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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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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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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13:33

http://ya-n-ds.tistory.com/2986 ( IT 이슈 )
http://ya-n-ds.tistory.com/742 ( 무선통신망 개방 )

 

☞ https://ya-n-ds.tistory.com/4080 ( 포털 뉴스 논란 - 뉴스 알고리즘, '뉴스 사용료 지급법' ) 

 

☞ https://ya-n-ds.tistory.com/3986 ( '구글 갑질 방지법' ) 

☞ https://ya-n-ds.tistory.com/4428 ( 플랫폼법안 논란 )

 

"한국의 인터넷방 상호 접속 고시 : CP를 붙이는 것보다 User만 확보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유리. ISP 사이에 '무정산' 방식 필요" 

 

 

OTT 줄줄이 요금인상에 국적 바꾼 꼼수상품 나오고 제2누누티비 활개 
티빙·디즈니 요금인상, 넷플릭스 계정공유 중단… 유튜브도 인상 가능성
해외계정 구매해 저가에 판매하는 꼼수 업체들 우후죽순
불법 사이트에서 최신 드라마 예능 업로드, 접속량 늘기도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82 

영국 4대 공영방송, 무료 OTT 내놓는다 
BBC·ITV·채널4·채널5, 2024년 무료 OTT ‘프릴리’(Freely) 출시 계획
스트리밍 통한 보편 서비스 본격화…실질적 접근성 제고, 차별화 과제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665 
( 영국의 미디어 법안(Media Bill)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을 촉진하고, 영국 시청자가 온라인에서 TV를 시청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영방송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 온라인에서 공영방송 이용 : TV라이선스 구매 (연간 159파운드(한화 약 26만1949원) 지불 vs. 영국 넷플릭스 구독료인 월 13.25파운드(약 2만1829원) ) 

 

‘더 글로리’ 히트 쳐도 주가는 왜…K드라마 수익의 세계[딥다이브] 
https://v.daum.net/v/20230429080008739 
( 넷플릭스 : 2021년=6000억원, 2022년=8000~9000억원, 2023년= ... <-> 3.3조원/4년? ^^; ) 

 

김승수 의원 "넷플릭스, 국내서 약 1조원 수익…세금은 고작 59억원" 
넷플릭스, 매출원가 부풀리기로 국내 세금 회피 의혹
김승수 의원 "빅테크 기업 조세회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https://www.nocutnews.co.kr/news/5838052 
( "최근 3년 간 한국에서 매출액 1조2330억원 중 77.8%인 9591억원을 넷플릭스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 ) 

 

국감 도마 오른 '망 이용료'…국회 질타에 구글‧넷플 반박 공방전 
과방위 국감 출석한 구글‧넷플 임원…'망 이용료' 의무부과 도마
'망 이용료' 부과 입법 추진 중인 국회, '모르쇠' 답변 구글 측 질타
구글, 입법 반대 여론전 오픈넷 후원 논란도…국회 입법까진 불투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836861 

유튜브에 트위치까지 '여론전' 가세…확산되는 '망 이용료' 갈등 
'망 이용료' 부과 논란…유튜브‧넷플‧트위치 '반대' 여론전 
https://www.nocutnews.co.kr/news/5828358 
( 2021년 10~12월 국내 트래픽에서 구글 27.1%, 넷플릭스 7.2% 등을 기록 ) 

 

트위치 화질 저하는 시작일 뿐, 망사용료 자료 찾다 화나서 직접 만든 영상 >
https://youtu.be/72s7tuAuuFo 

( 한국 통신사, 해외 CP, 국내 CP 사이의 엇갈린 이해 관계.
잘못된 법안 만들어지면 사용자들만 피해 볼 듯~
과기부, 뒷짐 지고 있는 모습... ^^;; )

 

해외 OTT의 생떼, ‘목소리 안 주면 자막으로 다 바꾸겠다’
“해외 OTT 업체가 ‘뭐라도 일거리를 주는데 감지덕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차하면 다 자막으로 바꿔버리겠다’는 듯이 대하는 태도를 참을 수가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89 
( 일본, 스페인 : 해외 영상이 들어올 때 의무적으로 더빙을 해야 하는 제도 갖춰짐. 
목표 : 방송법 일부 개정과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한 ‘우리말 더빙 법제화’ ) 

 

‘넷플릭스 망사용료 의무화’ 찬성만 높았던 국회 토론회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효력 없어…망사용료 의무화, 정부 조사권한 있어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75 

넷플릭스의 망 이용 대가 국회·법원은 “지불하라”
‘망 이용 대가’를 두고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 간의 갈등이 치열하다. 한국의 입법과 사법(1심)에 의하면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67 
( '이중과금' vs. '양면시장'
* '이중과금' : ISP들은 ‘콘텐츠와의 연결’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미 가입자들로부터 인터넷 이용료를 받음 
* '양면시장' : 누군가가 두 개의 집단을 이어주는 대가로 양측에서 모두 대가를 받음 e.g. 신용카드 
한 대상(시청자)이 요청하고, 이를 다른 대상(넷플릭스 등 CP)이 승인 -> '사용' 
cf. 데이터를 단순히 쌓아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만이 ISP 망을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님 ) 

 

망 사용료 갈등 '넷플', 자막 엉성한 '디즈니+'…글로벌 OTT '잡음' 

넷플릭스, 이어지는 망 상용료 갈등…지급 불가 입장 '고수'
"망 사용료 강제하면 이용료 오를 수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663685 

 

넷플릭스 대박날수록 ‘망사용료’ 요구는 커져 
국정감사 핫이슈 된 넷플릭스 등 글로벌CP 망사용료
국회·법원·정부 전방위로 공감대… 국내 CP 역차별 문제도
경쟁사 디즈니플러스, 망사용료 지불 의사 밝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82 

 

망분할기술, 망중립성 규제 예외 무산되나…5G 주도권 위협 우려
'네트워크 슬라이싱' 망중립성 예외 결정 연기에 통신업계 불만
https://www.nocutnews.co.kr/news/5156929

 

‘망 사용료 전쟁’ IT 공룡 콧대 꺾을까
‘접속장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망 사용료 지불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안정적 망 유지’는 망 사업자의 몫이라는 주장도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038 

 

[Tech & BIZ] 미국發 '망 중립성' 폐기 움직임에 세계 ICT 업계 촉각
http://v.media.daum.net/v/20170603030337477
( "망 중립성 폐기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일부 인터넷업체의 독점적 지위만 강화해줄 것" )

 

바람 잘 날 없는 트럼프 이번엔 망 중립성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아짓 파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망 중립성 폐지를 선언했다. 이에 2000만 건 이상의 항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729 

 

[Tech & BIZ] '망 중립성 원칙' 폐지 논란… 이젠 선택의 기로에
통신업체… "통신망서 돈 버는 업체가 망 이용료 내야"
인터넷 기업… "이통사의 사용료 지불은 서비스에 대한 이중 과금"
http://v.media.daum.net/v/20170408030311587 

 

美 항소법원, 오바마 정부 '망 중립성' 지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5_0014151349 

 

< About 카카오톡, 망중립성, etc >
http://www.facebook.com/#!/heesong.yang/posts/377071655685129
( 댓글이 기사를 많이 보완해주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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