상의 우려에 "충분한 논의 기회 제공"
"미 상의 성명 취지는 의견개진 기회 달라는 것…의견 청취해 제정"
https://v.daum.net/v/20240130100539055
美 상의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공정위는 "의견 수렴하겠다"(종합)
https://v.daum.net/v/20240130161259753
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종합)
美 상의 "서둘러 통과하려는 한국에 우려…美와 충분히 논의해야"
"美 정부, 아직 문제제기 없지만 관심 표명"…과거 EU 규제엔 반대
https://v.daum.net/v/20240130063839073
https://v.daum.net/v/20240130211128859
플랫폼법 정부안 내달 윤곽…네카오·구글 넣고 쿠팡 빼고?
부처 협의 막바지…지정 관련 세부 절차 조율되면 법안 발표
지배적 사업자 지정 4∼5개로 최소화 방침…실제 지정까진 1년여 소요
https://v.daum.net/v/20240129063105706
플랫폼법 제정 추진 두 달…IT·소상공업계는 반발 중
일부 소상공인, 쿠팡·배민 플랫폼법 적용 제외설 우려
'기울어진 운동장' 걱정하는 IT업계…"투명성 높이고 업계 의견 수렴을"
공정위 "부처 협의 마무리 후 다양한 경로로 소통 이어갈 것"
https://v.daum.net/v/20240128060130993
암참, 공정위와 '플랫폼법' 간담회…"민관 가교 역할 강화"
https://v.daum.net/v/20240125115037370
공정위원장 "소상공인 성장기반 마련 위해 플랫폼법 추진"
https://v.daum.net/v/20240126160047397
플랫폼법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역차별 우려는 가짜뉴스
공정위, 독과점 차단 위해 입법 꼭 필요
"관계부처 논의 상당히 진전"
중소 플랫폼에 부정적 영향 우려는 '기우'
https://nocutnews.co.kr/news/6084379
( 벤처기업협회 : "본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도록 발목을 잡게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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