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811 ( 해수부 공무원 실종 사망 )
☞ https://ya-n-ds.tistory.com/1339 ( 탈북자 송환 )
"귀순의 진정성 문제;
- 어선에서 북한 인력 16명을 살해하고 자강도로 도망갈 준비
- NLL 부근에서 우리 군에 의해서 발견됐을 때 이틀 동안 도망
- 한 명은 웃으면서 죽자 말하면서 아예 삶 자체를 포기하려 했다는 진술"
"탈북자 북송이 아니라 흉악범 추방"
檢 '탈북어민 북송' 관련 김유근 전 안보실 1차장 소환
https://www.nocutnews.co.kr/news/5819493
與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관련 文정부 인사 10명 고발
https://www.nocutnews.co.kr/news/5804791
“이 사건은 명백히 문 대통령을 겨냥한다”
윤석열 정부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쟁점화하고 있다. 사건 당시 청와대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 ‘키맨’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사진)을 인터뷰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71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검찰 수사, 윤 대통령 뜻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하게 갈린다. 각자 주장의 기준과 시점이 다르다.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98
( 북한의 이중적 지위와 법 테두리의 모호한 틈 사이에서 갈등 )
[단독] '장충기 문자' 등장 국정원 직원이 감찰 핵심 담당
국정농단 당시 장충기 문자 보낸 직원
북송사건 조사 등 감찰 핵심 업무
내부 분위기, "매우 부적절한 인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796747
국정원 "2명 사살 후 귀순한 북한군, 남한에 정착"
"탈출 위한 불가피한 행위…위법성 조각"
https://news.v.daum.net/v/20220802110905675
( 귀순을 위해 군인을 죽인 것과 귀순 의사 없는데 민간인 죽인 것이 같다는 국정원? ^^; )
권영세 "한동훈이 탈북어민 처벌 가능하다 했다"
"우리 사법 절차 따라서 심사했어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220801160355681
(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처벌 가능하다 하는데 무슨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냐"
-> 생각이 참 '저렴'하다는... ^^; )
‘서해 공무원 사건’과 공무원의 자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04
( "과거에 내렸던 결론을 스스로 뒤집는 일은 기관 신뢰도와 직결된다. 그러나 책임은 서로에게 미룬다." )
“유엔사가 북송 승인” 장관 발언 수습나선 통일·국방부
“북송 자체가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 의미 축소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7262123005
국힘 “어민 북송, 유엔사 동의 없이 판문점 출입” 주장에…통일·국방장관 “승인 있었다”
여당 “정전협정 위반” 주장과 엇박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2313.html
통일부 직원들조차 "'어민 북송' 입장 번복, 의아할 따름이다"
통일부 노조 지휘부 행보 겨냥
"당시 의사결정 국회에 상세 보고
여야 모두 결정 문제 삼지 않아
신뢰성 있는 통일 정책 악영향"
https://news.v.daum.net/v/20220720140510276
(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핵심부서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
“주변에서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통일부는 또 입장을 바꿀 거냐’고 물어올 때면 할 말이 없어 민망하다” )
[단독]이성윤 중앙지검도 인권위 '탈북어민 북송' 조사에 비협조
인권위 "검찰 고발장 요청했지만 거부 당해"
정부합동조사 보고서·어민 진술서도 미확보
강제 북송 관련 인권침해 조사 한계 설명
검찰, 2년 전엔 비협조…정권 바뀌자 수사 속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788811
정의용 "탈북어민은 귀순자 아닌 흉악한 도주범" 정면 반박
"합동신문 전문가들 조사 결과가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 없어"
"국정원에 진술 및 조사내용 보존…모두 공개하면 될 일" 역공
"북한의 송환 요청 받은 일도 없어…국내법상 자백만으론 처벌 불가능"
"스스로 정부체계 무너뜨리는 일…번복 과정도 특검‧국조 해야" 반격
https://www.nocutnews.co.kr/news/5787915
"거리낄 것 없다, 특검하자"…신북풍에 반격 나선 文 안보수장들
정의용 "관련 부처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체제 무너뜨리는 것"
"왜, 어떻게 번복했는지도 특검‧국조 하자…국정원 보관자료도 공개" 역공
박지원 "안보 자해행위 못된 짓…검찰 출국금지 코미디" 연일 공세
https://www.nocutnews.co.kr/news/5787945
檢,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입국시 통보' 조치
중앙지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美 체류중인 서훈은 입국시 통보 조치
속도 내는 '대북수사'…소환 임박 관측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787680
당시 통일부 “살인 후 탈북, 귀순 진정성 없어”…현 여당도 “북송”
당시 김무성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선 안돼”
2년8개월 만에 입장 바꾼 통일부, 근거 묻자 “수사 중” 함구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207132107015
(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이혜훈 당시 국회정보위원장은 “(보고를) 듣고 영화 <황해>가 생각났다”, “이런 사람들이 귀순해 우리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한 일” )
< 비보호 탈북민...중요한 쟁점이다... >
https://www.facebook.com/sknkok/posts/pfbid0Fs5uxfy9u1mqUVPeCAVihGqToa879pzs7bfzb16enVpSp7PCV5eHEwrBHQnWVWZZl
( 비보호 결정 -> 어떤 정착 지원도 받을 수 없다 )
흉악범 북한 주민 23명은 강제 북송 안 했다... '탈북어민'은 왜?
