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005 ( 애플 & 구글 & 페북 + 아마존, 유튜브 )
☞ https://ya-n-ds.tistory.com/4428 ( 플랫폼 법안 )
EU, 애플에 매출 0.5% 규모 과징금…‘빅테크 규제’ 본격화
“시장 지배력 남용”…예상치의 4배
7일부터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30902.html
(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18억4천만유로(2조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애플, 3월 유럽서 '외부 앱마켓 다운로드·인앱 결제' 허용
https://v.daum.net/v/20240126084001960
(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15∼30%에서 10∼17%로 낮추기로 했다"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을 개방하면서도 제한 - 아이폰에 다른 앱스토어를 제공하는 개발자들은 애플 승인 필요 + 추가 결제 수수료 시스템도 도입 )
미 법원, ‘구글플레이 수수료 갑질’에 “반경쟁적 행위” 판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에 패소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0197.html
"말 안 들으면 앱 등록 거부"…방통위, '플랫폼 갑질' 구글·애플에 680억 내게 한다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2년 만에 제재
인앱결제 강제 및 카톡 앱 심사 부당 지연
애플 "동의 안해" 구글 "대응 방안 검토할 것"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0609560002129
구글, 2021년 한국 ‘갑질방지법’ 제정 때 미 정부에 도움 요청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90430.html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OTT·음원 요금 줄인상…연간 최대 2300억원"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함에 따라 국내 앱서비스 사업자들은 인앱결제에 한해 수수료 인상분 수준인 14.7%~20% 정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50398
"독점 지위 이용" EU, 애플에 모바일 결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기(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503112642982
애플 인앱결제 ‘꼼수’에…네덜란드 당국, 3주 연속 벌금 68억원 부과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202080002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세계 최초 국회 통과(조승래) [김어준의 뉴스공장]
https://youtu.be/CtSGk1V-JbM
외신,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통과 주목
https://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560
'구글갑질방지법' 통과에 세계적 게임사 CEO "나는 한국인"
https://news.v.daum.net/v/20210901213712963
콘텐츠업계 "구글갑질방지법 큰 의미..앱 생태계와 상생해야"
웹툰·웹소설협회 등 국회 방문해 법안 통과 환영 표시
https://news.v.daum.net/v/20210902141303288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어떤 결과 초래할까
https://news.v.daum.net/v/20210831185100081
(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 강제 금지 )
구글 갑질방지법' 법사위 통과에 애플 "고객 보호 약화" 반발
본사 명의 입장문 "소비자 사기위험 노출·개발자 수익감소"
국회 본회의 연기로 법안 처리 순연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613253
'구글 갑질방지법', 야당 불참 속 안건조정위 통과
https://www.nocutnews.co.kr/news/5591773
[뉴스공장] 구글갑질방지법, 美서도 지지..."한국 법안 세계 선도할 것"(마크 뷰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발의..."공정한 앱생태계 위해 필수"(조승래)
https://youtu.be/0-7dAwNgYVY
"구글 갑질 막겠다" 정부 칼 뽑고 업계 뭉쳤다…"야당만 외면
구글 갑질 속 원스토어 성장…입점사·이용자 모두 노린 '혜택' 통했다
앱 개발사 10곳중 4곳 "구글 갑질 경험"…"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 등 적용"
야당 "구글 수수료 15% 이하로 인하해야"
여당 "수수료율 문제는 논점에서 벗어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512324
"페이스북이 민주주의 찢어발겨"…바이든, IT공룡 손보나
바이든 캠프, 페이스북 공개 저격…NYT "바이든, IT공룡들과 맞설 것"
구글 반독점소송, 페북·아마존으로 확대할듯…바이든 "저커버그는 정말 문제"
https://www.nocutnews.co.kr/news/5445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