'진정성' 차이로 비보호 탈북민과 운명 갈려
3년 전 북송에 자의적 판단·과잉 대응 지적
이중적·모호한 법 한계도… 절차 개선은 아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315170001278
( '비보호' 처분을 받으면 남한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23명의 삶이 궁금하다는...
"행정 편의주의가 '비보호 탈북민'이라는 법 적용의 회색지대를 방치한다는 지적"
-> 이번 사건의 정치적 이용이 끝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회색지대'를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까? )
국가안보실, 'SI 무단 열람' 野 주장에 "사건 본질 호도"
"野, 신색깔론 프레임 씌워 강제북송 본질 흐리지 말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787780
( "김태효 1차장이 SI 취급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보고를 받았다" )
<탈북어민 북송의 주요 쟁점>
https://www.facebook.com/joonilkim.kji/posts/pfbid02ANxLwqtQHLiQgn5TvbPudsNmZAtCWrzB2UxbZv1on2ycJvFb5KcVbKSFLQFTB8Lol
( "제주도에 300명 안팎의 예멘 난민이 들어와 큰 논란이 됐는데 그들 중 자국에서 16명을 살해한 사람이 있다면 한국 정부는 어떤 판단을 해야할까" )
[칼럼] 사진 두 장으로 본 '강제북송 논란 관전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786709
윤건영 "살인마 북송? 文 흠집내기용, 尹 대통령실 기획"
살인 용의자 인권만 고려…선택적 인권
역대 정부도 살인마 받아준 적 없어
증거 은폐…진술 번복 시 처벌 가능성 희박
국정조사·특검이 필요한 건 대통령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6584
하태경 "서훈이 文도 속여. 당장 인터폴 수배해야"
귀순진정성 의심하는 野, 귀순의향서 숨겼다
흉악범? 범행 구체적일수록 수사‧재판 했어야
재판해도 무죄? 당시 물증 확보 노력 부족했다
강제북송 국내‧국제법상 불법…서훈이 속인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786561
탈북어민 북송 놓고 서해 2라운드 '진실규명' VS '정쟁시도'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설명과 너무 달라, 진실 낱낱이 규명하겠다"
국민의힘 "북송을 원했다는 거짓 발표로 국민 기만, 인권유린 자행"
민주당 "16명 살해한 흉악범들 마저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하느냐"
"안보를 인질 삼은 정쟁…검찰 출신 대통령 되니, 정치도 검찰처럼"
https://www.nocutnews.co.kr/news/5786195
김병주 "통일부 입장번복 뒤에 외압 의심, 추적해 낼 것"[한판승부]
윤석열, 스스로를 위협에 빠뜨리는 자해적 안보관
통일부, 탈북 어민 편협적 부분만 보여줘 정보왜곡
탈북 어민, 이북으로 도망가 특수부대 경고사격까지
남북 문제는 법 조항 아니라 큰 틀에서 봐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786480
(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님들 : 초기에는 이런 인원을 어떻게 받느냐 강경한 입장 )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사진 이례적 공개(종합)
북송되지 않으려 안간힘 쓰는 다양한 사진 공개
통일부 3년 만에 입장 번복 "잘못된 부분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5830
( 책임감 없는 이미지 선동? ^^;
-> 3년 만에 통일부 입장이 뒤바뀐 것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한 언론의 평가가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넘어갔다. )
통일부 "靑 요구에 따라 탈북어민 북송 언론브리핑 진행"
조중훈 대변인 "추방 결정 뒤 靑 국가안보실 언론브리핑 요구"
"당시 선원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서면 작성해 제출"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 있다는 입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784772
